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강경 대북 옵션' 선택만 남았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미국 '초강경 대북 옵션' 선택만 남았다

예상되는 3가지 시나리오

1. 한반도 전략자산ㆍ전술핵 배치 등군사옵션 우선 순위 올릴 가능성

2. 北 체제ㆍ정권 보장 약속 철회김정은 정권 붕괴 방안도 거론

3. 유엔ㆍ중국에 의존하는 대신美가 직접 대북압박 주도할 수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당장 미국의 ‘대북(對北) 방정식’이 바뀌게 됐다.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북한 핵 위협의 사정권에 놓였다는 상황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2020년 재선을 이뤄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빨리 북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현실화된 북한의 ICBM 위협 문제의 해결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북한 요구대로 타협하는 방법.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악수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의심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적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

한의 ICBM 발사 성공을 공식 확인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백악관의 외교ㆍ안보장관 회의 등을 모두 마치고 4일

(현지시간) 저녁 내놓은 성명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로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세계적 위협을 멈추도록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라며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 정권에 경제적ㆍ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험한 정권(김정은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기존 정책에서 설정했던 ‘레드 라인’을 넘어서는 것들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옵션에서 제외했던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이다.

크게 세 줄기로 구분하면 ▦배제됐던 군사옵션의 적절한 활용 ▦북한에 대한 체제ㆍ정권보장 약속 철회 ▦대북 압박

에 대한 중국 의존정책 포기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은 ‘군사옵션’ 우선 순위를 이전보다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트럼프 정권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로 이름 붙였지만, 새로운 대북 정책에서 군사적 옵션은 사실상 테이블 아래 내려놓았다.

북한이 ICBM 도발로 ‘금지선’을 넘은 만큼 상황은 달라졌다.

무력으로 위협하는 방법도 서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군 전략자산의 증강 혹은 한반도 상시 배치,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북한 ICBM의 요격 시도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군사옵션은 또다른 측면에서 북한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워싱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때마다 전군에 비상령을 내리거나 유사한 훈련으로 맞서 왔다.

따라서 한미가 군사훈련 강도와 기간을 늘릴 경우 총체적 국력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체제ㆍ정권보장 약속을 철회하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여론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자 사설에서 김정은 정권을

회유하기 위해 내건 정권유지ㆍ체제보장 약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신문은 “북핵 동결 후 협상 같은 사기술보다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은 김정은 정권을 교체(레짐 체인지

ㆍregime change)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통시키는 작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과 중국에 외주ㆍ하청을 주는 대신 미국이 직접 대북 압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예상된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앤서니 루지에로 연구원은 “러시아ㆍ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유엔

대신 미국이 직접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북한과 교역해온 중국 은행ㆍ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바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단지 북한을 좀더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북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주변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를 초기 저지하는 사이버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구 1,000만의 서울이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 News1

'금지선' 근접한 北 vs 사용가능 옵션 별로없는 美

, 北의 ICBM 시험 발사 확인
대화는 불가..군사대응은 리스크 심각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한이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에 맞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남지 않게 됐다고 AFP통신이 5일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전에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 땅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4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이 금지선(red line)에 거의

 도달했다는 점을 미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은 "비핵화 협상 창구는 (사실상) 닫혔다"며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핵무장 ICBM을 보유한 북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취해 이 말도 안 되는 일(난센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데 실패했다고 말했고, 또 중국을 이용한 전략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북한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처음

으로 지정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독자적으로 압박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초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꽤 똑똑한 사람'(pretty smart cookie)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또 "그(김 위원장)와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라며 유화책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애덤 마운트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현재까지 자신의 노선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압박과 외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는 것은 이제 비논리적이다. 북한은 넘었다.

비핵화는 옹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

우리가 현재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지속적으로 억제하고(deter) 방지하고(contain), 억지하는(constrain)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정권을 개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부대가 5일 타격훈련을 실시하긴 했지만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치는 막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사람이 겪는 고통의 측면에서 1953년 이후 어떤 전쟁보다

심각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인 동맹의 수도(서울)가 대규모 포격을 받게 되면서

재앙적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주 연설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군사적 해법을 포함해서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은 북한으로  도발을 단념하도록 진지하게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억제력은 강화하면서도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 방어는 억제력의

일부일 것이다“고 말했다.

allday33@

임종철 디자이너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만찬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16.04.06

트럼프의 대북정책, 처음부터 존재한 적 없다"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폴란드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시간의 짧은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로 향한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무역과 기후변화 등 많은 문제들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에 대한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지난 4일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 그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워싱턴 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단 한번도 북한을 다룰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가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 간 교역이 증가한 것에 대해 좌절감을 드러내며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은 완전히 다른 2가지 입장을 오가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는데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도움은 필요없으며 미국의 힘만으로도 북한의 핵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컨대 '중국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서 북핵을 억제할 것이고 미국은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WP는 지적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트럼프는 중국이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제품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위안화를 저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돕는 가운데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며 과거 자신이 했던 말들을 뒤엎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북한 간 교역량 증가와 관련, 트럼프가 중국에 좌절감을 표명한 후 분위기는 또다시 반전됐다.

