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훨씬 강화된 北압박 중요..中 역할에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미일 정상 "훨씬 강화된 北압박 중요..中 역할에 주목"

G20 계기 함부르크에서 3국 정상간 만찬 회담
트럼프 "北과 거래 中 기업·개인 추가금융제재 검토"

(함부르크=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은 6일(현지시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찬 형식의 회담을 갖고 북핵(北核)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미일 3국 정상만찬은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에 할애했으며, 매우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이날 개최된 한중정상

회담을 포함해 금번 G20을 계기로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 "그간 문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지만

더 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왔는데, 오늘 3국 만찬에서도 같은 얘기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의) 이름보다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줬다는 데 3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3국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전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다고 강 장관은 전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나 북한의 4일 도발 이후 미측 일각에서 거론되는 군사적 옵션 , 문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주요 다자회의 계기시 이런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강 장관은 "오늘 정상만찬은 지난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정상 차원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3국 정상 회동은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3국 정상이 북핵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짐은 물론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3국 정상 만찬엔 우리 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최 측인

 미국 측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측에서는

노가미 관방부장관, 야치 NSC 사무국장, 아키바 외무성 심의관이 각각 배석했다.

gayunlove@news1.kr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한중 정상, 北 제재엔 공감했으나 사드는 평행선

문 대통령의 북핵 주도권 미ㆍ중 공감 도출로 성과

사드 평행선… 갈등 피한 채 고위급 채널 가동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이해시켰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작지 않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합의했다.

 동시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해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도 공감했다. 특히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낸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주도권을 인정 받은 데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으로부터도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양국 간 첨예한 이슈인 사드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용이며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확보하는 동안 북핵 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엔 사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간 경제ㆍ문화ㆍ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개인적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았다.

다만 사드 이견에 대해선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보다 확실한 대북 압박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다.

베를린=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

한미클럽 주최 세미나

문재인 "北, 핵미사일 공세 펼수록 오히려 남북대화해야

한미클럽 초청 세미나 참석.."워싱턴 전문가들도 대화 여지 있다"

"한중정상 만남 자체가 의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는 6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화성-14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틸러슨 장관이

너무 쉽게 결론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클럽 초청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특보가 아닌 교수 자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의 이 같은 견해는 제재 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교수는 북한이 성공했다는 화성-14형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능력을 과장한 느낌이 든다"고 과소평가했다.

 그는 "미국 시어도어 포스톨 MIT교수가 최근 이메일을 보내왔다"면서 "거기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대기권 재진입

했다는데, 열과 속도 등에 대한 컨트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실제 탄두를 정착한 이후에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ICBM 안정성을 위해 15~17차례 테스트를 하는데, 북한은 실험 빈도수가 많지 않다"고 MIT 교수의

주장을 이어서 소개했다.

문 교수가 다른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지만 결국 본인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문 교수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북핵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서 "화성-14형을 발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로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이라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이번 ICBM 발사로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동결의 의미는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 모두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더 크다"고 말했다.

핵물질 관리를 강화해 핵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결국 동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고 공세적으로 나올 때일수록 오히려 남북 대화를 통해 재래식무기의

충돌이 없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ICBM 시험 이후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단독회담을 하려고 해도 한미가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서울을

 통해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크게 손해볼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 자체가 의미있고, 한중관계 개선에도 좋다"고 평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옛 베를린시청 내 베어홀에서

 ‘7·6 베를린 구상’을 밝히고 있다.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연단에 선

 문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정책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도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고 한다.

 [베를린=연합뉴스]

문 대통령 "쉬운 것부터 하자" 이산 상봉 등 4대 제안

문 대통령, 대북 구상 배경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공식 제안
DMZ 내 적대행위 상호 중단도
북 추가 도발 땐 입지 더 좁아져
집권 2개월도 안 돼 승부수 던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 청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베를린=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실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7월 27일부터 적대행위 중단, 남북정상회담 용의 표명을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나옴에 따라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열린 연설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연설은 Δ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 Δ전격적인 대북 제안 Δ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Δ독일통일의 교훈 등을 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독트린', '신(新)베를린 선언'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 명절이 겹치는 10월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 참가를 촉구하면서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체의 적대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이 포함될 등이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면서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전제 조건이 붙어있지만 사실상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로 풀이할 수 있다.

이어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6자회담을 통해 9·19 성명과 2·13합의가 채택됐고,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진전이 있었다며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또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제시,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된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남북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Δ이산가족 상봉 Δ북한 하천 범람 및 감염병, 산림 병충해, 산불 등의 공동대응 Δ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지원 Δ북한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했고, 이날 진행한 시진핑 중국주석과도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osab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