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베를린 구상' 사드배치는 기정사실화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2017.7.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흔들리는 '베를린 구상' 사드배치는 기정사실화

야권 "베를린 구상은 허상" 연일 비판..

여권선 "사드 배치했다 철회 힘들 것"

북한의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인 '베를린 구상'이 첫발도 떼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사드 배치는 '임시'라는 꼬리표를 단 채 사실상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 "지금 상황에서 '베를린 구상' 쉽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오전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해 탄도미사일 비행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청와대 제공) 2017.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이후 정치권에서는 베를린 구상이 연일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허상임을 하루 빨리 깨닫고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루 전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직격탄을 퍼부은 바 있다.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직은 확고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좌초되거나 제동이

 걸렸거나 앞으로 걸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통일부는 31일에도 북한의 추가 마시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미 밝힌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8월 말부터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예정돼 있어 문 대통령의 대북평화 구상의 상징이 된 '베를린 구상'이 당분간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름있는 연구기관에 있는 한 북한 전문가는 CBS와의 통화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베를린 구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비관론을 폈다.

다만 이 전문가는 "제재만 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남북간, 북미간에 물밑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사드 반대하는 분들만 보고 갈 수는 없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북한의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로 인해 1년간 지속돼 왔던 사드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비록 '임시'라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배치된 2기에다 추가 배치될 4기를 합치면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 한 것이라는 해석이 여권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했고,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드 배치를 취소할 수도 있는 조건부 배치냐는 질문에는 '그 뜻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했다.

안보문제에 정통한 정부여당의 한 인사도 CBS와의 통화에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했다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다시 철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데 미국을 설득할 방법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가 계기를 잘 잡은 것 같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분들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앞서의 북한 전문가도 "정부의 속마음은 모르겠다"고 신중론을 펴면서도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은 모르겠지만 한반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군의 즉시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를

없애는 효과는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30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와 관련 장비들이 배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위해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사대 4기를 환경영향 평가에 앞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7.7.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사드가 배치됐을 때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숙제로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의 정부여당의 인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북한을 제어하지 못한 중국의 책임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는 "WTO에 가입한 중국이 우리 나라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경제 제재는 많지 않다.

대신에 북한을 끌어 않으면서 전통적인 북.중.러 vs 한.미.일 대립 구도를 만들려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이 바라는

 바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쓸 카드 없는 난감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완전히 새판 짜야"

선제 공격ㆍ김정은 정권 교체론 현실적으로 선택 가장 힘들어

南 핵무장론은 비핵화 역행 대북 압박, 中 설득 수단 부재

제재 국면에서 대화 병행 어렵고北은 수용 못할 조건만 제시

화성-14형 발사가 게임체인저상응하는 새로운 조치 필요

/연합뉴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1689.html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폭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베를린 구상이 난감해졌다.

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선언했지만, 담대한 구상은 시작 단계부터 좌절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야심 찬 대북 구상이 된서리를 맞은 틈에 직접 타격론과 참수론, 핵 무장론, 최대 압박론 등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쓸 수 있는, 믿을 만한 카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 발사가 게임 체인저가 된 만큼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①타격론

가장 강경한 한반도 비핵화 방법은 북의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하거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수뇌부를 제거해

북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이 본토까지 위협할 조짐을 보이자 미 조야에서 이런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표 일소가 불가능해 실제 선택하기는 가장 힘든 선택지라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다.

 작전이 실패해  반격의 여지를 줄 경우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는 건 물론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1일 “궁지에 몰린 북이 미사일ㆍ방사포를 난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며

“타격은 곧 공멸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②무장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등 북 미사일 요격용 방어 무기를 한반도에 대거 배치하거나 아예 북처럼 남도

핵을 보유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보수 진영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북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 무장이 기여하는 바가 없는 데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곤란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종심(縱深)이 짧은 한반도 특성 상 사드 등 요격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레이더를 통한 자국 감시가 미국의 진짜 목적이란 판단에) 중국이

더 두려워하는 무기”라며 “아무 상관없는 사드와 북핵을 연결시켜 대북 압박을 부탁해야 할 중국을 자극하는 자가당착을 우리 정부가 범했다”고 정부 대책을 혹평했다.

