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사건 특수3부 재배당…국정원도 타겟 되나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화이트리스트' 사건 특수3부 재배당…국정원도 타겟 되나

검찰 “화이트·블랙 리스트 본류 같다”
국정원 개입, 관제 시위도 함께 수사할 듯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도 활용 방침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에게 보수단체들의 활동 자금을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박영수 특검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이번 검찰인사에서 특수3부장으로 보임됨에 따라 그동안 형사1부에서 수사해왔던 화이트리스트 사건 일체를 특수3부로 재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적폐 청산’ 관련 수사로 보고, 국정농단 사건 등을 담당해 온 특수부에서 같이 수사하겠다는 것

이다.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 재배당 배경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는 본류가 같다.

본질이 같은 사건을 일관성있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개입, 관제 시위 등 연관된 의혹에 대해선 “제기된 의혹 전반을 다 살펴볼 계획이다.

실체를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년~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총 68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를 밝혀냈다.

이 사건이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인계해 수사하도록 했다.
 
전경련은 2014년 회원사인 삼성·현대차·SK·LG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자체 자금을 합한 24억원을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혜 대상이 된 단체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그간 검찰과 특검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을 소환조사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전 선임행정관, 이승철

전경련 전 상근부회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모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수사 검사가 화이트리스트까지 수사하게 됐다.

김 전 실장 등을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유죄(징역 3년)를 선고한 법원은 “정치권력이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또 배제 방식도) 은밀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배제 잣대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법원의 판단은 ‘지원 배제’의 반대편인 ‘지원 결정’(화이트 리스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논리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선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작성한 정보보고 문건이 거의 매일 비서실장 및 해당 분야 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이게

 블랙리스트의 가동 배경이 됐다”며 “반대로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주거나 관제 시위를 부추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부장검사와  특검팀에 있었던 김태은 검사가 ‘국정원 적폐 청산 TF’로 발령이 난 것도 이런 예측에 힘을 실어 준다.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고, 이를 수사팀에서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구조인데 그 중심 축에 양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각각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2012~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개된 문건 내용

중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 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신생 보수 단체 기금 지원 검토 등 화이트

리스트 및 국정원 수사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진=자료사진)

칼잡이 앞에 놓인 '朴 화이트리스트'..수사 확대될 듯

'권력비리 수사' 특수부에 재배당..

부장검사는 '블랙리스트' 수사 베테랑

         

박근혜정권 '블랙리스트' 사건의 샴쌍둥이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권력형 비리 수사가 주특기인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넘겨받으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부장검사는 블랙리스트 수사 경력까지 갖췄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이번

검찰인사에서 특수3부장으로 보임됨에 따라 그동안 형사1부에서 수사해왔던 화이트리스트 사건 일체를 오늘 특수3부로 재배당해 특수3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권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우익단체에 금전 지원을 하고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우익단체 지원에는 전경련 돈이 쓰였다.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돈줄을 말린 블랙리스트사건과는 동전의 양면이다.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지난 3월 배당됐다가 5개월만에 특수3부로 인계됐다. 특검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을 압박해 우익단체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이첩했다.

수사 결과 청와대는 단체명과 금액까지 직접 지정하면서 2014년 22개, 2015년 31개, 지난해 22개 우익단체에 총 68억원 가량을 퍼주도록 전경련을 압박했다.

특수3부 재배당은 수사 확대의 신호로 해석된다. 고소·고발 사건이나 경찰수사를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에서 권력비리·부정부패·재벌범죄 등 '거악'을 맡는 특수부가 칼자루를 쥔 이상, 이 사건을 '적폐'로 보고 청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읽힌다.

수사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크다. 검찰 인사에 따라 17일부터 진용이 새로 갖춰진 특수3부로서는 사실상 첫 사건이고, 이같은 상징성을 감안할 때 특수3부가 수사에 의욕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서 특성상 업무가 과중한 형사부에서는 수사 속도가 기대만큼 안 나온다"고 말했다.

수사 편의성의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활동비 지원을 강요했다"는 전경련 임직원들의 진술, "좌파 지원은 많은데, 우파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야 한다"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련 지시를 한 사실 등 특검 수사자료 일체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박근혜정권 '청와대 문건'이 추가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양석조 특수3부장 개인의 자질·역량을 근거로 수사 성공을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양 부장은 특검팀 파견 기간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아 성과를 낸 것은 물론, 순천지청 평검사 시절 수뢰 혐의 순천시장을 구속시키고, 중앙지검 특수1부 재직 때 알선수재 혐의로 이명박정권 '비선실세' 천신일 회장을 구속시킨 전력이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치밀하고 추진력이 있는데다, 젊은 검사답게 사명감에 차있다. 당대 최고의 검사라고 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검찰 수사 특수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기업의 돈을 걷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맡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전담한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해왔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오늘자로 특수3부로 재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

지난 17일) 검찰 인사에서 특수3부장으로 보임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화이트리스트 작성·실행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수사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청와대에서 리스트 집행을 주도했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48)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53)도 소환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4~2016년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특정 단체 이름과 지원금을 지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경련은 2014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9억원 등 3년간 총 6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단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총 28개다.

