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까지 나서게 만든 중국의 충격적인 짝퉁세계

▲ 펑(冯) 모 씨가 징둥(京东)에서 구매한 구찌(GUCCI) 선글라스.

 "I" 자가 빠져있다

트럼프까지 나서게 만든 중국의 충격적인 짝퉁세계

지식재산권 침해 갈수록 심해져 백악관까지 나서·우회적인 북한 압박까지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핵심은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

하도록 해 지재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산 짝퉁의 근원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나서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어느정도일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겠다고 트럼프까지 나선 것은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불법복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70%가 해적판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는 물론 영화와 드라마, 게임, 음악 등 해외에 저작권이 있는 여러 상품들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은 물론 그대로 복제돼 다른 상표로 버젓이 사용되기도 한다. 
중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 중 하나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PC에는 대부분 윈도 운영체제(OS)가 깔려있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매출은 매우

낮다. 이는 중국 내 윈도 사용자의 상당수가 불법 복제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이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개국을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것도

 만연한 윈도 불법복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선 개인은 물론, 정부기관과 대학 등 공공기관들도 윈도 운영체제의 불법 복제판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보안 패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것이 랜섬웨어 피해의 확산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과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전반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짝퉁에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 중 하나다. 특히 중국 게임업계의 한국 게임 불법 도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넷마블과 넥슨, 웹젠 등 국내 유명 게임업체들 중 중국산 짝퉁게임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한류의 영향으로 드라마와 예능 쪽도 짝퉁 프로그램 피해가 심각하다.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 같은 유명 드라마의 짝퉁 드라마가 중국에서 등장했고 윤식당과 같은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베껴서 내보내기도 했다.  

◆중국의 충격적인 짝퉁세계, 음식은 물론 도시 전체를 베끼기도

중국 짝퉁의 범위를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일반 상품이나 음식 등 다른 여러 분야로 넓혀보면 충격이라는 말을 안쓸 수가 없어진다.  
그중에서도 먹거리 분야의 짝퉁은 외국인은 물론 중국사람들까지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은 적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짜 분유다. 2004년 중국 동부에서 아기 50∼60명이 가짜 분유를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 숨지고 아기 약 200명은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조사결과 해당 분유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었다.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텅 비어버린 중국의 슈퍼마켓 진열대.

2008년에는 멜라민 성분이 포함된 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집단으로 신장결석에 걸리고 여러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량 분유가 버젓이 유통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분유 외에도 중국에서는 고무로 만든 가짜 계란과 종이로 만든 쌀, 시멘트로 만든 호두, 머리카락으로 만든 간장 등

여러차례 가짜 음식이 등장하며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짝퉁은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도시를 모방하기도 한다.

2015년에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모방한 '짝퉁 베네치아'가 중국에 만들어졌다.

랴오닝성의 항구도시 다롄에 있는 이 짝퉁 베네치아는 실제 베네치아의 1000분의 1 크기다.

베네치아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바닷물을 끌어와 운하를 만들고 수로 옆으로 유럽풍의 건축물을 세워 수상도시

 베네치아를 재현했다.  

도시를 그대로 베끼는 중국의 놀라운 짝퉁 스케일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에는 1조원 이상을 들여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를 본뜬 마을을 광둥성에 건립했다.

2013년에는 에펠탑과 파리 시가지를 본뜬 짝퉁 파리를 항저우에 만들었다. 2015년 8월에는 허베이성의 한 테마파크에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실물 크기로 만들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검토를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알리바바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中 지재권 침해 조사 명령했지만

   USTR, 짝퉁시장 지목 알리바바 제재하면 “100만 美 일자리 창출”마윈 약속 무산 가능
중국 상무부 “절대 좌시 않겠다...301조는 일방주의로 양국 기업 모두 피해”반발 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할지를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지재권과 혁신 그리고 기술발전을 해칠 수 있는 부당한 중국의 법⋅정책⋅관행⋅조치 등이 조사 대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한지 사흘만이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안 시행에 나선지 수 시간 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취해진 첫 번째 공식적인 대(對)중국 조치라고 전했다.

