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예상치 못한 인사 논란 되풀이 왜?

청와대.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6.12 jeong@yna.co.kr

靑, 예상치 못한 인사 논란 되풀이 왜?

"한정된 시간‧부족한 인력‧빈약한 매뉴얼 3無 상황에 검증 한계"

최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력과 막말, 부적절한 발언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문서 위조 범죄 행위까지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셀프 흠결 공개'까지 하고 있지만 청와대로서도 예상치 못했던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음주운전' 조대엽, 막말…'이철성 음주운전 비판' 안경환, 과거엔 음주운전 고백 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거짓해명 등을 두고 '부실 검증' 논란을 겪었던 청와대는 최근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상황이다.

임명될 경우 법치를 책임지게 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7살이던 1975년, 당시 교제했던 여성의 의사를 무시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 이혼한 전 부인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이미 과거의 '기고글'과 '저서'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3년 전 '광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안 후보자는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지난해 출판된 수필집 '남자란 무엇인가'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두고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술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은 범죄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같은 책에서 성매매 근절과 관련해서도 "매춘은 법으로 근절할 수 없다"고 쓰기도 했다.

두 부분 모두 모두 법치행정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음주운전이라는 흠결을 '자진 신고'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재직시절 학생들에게 막말로 고함을 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 靑 "아무리 최선을 다해 검증해도 모든 것을 알기 어려워"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직접 개입은 자제한 채 이들이 청문회를 통해 논란을 돌파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저희의 기준을 갖고 각 후보자들을 추천했고, 해당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 드려야 할 일"이라며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에 대한 논란을 일일이 대응할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검증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어렵다"면서 "청문회에서

 가서 후보자 본인이 해명하면 될 것을 청와대가 일일이 해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인력‧시간‧매뉴얼, 3無 상황 속 인사 검증팀 고군분투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탓에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검증을 시작한데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을 하다 보니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년 가까이 국정공백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출범한 만큼 철저한 인사검증만 앞세워 마냥 인사를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청와대 인사 라인이 완비된 것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임명됐던 지난달 11일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후인 지난달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임명됐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을 모으고, 이렇게 모인 인력이 인사검증 업무를 익히는 동시에 검증까지 진행해야 하다 보니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는 밤낮, 평일‧주말 할 것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관련 매뉴얼을 갖춘 시점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임시방편 격으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참여정부'때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매뉴얼을 받아 이를 보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데 1기 내각 구성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은 이런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 '구체화된 검증기준' 통과한 후보자, '인사추천회의'서 확정

수석보좌관 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다만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는 정례적으로 '인사추천회의'를 운영하며 인사시스템을 다듬는다는

복안이다.

앞서 참여정부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청와대 내부 및 관련 정부부처에 공지해 공개 추천을 받은 뒤, 인사수석실이 후보를 취합해 인사추천회의에서 최종 2~3배수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시스템인사'를 활용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인사추천회의에 직접 참석해 논의 과정에 참석한 뒤, 참석자들과 의견을 모아 현장에서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인사추천회의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셈이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사 검증 기준을 구체화하면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공직자

인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이번에는 힘들고 고통스럽라도 (그냥) 갈수밖에 없지만 향후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합리적으로 이뤄서 '(조각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강경화에서 안경환으로..與野 인사청문 정국 전선 커진다

강경화 임명 강행 발언 직후 안경환 위조 결혼 의혹 터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강경화도 버거운데, 조대엽, 안경환까지….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 정치’를 언급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위조 결혼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인사 난맥 정국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대엽, 안경환 등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전의만 키우는 꼴이됐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 야권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새로운 악재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하룻밤 새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공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후보자는 과거 저서ㆍ기고문 등에서 음주 운전을 했던 경험을 고백하는가 하면 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왜곡된 ‘성 관념’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문제, 인권위원장 이후 급속한 금융자산 증가, 논문 자기 표절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안 후보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정적으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

까지 드러나면서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정적 흠결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야당이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안 후보자에 대해 “왜곡된 여성관으로 여성과 성매매를 바라보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불안한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겠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안 후보자의 저서 중에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당은 16일 학력위조와 사기 혼인신고 논란 등을 겪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 사퇴는 물론,

안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안 후보자 관련 인사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며 “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법학자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 공문서 원본에

허위기재가 이뤄지도록 한 형사점죄를 저지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론되거나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했다. 