③압박론

무역 거래를 끊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경제 제재는 현재 미국이 유엔 결의 등을 통해 관철하려는 대북 압박 카드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은 북의 전통적 우방이자 후견자인 중국에 대북 압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당초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협조할 것이라는 오판 때문에 지금껏 북의 핵ㆍ미사일 고도화가 방치됐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이 자국에 힘을 보태줄 거라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북한이 마음 놓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해 미국을 공격하고 위협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에 중국을 설득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도 맹점이다.

④병행론

최대한의 제재와 최대한의 대화를 병행하며 북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것은 베를린 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전혀 호응해 오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이전 정부가 해놨던 제재를 그대로 이어 받은 상황에서 추가 제재를 거론해야 하는 형편이니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고 했다.

 제재를 유지하면서 대화도 하겠다는 병행론 자체가 구조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화ㆍ제재 병행론이라는 게 10년 전 노무현 정부 입장인데 당시 이게 가능했던 것이 기본적

으로 대화 국면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대화 국면에 제재하면서 대화하는 건 가능하지만 제재 국면에 제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화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⑤대화론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 등 남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근본 문제를 남북 간 대화 복원의 전제로 삼는 북측의 입장이 양측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다.

김근식 교수는 “일단 미국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북한이 우리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고, 김준형 교수도 “미국이 북한에 ‘북미 협상을 하려면 한국을 경유해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북의 무시가 해소된다”고 했다.

대화를 주고 받기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다소 급진적 주장도 제기된다. 김동엽 교수는 “담대한 여정이 아니라 대범한

모험이 필요하다”며 “조건 달린 대화에 북이 반응하지 않는 만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북이 어떻게 나오든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내야 물꼬가 트인다”고 제언했다.

 당장 압박 분위기라고 노력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세현 전 장관은 “연말쯤이면 북미 사이에 접점이 형성되면서 대화 모드로 급반전할 수 있다”며 “1년 쓰고 마는 것이 베를린 구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美, 북한의 'LA 핵공격'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지키겠나

北核 패러다임 바뀌었다]
왜 북한 ICBM은 게임 체인저인가
北이 한국에 핵 미사일 쏴도 美가 '핵우산' 펴줄지 장담 못해.. 북한에 보복 핵공격 어려워져
한반도에 전면전 발생하더라도 과거만큼 과감한 개입 주저할 것
결국 美의 대북 전략 바뀌고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도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상황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이 왜 '북핵 게임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제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핵 미사일을 쏴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것이고 동북아 안보 구도 변화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미국이 협상이든 무력 사용이든 더 이상 길게 시간을 두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임 판'이

됐다는 점도 이제까지와 달라진 상황을 부를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과 미사일 발사 (PG)

트럼프 "中, 북한에 말만 할 뿐…"

◇美, 이젠 韓日 지켜주려 하지 않을 수도

송영무 국방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과의 (전쟁이 나면) 승패는 이미 결판이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규모 증원 전력이 곧바로 달려온다는 걸 전제로 한 계산법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이제까지의 틀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한·미, 미·일 동맹 시스템은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함께 싸워준다는 전제 아래

유지됐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핵우산' '공포의 균형' 전략도 이런 관계에 기초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을 갖추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북한이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한 뒤 남한과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하면, 미국은 반격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다.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주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언제든 본토 핵 공격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의 전면전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준다'는

발상에서 북한 문제를 대해왔다면, 앞으로는 '미국 자신의 본토 안보를 위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는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다"며 "미국은 물론 부인하겠지만 본토가 위협받을 경우 북한에 대한 대규모 핵 보복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마디로 미국이 서울과 도쿄를 지켜주기 위해 LA와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 한·미, 현무·에이태킴스 미사일 동시 발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5일 오전 7시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에서 미 8군의 에이태킴스

(ATACMS·사거리 300㎞) 지대지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美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커져

또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한국이나 일본과 상의해 가며, 시간을 갖고 북핵 문제를 풀어왔지만

 이제부턴 협상이든 군사적 해결이든 독자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핵실험을 해도 '아직 우리에게 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급박한 위협이라는 걸 인식했고, 따라서 전략적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독자