WSJ는 ▲지난해 3470억달러에 달한 대중 무역적자 억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 사이에 균형을 추구

하는 복잡한 외교전략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압박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케이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NSA) 전 국장은 백악관에 보낸 코멘트를 통해 “5년 여전에 미국 지재권에 대한 절취가

역사상 최대 규모 부(富)의 이전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날 더 들어맞는 말이다”며 “미국의 혁신가를 보호하는 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스티븐 핼퍼 캠브리지 대학 교수는 “지재권 절취가 미국 경제에 연간 6000억달러 정도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중국에 의한 게 7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말만 거칠다 비판받는 트럼프...USTR 9월말까지 조사여부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기자들에게 "USTR에 중국의 지재권 절취행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큰 발걸음이지만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글로벌 무역체제에 의해 잊힌 미국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접근을 조건으로 미국 기업에 가치있는 기술을 이전할 것을 불법벅으로 강요하는 어떤 국가에도 맞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악관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USTR는 1974년 통상법 301조의 이행을 위한 조사 개시 절차를 담은 302조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를 상대로 미국 대통령이나 USTR가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02조는 USTR이 이해관계자로부터 301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청원을 접수한 지 늦어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9월말까지 USTR의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악관은 “중국의 지재권 절취에 대한 심각하고 일관된 의혹이 있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단하지 않는다”며 USTR가 공식 조사를 개시 할지 여부는 물론 조사가 이뤄진 경우 (대응)조치가 필요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자체는 1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전했다.

때문에 “중국에 말은 거칠 게 하면서 행동은 어떤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온다.

슈머 원내대표는 “ 중국의 지재권 절취에 대한 조사를 할 지 안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계속 절취해도 괜찮다고 중국에 또 다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위대한 기업가로 칭송한 마윈의 알리바바 제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올 1월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만난 뒤 위대한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카드를 꺼내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건 실제 사용할 때까지 풀어야할 난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USTR의 중국 지재권 침해조사가 이뤄질 경우 타깃중 하나로 유력한 알리바바가 트럼프 대통령을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긴 하지만 작년 12월 USTR가 ‘악명높은 시장에 대한 보고서’(2016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올린 10개 중국 시장중 한 곳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淘寶)다.

트럼프는 알리바바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올 1월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과 만나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해 미국에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알리바바에 대한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지재권 조사를 통해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외국의 지재권 절취가 미국에 매년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수천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작년 8월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중국내 미국의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개선되면 미국에 2백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트럼프 스스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가 중 한 명”이라고 치켜세웠었다. 

 트럼프는 당시 “잭(마윈)과 나는 오늘 훌륭한 미팅을 했다. 잭과 나는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바바에 대한 제재는 이를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타오바오가 악명 높은 짝퉁시장으로 4년만에 다시 지목됐을 때 알리바바와 중국 상무부는 일제히 미국의 보호주의라고 반발했었다.

알리바바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모하는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의 4~6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72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만큼 급성장하는 배경엔 전자상거래 기반의 소비시장 성장이 있다.

14일 발표된 중국의 1~7월 온라인 소비시장은 3조 661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 증가율(10.4%)를 23.3%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비규모는 28.9% 증가하며 전체 중국 소비시장의 13.8%를 차지했다.

◆WTO 무력화 첫걸음 되나...회원국 반발 거셀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조사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301조 카드 사용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한다.
중국 상무부는 반발 성명에서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왔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 세계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엄격히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 문제를 공격적으로 비판해온 WSJ도 트럼프의 행보가 WTO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규칙에 기반한 WTO 시스템에 대한 존중을 희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것이라는 게 WSJ의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무역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가 3월 입수해 보도한 이 법안 초안은 국제 기구의 정책보다 미국의 무역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내용과 함께 WTO의 분쟁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도 담고 있다.

미국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미국의 이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트럼프는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양자 무역을 중시한다.

WSJ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올리게 되면 중국은 피해자로 부각돼 미국을 WTO에 끌고 갈 것이라며 분쟁이 고조되면 양측의 기업이 (사업 확대)기회를 잃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하고, 경제는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기업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서명할 때 미사일 생산업체 레이시언의

톰 케네디 최고경영자(CEO)등 4명의 미국 기업대표가 다른 각료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WSJ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과 다른 백악관 행사를 감안할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인의 숫자에 일부 전문가들이 놀랐다며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두려움은 USTR의 조사가 처할 어려움을 부각시킨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는 WSJ에 “기업들은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자사의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걸 꺼린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보도자료로 올린 트럼프의 행보를 찬양하는 일색의 각계 인사 반응에 등장한 18명의 인사중 기업인은 6명이고 록히드마틴과 노스롭그루먼 등 대부분 군수업체 대표들이었다. 중국의 지재권 절취가 국가안보와 미국의 경쟁력에

위협을 준다는 주장이 많았다.

