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임시배치 결정으로 고민에 빠진 민주당 사드특위

지난 28일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배치돼 있다.

정부는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15시간 만에 임시 배치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드 임시배치 결정으로 고민에 빠진 민주당 사드특위

북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사드특위 메시지 '미묘한 변화'
"향후 특위서 북 ICBM급 미사일 발사 관련해 폭넓은 논의할 것"
1차 시험발사 직후엔 "사드는 ICBM 대책 아니다" 실효성 의문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맞는 일" 입장 고수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특별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4기)의 신속한 ‘임시 배치’를 지시하면서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알박기’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꾸려진 민주당 사드특위는 그 동안 군사적 실효성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드특위는 지난달 4일 북한이 화성-14형을 1차 시험발사했을 때만 해도 사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6일 열린 사드특위 회의에서 “사드가 북한 ICBM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오른쪽)과 김영호 간사가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에는 결이 달라졌다.

민주당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금까지는 (특위에서) 전 정부의 사드 전개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주로 다뤘지만, 향후에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같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특위 회의를 하지 않아서 개인적 의견을 말하긴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사드 임시배치가 결정된 후 다소 신중해진 모양새다. 

         사드특위 내부에서는 “사드 문제에 국한해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토로도 나온다.

특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현 국면에서 사드 문제가 여러 전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특위로선) 잘 하지 않으면 곤혹

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며 “향후 특위 논의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ICBM급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상황에서 더욱 치밀한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해졌다는 얘기다.

특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기존에 진행했던 방향에 매몰돼 사고하는 대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북 대응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간 이견으로 불협화음을 낼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드 배치를 두고)서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사드특위는 다만,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정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임시 배치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절차 위배”란

주장엔 입을 다물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의 사드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완전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성주군에는 사드 1개 포대(레이더 1기, 발사대 6기) 중 레이더 1기와 발사대 2기가 배치돼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에는 통상 10~15개월이 걸리는 만큼 국방부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연내 사드 완전 배치는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의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가 내려지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지시를 언급하며 북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2017.08.01. dahora83@newsis.com          

민주당 사드특위, 사드 '무용' 기존 입장 선회할까

기존 입장 선회냐, 정부 정책 유감 표시냐 고심 중
8월 둘째 주 중 회의 소집할 예정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잔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의 입장이

 묘해졌다.

당청 간의 입장을 적절한 수위에서 조율해야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간의 충분한 사전교감 과정이 생략된 모습이어서 청와대 주도의 사드 조기배치에 암묵적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칫 '청와대 뒤따르는 여당'의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지도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번엔 청와대와

 원하지 않는 '대립구도'로 전개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응해 잔여 사드 발사기의 추가 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기존에 설치된 2기의 발사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이었기에 이례적인 결정이며,민주당 사드특위는 당초 지난달 4일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 사드가 ICBM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당시 "미국을 향해 쏘는, 특히 대기권에 진입하는 북한의 ICBM은 워낙 고각이기 때문에 (사드로) 막아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ICBM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던 사드특위 소속 위원들은 사드의 군사적으로 무용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할 수도, 여당 의원으로서 문 대통령의 전격 지시에 각을 세우는 모양새도 좋지 않아 고심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사드특위 소속 위원들은 'ICBM급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권(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발사대 추가 반입 누락 보고와 관련해 명백한 하극상이자 국기문란이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김현권,

유승희 의원, 심 위원장, 소병훈, 신동근 의원.

 2017.06.01. dahora83@newsis.com          

 

특위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위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공식 입장이 없기에 얘기하기 조심

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상황에서 여당 일원으로서 사드특위의 입장을 말하기가 참 갑갑하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는데 (이를) 도와야 할 여당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일부 특위 소속 위원들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어 시스템으로서 군사적으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부분이 없다"며 "수도권 지역까진 방어가 되지 않기에 군사적 방어 시스템으로서의 효용성에

대해선 필요성이 낮다는 것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주 중으로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호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왜 임시배치를 결정했는지 그 배경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며 "각자의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을 토대로 사드 특위 회의를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로서는 기존의 입장은 고수하되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의 방침에 어느 정도 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근의

 상황 변화를 특수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ICBM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군사 문제에서 외교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군사 대 군사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 국제 사회 공조와 압박·제재, 대화 노력을 병행하면서 외교 문제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suwu@newsis.com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야, 안보공방..與 '정부엄호'vs 野 '대북정책 수정'

,공개발언 등 통해 靑·정부와 공동 기조
野, 대북정책 수정 및 사드조기배치 주장, 코리아패싱도 우려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성도현 기자,이형진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패싱'을 우려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간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여부와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 압박,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지속적인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 도발을 자행한다면 고립을 택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할 기회를 막고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했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2차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전격적으로 미군이 보관한 사드 4기에 대한 추가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사드 실효성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었다"며

사드 조기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드 1개 포대 배치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어용 무기로 사드만한 대체 체계가 없음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사드 무용론도 거짓이었다는 말"

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와 관련 장비들이 배치돼 있다

/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지금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당에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아무 실효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압박과 제재를 하고, 북한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해오면 그때가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햇볕 정책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대북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휴가와 관련 "이 상황에서 휴가를 갔더라도 바로 돌아와 북한문제를 심각히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함에도 휴가를 갔다온 후에 미국, 일본 정상들과 대화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52분간 전화로 대화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도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루는 공식, 비공식 테이블에서

 (우리가) 빠지는게 '코리아패싱'인데 이게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만은 통화가 없었다"고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국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대북 제재, 압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대화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 생각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ykjmf@

'정치 하한기' 8월에 안보정국 부상..대북정책 쟁점화

, 野 공세에도 "대화 원칙 안 변해"..내부선 "대화파 입지 좁아져"
野 "사드 오락가락·대북기조 바꿔야"..'안보 어젠다'로 주도권 회복 시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른바 '정치 하한기'로 불리는 8월이지만 여의도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안보공방이 불붙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ICBM을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한 미국이 '초강경' 모드에 돌입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직거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한층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대북정책이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서 지금이라도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도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안보 이슈를 고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강력한 안보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제재 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응수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대화보다는 강력한 안보에 무게중심을 조금씩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도 현재

정부의 대응은 '균형잡힌' 적절한 대응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 나오는 대응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발사 임박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면 방어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도 "여러 조치는 숙고 끝에 여러 상황을 파악해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반환경영향 평가 실시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에도 "사드 임시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평가를 한다고

 해왔다"고 응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진다는 지적에도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달 중 8·15 광복절과 취임 100일을 맞아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등 안보정책에서 안정감을 심어주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당도 청와대 엄호사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선회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로 강력한 안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해졌을 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직거래' 가능성이 거론되고 야권의 안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찍을 때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대화를 주장하는 쪽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국면을 돌파할 외교적 카드가 필요한데

마땅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이 이처럼 '방어막'을 치고 있기는 하지만, 야권에서는 안보정책을 둘러싼 대여 공세의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정당이 민심을 상당 부분 잃은 가운데, 보수진영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전면에 내세워 존재감을 부각한다면 정국의 주도권을 일부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직거래'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간 상황이 맞물리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한반도 안보 이슈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같은 뿌리'를 가진 국민의당 역시 안보 문제에서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햇볕정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필요하다"면서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여권에 날을 세웠다.

사드 문제를 두고도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드배치 입장을 확고하게 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도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는 등 '모호'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드 무용론을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과 사드 배치 반대주의자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