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KAI서 '박근혜 정부·청와대'로

방산비리 척결 18일 경남 사천에 있는 KAI의 한 협력업체 안으로 검찰 관계자가

압수물 상자를 가져가고 있다 (왼쪽 사진).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건물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칼끝..KAI서 '박근혜 정부·청와대'로

ㆍ협력업체 5곳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인 18일 하성용 KAI 대표(66) 측근이 대표로 있는 곳 등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하 대표가 일감을 몰아주고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KAI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결함 사실에 대한 감사원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수사의 칼끝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KAI 협력업체의 납품계약 문서, 회계장부,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 업체 중한 곳인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ㄱ사는 성동조선해양과 KAI에서 하 대표와 함께 근무한 조모씨

(62)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하 사장이 KAI 사장에 취임한 2013년 설립됐다.

 매출액은 2014년 39억원에서 2년 만인 지난해 92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ㄱ사 지분 80%를 갖고 있어 실질적 소유주인 또 다른 항공기 부품업체 ㄴ사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ㄴ사 대표 위모씨(59)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KAI 측에서 ㄱ사 전신이었던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지분 투자를 권유해 투자했을 뿐이고 ㄱ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양플랜트 배관 제조업체로 출발해 2015년 항공기 부품 제조업을 본격화한 ㄷ사도 들여다보고 있다.

 ㄷ사 매출은 2014년 84억원에 그쳤지만 2015년 264억원, 2016년 171억원을 기록했다.

압수수색 업체 중 일부는 하 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성동조선해양의 협력업체였다고 한다.

한 업체는 KAI 협력사로 바뀌고 회사 재정이 급격히 좋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KAI 협력업체가 하 대표의 비자금 ‘저수지’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리온 헬기의 결함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1년 가까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12일 감사원의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수리온의 엔진 사고 현황·원인, 전방유리(윈드실드) 파손 현황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20일 KAI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해 11월22일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난 16일에야 수리온 관련 비위와 수사의뢰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16일 발표한 감사 결과는 추가 조사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두 보고서의 감사위 최종 의결 날짜와 감사 중점·대상 등이 같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수리온

결함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년 전과 감사 결과가 같다면 당시 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이 없었는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KAI가 생산한 ‘수리온’의 결함을 알고도 전력화를 강행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검찰에 수사

의뢰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유희곤·정대연 기자 hulk@kyunghyang.com>

하성용 KAI사장 측근 업체들 '핀셋 수사'..비자금 포착했나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사장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들 위주로 ‘핀셋 수사’에 돌입한 것은

 KAI의 석연찮은 일감 몰아주기와 이들 협력업체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협력사 4곳의 사장이나 실질적 대표들이 하나 같이 과거 하 사장과 같이 근무를

한 인연 등으로 엮여 있다.

특히 이중 3곳은 하 사장의 임기 중 노골적으로 벌어진 ‘대우-삼성 파벌 가르기’로 인해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받았던 업체들이다.

Y사와 T사, F사의 대표 등은 하 사장과 같은 대우중공업 출신이다.

2011년 KAI를 떠났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 화려하게 돌아온 하 사장이 KAI 내부 핵심 요직을 대우 출신

들로 물갈이한 것은 물론, 대우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이들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집중 밀어줬다는 정황들을 검찰이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다.

압수수색을 받은 T사 대표인 조모(62)씨는 하 사장의 ‘심복’이라 불리는 최측근으로 기존 KAI 협력사인 항공 센서납품 업체 W사 직원들이 2013년 말 석연찮은 이유로 T사로 대거 이직한 뒤 곧이어 조씨가 대표직을 맡으면서 KAI의 일감이 밀려들었다.

2년 만에 연 매출이 39억원에서 92억원으로 급증했다. W사의 직원 집단 이직과 설계도면 유출에 KAI의 관여 여부와

T사의 지분 관계 등을 검찰이 이미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T사의 경우, KAI의 발주 물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T사의 지분 83%를 보유한 Y사도 미국과의 거액 수출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 KAI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하 사장은 KAI의 자동화 설비에 470억원을 투자한 우수협력업체 D사와의 거래 관계를 끊고, D사의 일감을 Y사에

주려 안간힘을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AI가 D사와 KAI 직원이 서로 엮인 뇌물사건을 빌미로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사업 관련 거래처를 D사 대신 Y사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빚었다. D사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았다. D

사는 KAI 측으로부터 페루에 불법 자금 해외송금 등을 요구 받은 업체이기도 하다.

대우 출신 등 하 사장 측근이 포진했다고 알려진 F사  하 사장 체제에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압수수색을 받은 P사 역시 KAI가 무리하게 기존 협력사의 일감을 빼앗아 몰아준 회사로 지목되고 있다.

 조선 업계에 배관 공급이 주된 사업인 이 업체 대표는 하 사장의 전임지 성동조선해양 사장 재직 시절 상당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P사는 하 사장 취임 뒤 항공 분야 납품에 뛰어 들었고, KAI는 2014~2015년 기존 협력사 M사에 맡겼던 물량 가운데 약

 100억원 상당을 P사에 줬다.

검찰은 하 사장의 측근 업체들에 대한 수상 쩍은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파악하고 계좌 추적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KAI와 이들 협력사들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사장의 비자금 조성과 그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협력업체 대표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mailto:hshs@hankookilbo.com)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檢 KAI 정관계 로비 수사..'문고리 3인방' 겨누나

방위산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성용 사장 등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관계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로비에 쓰인 비자금의 조성 경위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만약 정관계 로비 대상에 전 정부 고위인사들이 포함됐을 경우 박근혜정부 당시 정권실세들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KAI 경영진의 비리에 촛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특정 사업이 아니라 경영진 비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 사장이 KAI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연임하게 된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사장은 2013년 김홍경 전 사장의 사임 이후 취임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2011년 연임이 결정된 후 임기가 4개월 가량 남았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곧 사의를 표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그해 4월 KAI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 김 전 사장의 사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KAI 사장으로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 박재점 KAI 전 부사장, 김양 전 보훈처장, 오영호

KOTRA 사장 등이 후보로 주로 거론됐다.