◆미국의 타깃은...중국의 짝퉁 제품에서 ‘제조 2025’ 정책까지 광범위

미국이 타깃으로 삼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행위는 짝퉁 제품과 불법 콘텐츠 도용은 물론 ‘제조 2025’ 같은 중국의 정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백악관이 웹사이트에 올린 지재권 조사 행정명령 설명자료와 USTR가 지난 4월 내놓은 2017 스페셜 301조 보고서

(해외 지재권 침해 행위 조사) 에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목한 중국 편에 나오는 내용 등을 통해 짐작할수 있다.

미국은 1974년 통상법 301조의 특별판을 근거로 매년 미국 지재권에 대한 해외에서의 침해행위를 조사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 지재권 침해 행위 조사는 301조 조치를 염두해두고 특정국만을 상대로한 첫번째 지재권 조사가 된다.

WSJ는 미국 기업들이 로봇과 반도체 같은 기술영역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중국 제조 2025’ 같은 산업정책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파트너와 핵심기술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들의 연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EU(유럽연합)상회는 3월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시장의 힘에 앞선 산업정책’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 2025의 불공정 사례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단기간 내 생산과 판매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중국 제휴사에 배터리 기술을 이전토록 압박을 받는 것을 꼽았다. 중국 제조 2025의 국산화 정책이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도 중국이 합작이나 지분제한과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같은 규제를 통해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이전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외국자동차가 중국에서 생산하려면 지분 50% 한도내에서 합작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미국 기업의 네트워크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접근해 기업의 영업기밀을 훔쳐왔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토안보부를 인용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복제품의 88%가 중국(홍콩 포함)으로부터 오는 제품이라는 주장도 폈다.

세계에 유통되는 짝퉁의 86%가 중국(홍콩 포함)산이고, 중국 수출 제품의 12.5%가 위조품이라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주장도 인용했다.

미국 경제에 연간 6000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끼치는 지재권 절취의 50~80%를 중국이 책임져야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 지재권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도 적시됐다. 미국 기업에 연구개발을 현지화하도록 중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민사상 형사상 지재권 보호 집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는 정보기술 의료장비 바이오 반도체 신에너지자동차 항공 첨단장비 등의 지재권 보유 미국 기업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이다.

◆당 대회 앞둔 중국 굴복 불용… “절대 좌시 않겠다”

                  

▲ 1인 권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공산당 대회를 앞둔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재권 조사 압박에 강경 대응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두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을 두고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중국 측의 합법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마라라고 정상 회담 이후 미·중 양국이 전면 경제 대화 등 4개 고위급 대화 체계를 구축했고 미·중 협력 100일 계획 실시에 이어 향후 1년간 경제 협력의 방향도 확정했다는 점도 상기 시켰다.

상무부는 "미국 측은 현재 미·중 경제무역의 양호한 국면과 협력 태세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미국의 어떠한 무역 보호 행동도 반드시 양자 무역 관계와 양자 기업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의 1인 권력체제 공고에 방점이 찍힌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든 중국의 반발이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관영언론들의 반응은 더 공격적이다. 미국이 중국을 지재권 침해조사로 압박할 경우 미국의 최대 관광시장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경고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미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방미 중국인은 297만명으로 이들이 미국에서 쓴 돈은 330억 달러(37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는 14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301조 적용 등으로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 적용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301조, 스페셜301조, 슈퍼 301조 차이는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중국 강경파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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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 대통령이 흔드는 카드 '301조'는 미국이 1974년 제정한 통상법 가운데 불공정 교역 구제 관련 조항이다.

 미국 정부가 견제를 받지 않고 심판이자 집행자가 되는 강력한 무역 무기다.

‘스페셜 301조’는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으로 USTR가 미국의 지재권에 대한 해외에서의 피해 사례를 조사해 문제있는 국가를 우선 감시대상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법 형태로 제정했던 ‘슈퍼 301조’가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USTR가 직접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에 따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하면서 통상법

 301조는 사문화되다시피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시켜 2001년까지

 연장하는 등 언제든지 부활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찾는 상황에서 통상법 301조는 물론 슈퍼 301조까지 재집행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USTR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對)중국 강경파이자 통상법 301조를 일본을 상대로 적용했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USTR 부대표로 일했던 인물이다.