공교롭게도 전경련 지원을 받은 단체 수는 국정원이 보수단체 등을 동원해 운용한 ‘사이버 외곽팀’ 규모(30개팀)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9년간 유사한 성향의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경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특정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조만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자로 이뤄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수4부장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구속 기소에 참여한 김창진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대기업·정치권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현재 4개 부서에서 사실상 3개 부서

체제로 운영된다.

특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자 2014년 3부에서 4부로 확대 개편됐다. 특수4부에 배당됐던 사건은 타

부서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하명수사’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수사 축소와 연관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에 대한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을 배제시키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이어 이번엔 청와대가 관제데모 지시를 계획하고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을 동원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배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의 '화이트리스트'로 명명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화이트리스트에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해 각 보수단체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이트리스트는 현재 청와대가 탄핵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동정 여론을 끌어 모으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과거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에 버금가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구속)의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은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을 통해 보수단체 10여 곳을 지정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24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으로부터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여 곳을 찍어 구체적 금액까지 못 박아서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른바 청와대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승철 부회장은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는 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친정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해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감당하지 못해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매년 30억 원 이상을 걷은 것도 확인했다. 자유총연맹을 동원한 관제데모를 직접 지시한 청와대 실무진은 또 다른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악됐다.  허현준 행정관은 지난 2015년 자유총연맹에 '세월호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반대 집회'와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열어 달라고 연락했다.  이는 허현준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관계자와 주고받은 총 문자메시지 30건을 통해 확인됐다. JTBC는 자유총연맹 전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제데모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제데모란 정부가 개입해 일어난 시위를 이른다.  국가에서 여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며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권 시절 자주 진행됐었다. 현재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와 관제데모 지원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이다.  만일 김기춘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와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의 '조직적 여론 조작'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수단체들의 정부 지지 시위는 참가비를 받고 나선다는 의혹이 증폭되어왔고 실제로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의 지원을 받고  시위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JTBC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뒷돈'을 제공했으며 어버이연합은 이 돈을 토대로 정부 지지 시위를 계획적으로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 지원 역시 청와대 행정관의 사주에서 비롯됐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1960년, 이승만 정권 몰락의 시초가 된 4.18 고대생 습격사건을 주도한 대한반공청년단, 이들은 자유당 정권의 비호 아래 친위대를 자처했던 정치깡패였다.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행사에 폭력배들이 난입해 당원·국회의원·기자 등을 무차별 폭행한 용팔이 사건, 그들의 배후에는 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검은 거래가 있었다.  어버이연합 등극우단체의 탄생과 활동 배경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정치깡패 시대로 퇴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검찰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몇몇 언론을 제외하면 보수 언론들은 아예 사실 보도조차 하지 않으며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화이트 리스트다.  체제 획일화에 한 단계 더 높은 수단이라고 할수있다.  이 화이트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과 관변단체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부역자였다. 이번 사건은 적당히 또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법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는, 닉슨정권 사임의 단초가 된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한 헌정 유린 사건이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싹트지 못하도록, 정치·자본 권력을 이용해 친위대를 만든 정권과 전경련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반드시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영화 ‘사선에서’에 출연한 이종혁, 이범수, 사진 경향DB 영화 '사선에서' 측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반박   5일 오후 디씨드는 "영화 '사선에서' 관련 한겨레 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디씨드 측은 "'사선에서'는 한겨레가 우익 단체들의 범우파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는 '통영의 딸' 과 전혀 다른 영화다. 단지 그 모티브가 된 \ 원작이 같을 뿐이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되게 다루었다는 '통영의 딸'과 달리 '사선에서'는 아빠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드라마다"고 주장했다.  디씨드 측은 '사선에서'가 '통영의 딸'로부터 판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2015년 9월 원작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의 출판사와 교섭해 직접 판권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씨드 측은 "제작비 전체를 공적자금으로 지원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사선에서'가 총 제작비 45억원 중 35억은 모태펀드로, 8억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가족영화지원 사업으로 이뤄졌고 나머지 2억은 출처를 알 수 없고 민간투자금은 하나도 없는 국가지원금만으로 100%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디씨드 측은 "'사선에서'의 총 제작비 예산은 65억원이며, 그 중 35억원은 각 세 곳의 투자회사로부터 각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 계정에서 투자를 받았고, 8억원은 영진위 가족영화 지원금으로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22억원은 민간 투자금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디씨드 측은 "문화예술계에 몸을 담고 있는 회사로서, 제작사 디씨드 또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함께 분노하며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받기를 누구보다 바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논리와 무책임한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함께 경계한다"며 추측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겨레21의 김 모 기자는 '사선에서'가 화이트리스트 영화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화계 화이트리스트란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종의 ‘지원 독려’ 리스트다. 