하 사장의 경우 직전까지 사장으로 있던 성동조선해양의 부실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주변의 예상을 깨고

 사장으로 발탁됐다. 이

어 하 사장이 지난해 연임에도 성공하자 일각에선 경북 영천 출신인 하 사장이 박근혜정부 유력실세를 등에 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AI는 하 사장이 재직하던 당시 용처가 불분명한 상품권 17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가짜 법인계좌를 이용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등의 의혹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수사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하 사장이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가운데 한명이 하 사장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친박계 중진 정치인과의 관련설로 흘러나온다.

한편 검찰은 KAI가 수리온 개발 원가를 540억원 과다책정해 방사청에 비용 청구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협력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하 사장의 정관계 로비 등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하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정관계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 KAI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정부 전반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문고리 3인방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거듭 검찰의

칼날이 닿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7월31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최초 국산헬기

수리온(SURION)출고 기념식에 앞서 헬기 시승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7월31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최초 국산헬기

 수리온(SURION)출고 기념식을 마치고 조립동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근혜 '안보쇼' 피날레는 '깡통헬기' 수리온

정치BAR_'명품'에서 '깡통'으로 전락한 수리온

[한겨레] ‘수리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억원을 투자해 이명박 정부(2012년 6월)에서

개발이 완료된 최초의 국산 기동헬기입니다.

노후화된 군용 헬기를 대체하고 국내 헬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군에서 60여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헬기’를 표방했던 수리온은 16일 감사원 감사결과 ‘깡통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펠러가 동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결빙 환경에서 비행 중 표면이 얼어붙을 수 있는 결함 등이

다수 발견 됐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2009년 1월 사업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체계결빙 성능시험 등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험평가를 생략한 채 수리온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에 2015년 세 차례 헬기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수리온’ 결함 알고도 납품 강행…방사청장 수사의뢰)

이전 정부 대통령들은 수리온에 직접 시승하면서 ‘국가영토 수호’, ‘항공산업 발전’ 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명품무기’, ‘수출 동력’, ‘기술 자립’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수리온의 개발과 실전 배치를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로 드러난 수리온의 부실과 관련 기관들의 비리는 이러한 극찬이 무색해질 정도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전 대통령들과 정부에서 수리온에 보냈던 찬사를 돌아보며,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문재인 대통령 17일

발언)인 방산 비리의 문제를 되새겨 봅니다.

2009년 7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영광스러운 결실”

2009년 7월31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공장에서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관으로 수리온의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희 국방장관,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례없이 짧은 기간내에 영광스러운 결실을 본 개발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면서 "이번 한국형 기동헬기의 성공적 개발을 계기로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자"고 수리온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이어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가 됐고, 한반도 전역서 작전이

가능한 우수한 성능의 헬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국산 기동 헬리콥터
감사결과 ‘깡통헬기’로 드러나
MB “짧은 기간 내 영광스러운 결실”

박 “창조경제 꽃피우는 핵심동력” 찬사
온갖 미사여구 뒤로 부실·비리 온상

2010년 6월 “우리 국방력이 크게 향상 될 것” 

 

2010년 6월22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수리온 초도비행 기념식에서

변무근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2010년 6월22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수리온 초도비행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군은 세계 7위의 헬기 보유국

임에도 불구하고 운용 헬기를 전량 해외에서 도입, 성능개량·운영유지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리온의 성공적 개발로 군의 효율적 운영 유지는 물론 항공산업의 기술 자립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후속 헬기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방력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2010년 6월22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수리온 초도비행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누리집

2013년 5월 “방위산업도 창조경제“...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뒤 첫 군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5월22일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 항공학교에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전력화 기념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3년 5월22일 충남 논산의 육군항공학교에서 수리온이 육군에 첫 실전배치되는 전력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 정부부처 및 방산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오늘 드디어 국가 방위의 첫 임무를

 부여받고 실전에 배치된다”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해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산업에 ‘창조경제’를 연결시키며 국내 기술 개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수출 등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헬기 개발은 첨단 과학기술의 총화로서 이번 수리온 개발과 생산을 통해 약 12조원의 산업파급

 효과와 5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2일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 항공학교에서

  '수리온'전력화 기념행사에 참석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군복을 입은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은 육군 항공재킷의 오른쪽에는 태극기가, 왼쪽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수리온을 활용한 공중강습작전과 특전사 고공강하팀의 축하 고공강하, 육군항공의 전 기종(28대)이

 참가하는 축하비행 등이 2시간 동안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군의 전력화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를 한 것은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케이(K)-1 전차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리온의 결함과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리 문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서 은폐·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8일 라디오에 나와 “수리온 비리 뒤에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1년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수리온의 결함과 비리 의혹을 보고 받았지만 묵인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7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

결국 수리온의 ‘추락’은 방위산업 비리 전반에 칼을 대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 회의 머리 발언에서 “방위산업 비리는 단순 비리가 아니라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위산업 비리 전반을 개선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군장병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리온은 독수리의 '수리'와 숫자100을 뜻하는 순우리말 '온'을 합성한 말입니다.

방위산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리온의 본래 뜻 처럼 다시 완벽하게 비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