베이징 최대 짝퉁시장 '슈수이제'

미국, 중국산 짝퉁 아이폰으로 북한 길들이나

북핵 문제 풀려 중국 무역 압박 나선 트럼프
"무역대표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할 것"

570조 규모 세계 짝퉁 시장 84%가 중국산
짝퉁 많은 애플, 특허료 떼인 퀄컴 등 피해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 든 무기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위조제품, 일명 '짝퉁'

생산국이란 점에 착안한 것이다. 

 

왼쪽은 '아이폰8'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서 100달러에 팔리고 있는 짝퉁 아이폰. 오른쪽은 정품 아이폰7 레드에디션이다.

[유튜브 채널 에브리씽애플프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짝퉁 시장의 규모는 약 5000억 달러(569조원). 이 중 84%가 중국과

홍콩에서 생산된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 담합이나 덤핑 같은 이슈는 불공정 행위를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국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너무 광범위하고 뿌리 깊어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고 중국도 발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산업계의 고질적인 제품 베끼기, 기술 도용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짝퉁 아이폰’이다.

 최근 유튜브의 한 스마트폰 전문 매체는 “중국에선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폰8의 복제품이 돌아다닌다.

포장부터 제품 외관, 사용자 인터페이스(UI)까지 아이폰7 레드에디션을 꼭 닮았다”며 복제품을 공개했다. 이 매체는

이 제품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달러를 주고 배송받았다.  

 

중국의 짝퉁 아이폰(왼쪽)은 애플의 소비자 인터페이스(UI)까지 거의 똑같이 흉내냈다. 정작 운영체제는 애플의 iOS가 아닌 안드로이드였다.

[유튜브 채널 애브리씽애플프로]

 
중국 남부 도시 쿤밍에는 간판부터 인테리어, 제품과 직원 유니폼에까지 애플 로고를 새겨넣은 ‘짝퉁 애플스토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전문가인 최형욱 IT칼럼니스트는 “제조 기술은 확보했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중소 스마트폰 회사들은 대놓고 짝퉁을 만들어 수익을 내는 것“이라며 “판매량으로 손에 꼽히는 대기업들도 아이폰

 같은 유명 제품 디자인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국 쿤밍시의 짝퉁 애플스토어.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가 그럴듯 하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압박은 짝퉁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동안 중국이 정당한 댓가를 치르지 않고 사용한 기술 특허까지 미국 정부가 문제 삼는다면 중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원천 기술 관련 특허로 세계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특허료를 거둬들이는 퀄컴이 대표적이다.

전자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상당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그동안 퀄컴에 이동통신 기술 관련 특허료를 제공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왔다.

이동통신 원천 기술을 도용한 셈이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경쟁 당국이 퀄컴의 특허료가 비싸다며

큰 폭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을 때 퀄컴이 크게 반발하지 않은 것도 이런 기술 도용 관행 때문”이라며 “특허료를

아예 안내는 회사가 워낙 많으니 값을 깎고서라도 특허료를 받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쿤밍시 짝퉁 애플스토어 직원들은 애플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사원증까지 차고 있는 모습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중국으로선 부담이다.

특히 고급 패션 브랜드가 많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은 늘 중국의 디자인ㆍ상표권 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우리나라도 중국서 인기를 끄는 고급 가전 및 화장품 브랜드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LG전자가 올 초 공개한 ‘시그니처 올레드 TV W’의 경우 출시 석달 만에 중국 전자제품 제조사에서 거의 똑같은 외관의 짝퉁이 나왔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나 LG전자의 의류관리기,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등이 모조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준성 위원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벼르고 있는 국가와 회사가 한둘이 아니어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건

중국으로선 큰 부담일 것”이라며 “미국이 그만큼 효과적인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전자제품 회사 '스카이워쓰'가 만든 짝퉁 '시그니처 올레드 TV W'.

