검찰, '범죄수익 은닉' 정유라 영장 재청구하기로

 

▲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라 '영장 재청구' 할까… 덴마크와 추가협의 착수   

법무부가 덴마크 당국과 추가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덴마크 법무 당국과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범죄인 인도법 등에 따라 정씨를 인도할 때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건네진 삼성 자금을 정상적 재산

으로 둔갑시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을 비롯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만일 검찰이 정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한다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던 최씨의 불법 재산 형성과 국내외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전날까지 정씨 귀국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조사에서 검찰은 삼성의 승마 지원, 독일·덴마크 생활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2일 검찰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가담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주목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과, 덴마크의 동의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함께 얹어 재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대외적으로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미정'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구속한다는 목표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리

대로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검찰, '범죄수익 은닉' 정유라 영장 재청구하기로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정유라 씨가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가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타기 위해 승마장이 있는 올보르로

이사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이 원래 타던 삼성 소유의 말 두 필에 어머니 최순실 씨가 차액을 보태 말 중개상에게 주고 '블라디미르'와 다른 명마 '스타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보태기로 한 차액이 제때 입금되지 않았다며 말 중개업자가 짜증을 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정 씨가 삼성의 '말 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은닉은 앞서 기각된 첫 구속영장에는 담겨 있지 않았던 혐의다.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rocky@tf.co.kr 

Rossini - Overture 'William Tell' Par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