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결정..노인 기초연금 25만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청,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결정..노인 기초연금 25만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월 25만원으로의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

이라며 "아동수당 지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해 내달 말,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여건 등을 고려해 현금 외에도 고향사랑상품권같은 지역 화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당정청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으로 현행 46.5% 대비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며 "5조9000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 폐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대상을 통해 종합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픽스베이>

아동수당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국적상실 등 제외)된다.

또 6세 생일의 전월까지 지급되는데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가 지급대상자로 20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일례로 7월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이 9월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한 경우에는 9월분 수당까지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2018년 10월1일이 출생일이고, 11월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7월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아동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8년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6000억원

(지방비 포함 13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8월17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며 2016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00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160만원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56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한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한다.

반면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없이 해당 가액을

더한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 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한다.

2016년 기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 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6억 1500만원)

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 8000원인 노인 역시 포함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급 금액

2016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 26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32만 4160원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 최대 금액을 받는다.

최대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한다.

기준연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매달 최소 10만~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즉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 'A급여' 즉 소득재분배급여다.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한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기준연금액-A급여ⅹ⅔)+부가연금액^각주3) 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낮아진다. 

재원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한다'고

규정한 기초연금법안 제4조 2항에 따라 조세로 충당된다.

이 법조항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활용이 아닌 조세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초연금 도입 과정

기초연금의 전신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했다.

소득대체율 인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복지급여 문제로 이어지자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매달 기초노령연금으로 최대

월 9만 9100원을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 정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대체됐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 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노년층의 박근혜 후보 투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 도입은 많은 진통을 겪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를 약속했던 공약과 달리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대로 할 경우 2040년 157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를

사과하고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공식발표했다.

이날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국민연금 집단 탈퇴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초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영 당시 장관은 정부안 발표 다음날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과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며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국민연금 훼손을 우려한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안했으나 청와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을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내놓은 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2040년까지 예상 소요 재정은

99조 8000억 원 가량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했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을 택할 경우 2040년까지 106조9000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

▲  빈곤·노동단체와 정치권이 기초노령연금 즉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Alban Berg Quartet - Beethoven, Grosse Fuge in B flat major, Op.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