[사진 회사 홈페이지]

 

코너에 몰린 중국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겠다”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적용해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버리고 많은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미국의 통상법을 가리킨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임미진 기자 mi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짝퉁 차이나.. 수백억 들인 LG 스타일러 中서 그대로 베껴 판매

한국산업 위협하는 中 위조제품]
- 식품부터 첨단 IT기기까지
신라면 포장 베낀 과자 나돌고 설화수와 비슷한 '설연수' 판매
국내 최신TV 석달 뒤 中서 내놔

프랜차이즈는 상표 도용 시달려.. 국내 피해 기업만 1100곳 넘어
- 위조산업, 中 지역별 전문화
푸톈, 위조 신발 전세계 공급

광둥성은 위조 시계의 온상
선전 전자상가서 갤S 원하면 그 자리서 위조품 조립해 판매

18일 오후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몰. 검색창에 '설연수(雪蓮秀)'를 입력하자 추천 상품 10여 개가 주르륵 나타났다.

설연수는 'K-뷰티' 대표 주자인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인 '설화수(雪花秀)'를 본뜬 위조 제품. 설화수의

 영문 표기인 'Sulwhasoo'도 'Sulansoo'로 살짝 바꿨다. 패키지가 정품과 유사하고 브랜드 이름도 가운데

한 글자만 달라 중국 사람들이 한국산으로 착각하는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 중국 법인 관계자는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중국 판매 업체를 상대로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핸드크림을 복숭아 모양의 용기에 담아 히트를 쳤던 중견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도 중국산 위조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품인지 구별이 안 되는 가짜가 상당수"라며 "이런 데 담긴 저질 상품을 쓴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쪽에 항의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말했다.

◇식품부터 IT(정보기술) 기기, 프랜차이즈 상표까지 위조

중국산 위조 제품은 한국산 화장품·식품부터 첨단 정보기술(IT) 기기까지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농심 신라면과

김치라면은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 중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나돌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모양의 포장에 저질 라면이나 스낵을 담은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단속이 심하지 않은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식품 업체들은 실태 파악도 힘든 실정이다.

첨단 IT 제품의 디자인이나 제품 사양을 그대로 도용하는 경우는 너무 흔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중국 중견 가전 업체인 톈준(TIJUMP)은 지난해 LG전자의 의류관리기 '트롬 스타일러'를 그대로 베낀 제품을 출시해

500대 이상 판매했다.

또 다른 중국 가전 업체 갈란즈(Galanz)는 올해 1월 상하이가전쇼에 역시 트롬 스타일러와 똑같은 제품을 자사 신제품으로 전시해 LG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트롬 스타일러는 개발에만 수백억원을 쓴 제품인데, 디자인과 기능을 베껴서 훨씬 싼 가격에 파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형 TV 제조사 스카이워스는 LG전자가 1월 미국 소비자가전쇼(CES)에서 전시한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4월 중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스마트폰 5대 중 1개는 위조품이고, 이 중 86%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프랜차이즈 상표 도용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은 중국에 진출했다가 메뉴와 매장

 인테리어는 물론 간판까지 비슷한 짝퉁 프랜차이즈에 발목이 잡혔다.

설빙 상표를 도용한 중국 프랜차이즈는 상하이에만 3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상표를 선점당해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이 1125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굽네치킨, 파리바게뜨, 김밥천국, 신포우리만두 등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프랜차이즈 상표가 현지에서 도용

당했다.

◇거대한 위조품 생태계 형성된 중국

중국의 위조 산업은 거점별로 전문화되며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푸젠(福建)성 푸톈(莆田)시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위조 신발의 근거지이고, 전 세계

 시계의 40%를 생산하는 광둥성은 위조 시계의 온상이다.

 첨단 IT 제품 위조의 중심에는 중국 최고의 혁신 도시로 꼽히는 선전(深圳)이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가인 중국 선전

 화창베이(華强北)에서는 어떤 제품이든 완벽하게 위조가 가능하다. 10만여 개의 매장에는 정품과 위조품이 함께

팔린다.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상점마다 대기업 로고가 잔뜩 붙어 있지만 정식 매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각 상점에서는 부품을 쌓아놓고 스마트폰,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태블릿PC 등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위조품을 즉석에서 조립해 줄 정도이다.

뒤쪽은 아이폰, 앞쪽은 갤럭시S 시리즈로 만들어 달라는 식의 황당한 주문도 가능하다.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선전에는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과 세계 1위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수많은 스타트업(초기 벤처 기업)들이 세계의 인재와 기술을 흡수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제품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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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차이나' 잡을 '뷰티' 전략은?

 문 두드리는 韓 화장품 업계…성분·미백 강조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다. 