우선 혼인신고 논란 관련, 당시 22세였던 피해 여성의 인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호적등본에 허위

 내용이 기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의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조항 등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로,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당시 사건 조사 당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피

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여성의 아버지까지 증언했다면 3가지 범죄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뤄졌음이 추정 가능하지만, 후보자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고소를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라고 지적했다.

자녀의 이중국적 및 미국의 거액 예금 유치 등 국가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녀의 이중국적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그 어머니도 미국 국적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또 본인과 어머니는 미국 은행계좌에 18만 달러와 9만 달러의 돈을 예치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책임도 제기했다.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조국 수석은 조교로 일했고, 또 안 후보자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였던 인연, 또 안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시 조 수석은

 인권위원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경력자이자 가짜박사 행세를 일삼아 온 사람을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낸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자진사퇴와 민정수석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김도훈 신준희 기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시 의원불패"..김부겸·김영춘·도종환 청문회 무사통과

與의원 4인방 중 3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김현미는 '강경화' 변수…한국당 "채택 불가"·국민의당 "적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고상민 이슬기 설승은 기자 =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15일 각각 무난하게 채택되며 '의원불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방침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인사청문 대치정국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세 후보자는 국회의 검증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김영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애초 16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이날 저녁으로 앞당겨 개최하고 도종환 후보자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세 사람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여당의원 4명이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다시 작동할지가 관심을 끌었다.

원내 활동을 통해 야당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낸 만큼 청문회 검증 칼날과 공세 수위가 학자와 관료,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 비정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또한, 선거나 재산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안행위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superdoo82@yna.co.kr

과거에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명의 의원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모두 통과했다.

실제 김영춘·김부겸·도종환 후보자 청문회는 모두 차분하게 진행됐다.

야당도 의혹 제기에 기반한 파상공세보다는 정책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전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병역문제, 논문 표절 및 부적절한 후원금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함께 이뤄지기는 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흠결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남은 김현미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강경화 대치 정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지는 않아서 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는 등 강도높은 검증을 진행했다.

청문회 후에는 당별로 적격·부적격 의견이 갈리며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16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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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농해수위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hama@yna.co.kr

한국당 관계자는 "논문 표절과 땅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부적격이라고 본다.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내일

전체회의도 연기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한 의원은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있지만,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격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여러모로 흠결이 있는 만큼 아직 적격 여부를 결정짓기는 이르다.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야권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 채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한다. 제기된 지적에 관련한 후보자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다. 야권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 2017.6.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당청, 만찬회동 결속력 과시..추경·인사청문 정면돌파 시사

文 대통령 12일 국회 시정연설 앞두고 당청 호흡 점검
"정말 진심으로 최선"..협상 우위 점하기 위한 포석 성격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서미선 기자,이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만찬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인사청문회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사흘 후인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의 당위성에 대해 야당에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시정연설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에 대한 야당의 협조와 대국민 메시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날 만찬회동은 시정연설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변함없는 의지를 당 지도부에 보여주고 동시에 여론도 환기

시켜 대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회동은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고, 문 대통령이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정운영, 대야 협상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식사를 겸해 2시간 10여분 동안 대화하며 초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정숙 여사, 임종석 비서실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도 배석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일자리 추경,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야 협치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된다"며 보여주기

 식 회동보다는 내실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6.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특히 최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후속 내각 구성도 소신껏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지지받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특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석했던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청문특위를 구성하는 국무총리나 헌재소장과 달리 장관급인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의결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임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한 야당과의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다.

 일당 당청은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후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20일 간의 기간에는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할 경우 10일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내각 구성은 다소 늦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여론전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졌던 인사추천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좋은 당청관계 유지를 위해 회동을 정례적으로 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례화는 당장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자주 만나고 정말 노력하겠다"고 했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 내 인사, 당 외 인사 발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yupd01@

Mozart - Violin Concerto No 2 in D maj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