다음은 영화 '사선에서' 관련 한겨레 보도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영화 <사선에서>와 관련된 한겨레 보도에 대해 제작사 디씨드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사선에서>와 <통영의 딸>은 같은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 <사선에서>는 한겨레가 우익 단체들의 범우파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는 <통영의 딸> 과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단지 그 모티브가 된 원작이 같을 뿐입니다. <통영의 딸>과 <사선에서>는 그 제작 주체가 엄연히 다를 뿐 더러, 그 내용이나 콘셉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되게 다루었다는 <통영의 딸>과 달리 <사선에서>는 아빠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드라마입니다.  한계레의 해당 기자는 <사선에서>가 <통영의 딸>로부터 판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며 두 영화가 동일한 영화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선에서>는 2015년 9월, 원작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의 출판사와 교섭하여 직접 판권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통영의 딸> 제작사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 <사선에서>는 기획단계부터 1986년 분단의 도시 베를린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좇는 이들 속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한 한 남자의 사투를 담고 있었습니다. 원작의 내용과 크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작에서 모티브를 얻게 되었고 또한 원작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후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의 소지 자체를 방지하고자 제작사 디씨드는 원작의 출판사와 판권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판권계약을 체결하고자 교섭할 당시 이미 당초 출판사로부터 판권을 부여 받아 <통영의 딸>을 추진하던 SH필름의 판권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작사 디씨드가 출판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제작사는 SH필름에게 판권을 양도 받은 사실이 없고 출판사와  통상적인 방식으로 판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선에서>의 기획의도가 가족드라마였기 때문에, 당연히 <통영의 딸>과 <사선에서>는 그 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영의 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획의도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원작을 그대로 영화화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선에서>의 줄거리와는 다릅니다.   2. 제작비 전체를 공적자금으로 지원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사선에서>가 총 제작비 45억원 중 35억은 모태펀드로, 8억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가족영화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2억은 출처를 알 수 없고 민간투자금은 하나도 없는 국가지원금만으로 100%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사선에서>의 총 제작비 예산은 65억원이며, 그 중 35억원은 각 세 곳의 투자회사로부터 각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 계정에서 투자를 받았고, 8억원은 영진위 가족영화 지원금으로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22억원은 민간 투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모태펀드계정이 국가 자금을 토대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펀드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펀드의 총 투자금 중 국가자금(모태조합)의 비중도 최대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운용을 하는 각 투자회사(업무집행조합원)에서 국가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은 민간 투자금으로 조합원을 모집, 결성하여 펀드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그 투자금의 100% 가 모두 공적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개별 투자를 결정하는 곳은 각 개별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회사이지, 전체 모태조합자산을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에서 투자를 개별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한편, 제작사로서는 영진위의 내부사정이나 영진위 가족영화지원사업의 시작 배경에 대해서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선에서>가 기획되기 전에 이미 영진위 가족영화지원사업이 계획,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에  세 작품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선에서>는 2016년에 선정된 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선에서>는 영진위 공고에 따라 위 사업에 지원한 것이고,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목적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지원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치 영진위 가족영화지원사업이 <사선에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한겨레 혹은 담당기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왜곡 보도입니다.  무엇보다 제작사는 제작 당시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의 임대인이나 입주한 다른 임차인과 어떠한 관련조차 없는데 (상식적으로 사업자가 건물에 입주할 때 다른 임차인을 확인하고 입주하지 않습니다), 담당 기자는 같은 건물의 임차인 중에 우파단체가 있으므로 <사선에서>가 마치 그들이 제작하는 우파 영화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3. 근거 없는 추측 보도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에서>는 해외로케와 스탭들에 대한 표준계약을 적용하면서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작년 12월에 크랭크업 했습니다. 빠듯한 일정으로 후반작업과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해서 올해 4월 개봉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현재 후반 작업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기자는 '처음부터 개봉을 목표로 한 영화가 아니며 제작사와 감독이 열심히 촬영에 임하지 않았고 작품의 퀄리티 또한 좋지 않을 것이니 때문에 개봉도 못 할 것이다' 라고 매도하며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기자의 펜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자는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들을 두고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마치 그 사실들이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한겨레 관련 매체인 씨네21을 비롯, 한겨레21, 디스팩트, 김어준의 파파이스 등을 이용 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어 그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문화예술계에 몸을 담고 있는 회사로서, 제작사 디씨드 또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함께 분노하며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 받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논리와 무책임한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함께 경계합니다.   한편의 영화가 완성되어 대중 앞에 선보이기까지는 수백명의 스탭과 배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필요하며, 영화는 그들의 꿈과 삶 그 자체입니다. 섣부르고 무책임한 기사로 인해 이들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사를 비롯, 여러 스탭과 배우들은 후반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선에서>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개봉 후 오롯이 관객 분들의 몫으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제작사는 그 동안 한겨레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정중하게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청을 했으나,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조차 듣기 어려웠으며, 이에 <사선에서>와 함께하고 있는 스탭과 배우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 중 입니다.  제작사는 이 영화가 완성되어 하루 빨리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남은 후반 공정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더 이상은 멈춰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 드립니다. 사진=뉴스엔

사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신학철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