미국은 경제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실제 행동에 착수한 분위기다.

WP는 이와 관련, 말이 바뀜에 따라 대통령의 입장도 점점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왔다갔다할 뿐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재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핵 개발을 저지할 방안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방안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WP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쏟아내는 정치적 수사들이 오랜 정책적 검토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사 문제들에 대한 TV 쇼 대담과 인터뷰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하면 그 변화한 상황에 맞춰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도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다.

오랜 검토와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한 상황 변화에 따른 제2의 대책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WP는 주장했다.

dbtpwls@newsis.com

美, 레드라인 넘은 北에 군사옵션 시사..中 교역중단도 경고

ICBM 발사 계기로 北·中에 역대 최고 수위 '쌍끌이 압박'
새 유엔 대북제재 및 독자제재 의지도 피력

(유엔본부<뉴욕> AP=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5일(

현지시간) 뉴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얘기하고 있다.

왼쪽은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 헤일리 대사는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

(considerable military forces)"라며 "미국은 스스로와 우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능력들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bulls@yna.co.kr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017.7.5 photo@yna.co.kr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공식 확인한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초강경 압박 카드를 끄집어냈다.

북한을 향해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을 향해선 미·중 교역 중단을 경고했다.

북한이 첫 ICBM 시험 도발로 미국의 '심리적 레드라인(저지선)'을 넘어서자 역대 최고의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 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며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으나,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

 성공을 주장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군사옵션은 자칫 한반도 전면전이라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한 카드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을 전후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공공연히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AP=연합뉴스]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28일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S)와 워싱턴

포스트(WP) 후원으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사령탑' 격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같은 달 30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다면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5일 한미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한 직후 공동성명을 내 "자제(self restraint)는

선택에 따른 것으로 동맹의 국가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 선택(자제)을 바꿀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군사적

자제'를 끝낼 수 있음을 경고했다.

CNN 방송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대북 군사옵션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으며,미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옴에 따라 군사적 대응이 트럼프 정부의 주요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핵·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은 사실상 미·중 무역 중단 불사 선언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미·중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대상과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한 지난달 21일 양국의 외교·안보 대화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기도 하다.

자국 기업의 '대북 거래 중단' 합의에 대한 중국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 북한 간 불법적인 거래를 손보지 않고 묵과한다면 미국과의 통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연간 3천470억 달러(400조6천억 원·2016년 기준)의 흑자를 기록한 미국 시장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엄포다.

이와 더불어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북한의 4, 5차 핵실험 후 채택한 대북제재인 2270호와 2321호에 이은 새로운 대북 결의를 조만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북한으로 향하는 석유 수출 금지 또는 축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헤일리 대사는 만약 안보리에서 새로운 고강도 제재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독자제재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중 압박 강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 도입 목소리를 높여왔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날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선언에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은 자칫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중단은 현실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대북전략이 더는 중국에 기대지 않고 독자제재로 방향을 튼다면 환율조작국 지정 등 전방위 무역 보복과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AP=연합뉴스]

‘와일드캣’ 해상작전 투입 - 신형 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이 5일 잠수함

이종무함과 대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와일드캣은 적 수상함과 잠수함에 대항하는 대함·대잠 작전과 대테러 작전 지원, 병

력 수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해군 제공

문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력시위를 지시하고서 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순방길에 오르며 참모

들에게 “이거 무력시위로 발표되는 것 맞죠”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격훈련이 ‘레드라인’(최후 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엄중 경고 메시지임을 강조하고, 이런 취지가 북한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무력시위’로 보이길 원했다”면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또 한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편으로 출국하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에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누란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경이 복잡한 듯 좀처럼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문 대통령이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가를 짐작게 한다.

한·미 무력시위는 정확히 북한 지도부의 심장을 겨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훈련을 마치고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생존을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란 초강경 대북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원천봉쇄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등이 대응 방안을 검토해 여러 대안을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

시위를 결정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한국이 운전대를 잡고 북핵 문제

해결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

날 오후 9시 한국이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미국이 동의하며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시간. 4일은 미국의 공휴일(독립기념일)이었는데도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남북 관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담아 독일서 밝힐 예정이었던 ‘뉴베를린 선언’도 상당 부분 수정됐다.

다만 “대화의문은 열려 있다”는 기조 자체를 흔들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무력시위와 같은 단호함을 보이지만 대화에 무게를 둔 대북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사일 발사에는 확실히 대응해야 하지만 대화 기조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정도는 밝혀 두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북 압박 기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대화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해 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예견된 일인 만큼,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장기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경제의 목줄을 틀어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어 북한도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걸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북한이 호흡조절에 나설 때 ‘대화와 제재’ 북핵 해법 로드맵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