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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文대통령 "여건되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것..北결단 기대"
"北붕괴 바라지 않아, 흡수통일 않겠다..관련국 참여 평화협정 체결해야"
"남북합의 법제화".."북핵폐기·평화체제구축·북미.북일관계 개선 포괄적 해결"
"한반도 신경제 구상..남북경제벨트, 철도 잇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비정치 교류사업 분리"..추석이산상봉·평창동계올림픽 北참가 제안
"남북합의 법제화"…"북핵폐기·평화체제구축·북미.북일관계 개선 포괄적 해결"
(베를린=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으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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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겠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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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또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하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며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군사분계선
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며,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
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이 살아
계신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인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산상봉 행사를 하자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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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에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며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진행한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의 연설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한반도 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가지 한반도 탈냉전 정책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야 한다면서 남북이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과 북이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하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
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 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한반도를 휩쓸었던 '4월 위기설'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남북한 간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도 핵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지만)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해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함께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로 공동 번영할 것"이라면서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면서 시급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해나 병충해 등 자연재해도 남북이 공동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다.
민간교류의 확대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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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추구하는건 오직 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홀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베를린 = 이충우 기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추진하겠다
北 올바른 선택 마지막 기회..남북 불신의 벽 허물고 한반도 평화 돌파구 열어야
◆ 文대통령 新베를린 구상 / 新베를린 구상 배경·의미 ◆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베를린 구상'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그대로 담았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남북 간 대화에 있고, 또 정치적 상황과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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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에 네 가지 제안을 했다.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평창동계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제안했다.
또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할 것과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은 대선 기간 밝힌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공약은 정치적인 통합보다는 경제적인 통합이 통일을 앞당기는 열쇠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의미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담겨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
으로, 대륙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를 표명하는 무대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2000년 3월 유럽을 순방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도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냉전 종식과 더불어 평화 정착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고, 3개월 뒤인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했으나 북한은 흡수통일 시도라고
반발하며 남북교류가 더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북한은 지금 한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조건은 '김정은 체제의 전복은 없다'는 선언인데 그 선언도 우리한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북한에 어떤 변화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임을출 교수는 "이번 신베를린 구상은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핵무기와 ICBM 개발을 멈추면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한반도 문제 해결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김기철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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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7.6/뉴스1
文대통령-시진핑, 북핵 대응 공감 속 사드 해결 무드 조성
시진핑, 사드 '장애물'로 우회 언급
"양국 관계 개선 위한 초보적 모멘텀 마련 평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갈등 이견 노출을 최소화하며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중 정상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또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채널로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는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지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중국은 대북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측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북핵 문제가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닌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악화를 방지하고 상호 안보 문제에 협력하자는 데 합의하면서도 중국 측이 사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에서는 한중관계 갈등을 촉발시킨 사드 배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첫 정상간 만남에서 굳이 갈등을 노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주석은 중한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해 사드 문제를 우회적으로 꺼내
들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셈이다.
첫 정상회담으로 단기적으로 양국 간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할 순 없겠지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효과는 거뒀다는 평가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에 나온 '장강후랑추전랑'(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것은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북핵정책, 사드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변화를 기대한 것"이라며 "만남과 접촉을 통해 초보적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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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7.7.6
文대통령 '평화구상' 밝힌 곳은 통독 상징건물
(베를린=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고형규 특파원 =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연사로 초청한 쾨르버 재단은 1992년 타계한 중견기업인 쿠르트 쾨르버가 독일의 미래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1959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국제정치, 교육, 시민사회, 문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세계 지도자와의 대화, 베르게도르프 토론회, 베를린 외교정책포럼 등을 가동한다.
세계 지도자와의 대화에는 많은 지도자가 다녀갔다. 2014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표적이다. 같은 해
필리핀 대통령, 핀란드 총리, 베트남 총리도 주인공이었다.
이듬해 터키 총리, 이라크 총리가 연사로 나섰고 작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총리가 연설했다.
베르게도르프 토론회는 1961년 시작된 포맷이다.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회로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근 별세한 헬무트 콜 독일 전 총리 등 고위급 정치인과 학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지금껏 이 자리에 함께했다.
그중 2015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재임 기간 8번째 중국 방문 계기에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대표적으로
꼽을만한 사례다.
외교정책포럼은 2011년부터 매년 11월 독일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 베를린 최대 외교안보포럼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직전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5, 2016년에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연설 장소로 선택된 구 베를린시청은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역사적 건물이다. 통일 직전인 1990년 4월, 그해 3월 있었던 구 동독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선거로 당선된 로타어 데메지에르 총리가 집무실로 사용한 곳인 데다 통일조약 체결을 위한 동, 서독 간 협상이 진행된 곳이다.
문 대통령이 실제, 연단에 선 이 건물의 배렌잘(Baerensaal)은 '곰(熊) 홀(hall)'이라는 뜻이고, 베를린 도시의 상징
동물인 곰 동상도 두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격동의 독일 통일역사 현장이자 수도 베를린의 상징
건물 중 하나에서 자신의 평화구상를 내놓은 것이다.
rhd@yna.co.kr, honeybee@yna.co.kr,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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