행동할 여지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상 이사장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수반되기에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이외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일본이 이 같은 방향을 잡고 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고, 동맹을 충실히 한다는 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독자 핵무장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모습. AFP

[사진=연합/AP]

최선책인 '中의 중재' 기대 어려워.. 한국 핵무장론 뜰수도

北 ICBM 2차 도발, 향후 시나리오

[동아일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이어가면서 동북아 안보 정세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가 ‘임계치’에 다가설수록 미국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미중(美中) 대결의 격화로 한국의 운신의 폭도 날로 좁아지고 있다. 군사력을 동원한 파국적 사태부터 극적인 외교적

 해결 가능성까지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 한국에 미칠 파장을 짚어 본다. 》

[1] 美, 北의 핵-미사일기지 선제타격 北 보복땐 대량피해… 한국정부 동의할 리 없어

 

북한이 핵 탑재 ICBM을 실전배치하면 미국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보고, 대북 선제타격을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

 ICBM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예방적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제거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것.

스텔스전폭기와 초정밀유도무기로 영변 핵시설 등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지휘부를

 파괴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더 많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동맹 파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독자적 대북 선제타격 확률은 제로(0)”라고 말했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지하에 건설된 다수의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모두 제거하기 힘들고 북한의 보복으로 대규모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비화돼 한국에 엄청난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2]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 국제사회 제재 강화 유엔의 현실적 액션플랜… 中-러 협조 미지수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유엔 제재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현 상황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급 1, 2차 도발로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경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원유 공급 제한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려고 중국, 러시아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중국이 겉으론 심드렁해도 결의안 조건 등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물밑협상을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원유 공급원인 두 나라가 ‘인도적 지원’ 차원의 원유 차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일이 풀린다는 지적이 많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모든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과 개인 제재)’을 통한 독자 방식 등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 독자 핵개발 ‘공포의 균형’으로 北에 맞불… 비핵화에 역행

북한이 핵미사일을 다량으로 전력화하면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대북 우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효용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유사시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핵공격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개발 등 대북 핵옵션도 대안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북한 핵무기의 효용성을 반감시키는 시나리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특정 시점까지 북핵 문제가 성과가 없으면 전술핵을 들여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가 많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에도 상치돼 국제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핵개발은 ‘역내 핵도미노’에 대한 우려로 미국 등 주변국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국제사회 제재 등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4] 北-美 양자대화 통한 핵동결 합의 추진 ‘北핵보유’ 인정하는 미봉책… 한국 방관자 전락

북-미 양자 대화는 외교적 해법으로는 한국에 최악이고, 북한에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기조인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핵시설 동결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의

조건을 걸고 북한과 양자 대화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보다 미국의 실리(북한 핵무기 확산

방지 등)를 앞세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미 비확산 문제 연구기관 군축협회(ACA)의 켈시 대븐포트 비확산담당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의회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도 양측 견해차가 커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양자대화가 성사되면

한국 정부는 대북문제의 ‘운전석’에서 밀려나 방관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런 기류가 감지되면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리아 패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中-러 적극적 중재로 北 다자대화 복귀 中-러 ‘北의 전략적 가치’ 포기할 기색 안보여

북한의 ‘경제적 목줄’을 쥔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회유해 핵·미사일을 포기토록 하거나 미국, 한국 등이 포함된 다자

 대화로 복귀시키는 시나리오다.

한국으로선 최선의 방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유지하면서 대화 재개를 통한 현 정부 대북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북한의 잇단 ICBM급 도발 이후 두 나라의 태도를 보라. 달라진 게 있느냐”며 “김정은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인 국제사회의 분열을 보며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이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오판”이라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애완견(북한)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미친개가 되면 언제 물지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코디악<미 알래스카주> EPA/美국방부=연합뉴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MDA)은 30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미 공군 C-17 수송기가 태평양 공중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을 알래스카주의

 사드가 탐지, 추적하고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진은 이날 알래스카의 사드 포대에서 요격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bulls@yna.co.kr

서울역서 나오는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9일

 오후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17.7.29
jieunlee@yna.co.kr

2016년 북한 5차 핵실험 장면(YTN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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