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뱃값 담뱃값 ‘2000원 인하’ 추진

자유한국당  담뱃값 담뱃값 ‘2000원 인하’ 추진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초고소득층 증세’ 방침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고,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올렸던 담뱃값을 다시

내리겠다는 것이다.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담뱃값 인하가 실제로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담뱃값 인하는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5·9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비록 대선에서 패했지만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 인하 방침은 이미 지난달 한국당 지도부가 공식 발표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마치 증세에 역공을

가하기 위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는 연간 4조9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당은 2014년 2000원 올린 담뱃값을 2000원 낮춰 원상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하고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담뱃값 인상의 주목적이었던 흡연율 감소가 이뤄지지 않고 서민 부담만 늘었기 때문에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담뱃값을 올렸지만 흡연율은 다시 늘어나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게다가 담배를 주로 피우는 사람들이 서민층이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담뱃값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욕을 먹고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 돈이 다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허비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배기량 2000㏄ 미만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도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한국당은 유류가 더 이상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필수재임에도 세금이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7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유류세를 낮추면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다른 종류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정당들은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방침을 비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코미디” “네티즌들이 정치가 장난이냐며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흔들기 수단으로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 같다”면서 “(한국당이) 보수정당이라지만 극우정당에 더해 포퓰리즘 정당이란 걸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헤럴드경제DB]

한국당, 박근혜 정부가 올린 담뱃값 ‘2000원 인하’ 추진  

            

박근혜 정부가 올려놨던 담뱃값을 내리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이른바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건 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CBS노컷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정책위에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5조원이 더 걷히며 12조원을 돌파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사실상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담뱃값 인하는 곧 금연 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예정대로 담뱃세 인하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라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야당 되니 "다시 담뱃값 2000원 내리자"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4,500원으로 2,000원 올린 담뱃값을 다시 원상복귀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꼼수정치’, ‘몽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도 준비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본보 통화에서 “댐뱃값ㆍ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라며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당이 한 약속이니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에서 법안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성안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뱃값을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앞서 대선 때 홍 대표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인데 이를 이용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때 인상한 것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도 지원했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게 당시 정부 여당의 명분이었으나,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비난이 일었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혀 12조원을 넘어섰다.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

홍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배기량 2,000㏄ 미만 모든 차종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당은 이번엔 담뱃값 복귀와 유류세 인하를 두고 공약 이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몽니성 법안’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수퍼리치 증세’, ‘핀셋 증세’ 프레임에, ‘포퓰리즘 증세’, ‘세금 폭탄’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여당은 발끈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이제와 내리자는 발상은 과거에 내세운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1야당의 세금폭탄 마타도어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세금 문제는 국민 앞에 정직한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야권에서도 비판이 빗발친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에 와서 다시 내린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 흔들기 수단으로 한국당이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수호를 사명 중 하나로 해야 하는 보수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스스로 ‘포퓰리즘 정당’이란 것을 증명한 꼴이 됐다”며 “정체성 없이 몰락하는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 바른정당이라는 구축함으로 옮겨 타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책위 관계자는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방침은 이달 6일 이미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책위의장이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증세 방침에 발목 잡기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에 "자가당착이자 코미디"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발 담배값 인하정책에 소비자 반응은?

[푸드투데이 = 하강지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는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을 올려 흡연자들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담배 1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으며, 담배소비세도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1% 가량 오른 바 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흡연자들은 애초부터 담뱃값 인상이 실효성이 없었다며 인하를 환영하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 증가를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이나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인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 금연 유도 안내문이 붙어있는 담배포장

담배 피우게 해놓고는 '세금놀이'

서울에 거주하는 흡연자 A씨는 "30년간 담배를 피웠지만 건강 나빠진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며 "나라에서 담배값으로 서민대상 세금놀이 하는것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라에서 담배가 진짜 나쁘다면 KT&G라는 공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파는것이 더 웃긴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담배, 소주등은 좀 가만히 놔두라"고 말했다.

담배값 인하 찬성... 하지만

인천에 거주하는 B씨는 "담배값 인하를 찬성한다"며 "어차피 담배값 인상해도 금연효과는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 누가 됐던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담배값의 인하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사실에는 의아해 했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올린 장본인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이다.

B씨는 "서민, 직장인들 유리지갑만 탈탈 털다가 이제와서 부자증세, 대기업 증세에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팔린 담배가 17억 갑이 넘었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담뱃값 인상 무용지물, 상반기 담배 판매량 17억 갑 돌파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작년에 이어 17억 갑을 돌파하면서 담뱃값 인상에도 금연 효과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담배 판매량은 17억 2000만 갑이 넘었다.  과거 2014년 상반기 20억 3000만 갑이 팔렸지만, 이듬해 담뱃값이 인상되자 14억 6000만 갑으로 판매량이 줄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17억 갑이 넘게 판매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와는 달리, 담뱃값 인상과 담배 포장지 경고그림에도 금연 효과는 점점 미미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7년 4월까지의 담배 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해 올해 담배 판매량이 35억 2000갑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2년 동안(2015~2016년) 9조 원 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했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담뱃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 22조 원이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담뱃세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취재기자 정혜리  reporter1@civicnews.com

국회는 2014년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담뱃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