최근 베트남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화장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 자국 브랜드보다 해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베트남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제품 시장은 1억1천820만 달러로

 연평균 16.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 수입액은 2012년 7천460만 달러에서 2015년 1억699만 달러로 3년 새

 43.5% 증가했다. 이 중 한국산 제품은 2015년 기준 1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활발히 베트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LG생활건강이다. 1998년 베트남에 첫 진출한 LG생활건강은

2005~2006년 프리미엄 브랜드인 '오휘'와 '후'를 선보인 후 베트남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호치민과 하노이지역 백화점에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8월에는 베트남 최대 백화점에 '숨37'

매장을 오픈했다. 

더페이스샵은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한국식 '브랜드숍'을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 2005년 베트남의 가로수길 격인

호치민하이바쭝에로드샵 1호 매장을 낸 후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6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중부 지역의 주요도시인 다낭에 3개 매장을 오픈하는 등 사업 영역을 지방 중소 도시까지 확장하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화수·라네즈·이니스프리가 각각 매장 4개·13개·2개를 운영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베트남을 비롯해 아세안 지역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에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세우고 현지 고객의 피부 및 성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출범 2년 만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예스24비나 등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온·오프라인 판매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5년에 호치민시에 1호점의 문을 연 미샤는 현재 매장을 15개까지 늘려 2011년 47만 달러에 불과했던 베트남

매출이 지난해 130만 달러까지 급성장했다.

미샤 관계자는 "아시아 주요 10개국 중 베트남 화장품 시장 규모는 작지만 연평균 성장률(17%)은 인도(18%)에 이은

 2위"라며 "특히 립 메이크업과 매니큐어 등 색조 화장품 시장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 다만 아직까지 현지인들의 경제생활수준이 낮은 편인 점은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전체 화장품 70%가 화이트닝…"고품질 미백화장품 공략"

그렇다면 국내 화장품 기업이 베트남 시장 진출 시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고품질 미백화장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베트남 시장은 전체 스킨케어 제품 중 화이트닝 기능성 제품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미백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미백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산 짝퉁 화장품 유통과 유해성분 검출 사건 이후로 화장품 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들은 화장품 구매 시 품질(76%)과

안전성(70%)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브랜드와 가격은 각각 61%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민경실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높은 품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저자극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로 천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화장품 함유 성분과 효능을 함께 홍보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지역별 마케팅 전략도 필수다.

민 연구원은 "하나의 제품에 여러 기능이 합쳐진 올인원과 '이너 뷰티(먹는 화장품)' 제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미백

홈케어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과 호치민 중심의 남부지역은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별로 소비자 특성에 맞는 제품 홍보 및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뷰티 잇는 인기 상품은?…식음료·분유 유망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베트남 유망 산업으로 ▲식음료 ▲유통채널 ▲분유사업을 꼽는다.
베트남은 외식 문화가 발달해 식음료 지출 비중이 높은 데다, 냉장고 보급이 확대되면서 포장·가공 식품에 대한 선호도도 동반 성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냉장고 보급률은 50%로, 과거 한국의 냉장고 보급률이 50%에서 100%로 확대

됐을 때 식품 소비가 연 평균 10.5%씩 늘어난 바 있다.

특히 베트남은 더운 날씨와 석회질 함량이 높은 수돗물 영향으로 맥주 소비량이 동남아시아 내 1위다.

아시아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도 중국·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다.

여기에 맥주를 선호하는 30세 이하 인구 비율(49%)이꾸준히 증가세여서 맥주시장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소득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알콜음료 시장도 연 평균 4~5%씩 성장하고 있다.

과거 탄산음료 위주의 베트남 음료시장은 생과일주스·에너지드링크·차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다.

다만 베트남인 특유의 선호도를 외국 기업이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고, 한국 제품의 경우 비싼 가격과 한국계 마트로

한정된 유통망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백화점과 마트 등 현대식 유통망도 베트남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과거 중국의 1차 소비 증가 및 도시화 확대 국면에서도 현대식 유통망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 과정에서 현대식 유통망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 로컬 및 해외 유통 업체 모두 매출액이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분유시장도 성장이 주목되는 분야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분유 시장은 약 1조4천억원으로 한국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구 성장률이 높은 국가인 만큼, 매년 10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 증가와 자녀 수 감소로 자녀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분유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대도시 중심으로 미취학 아동·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스포츠교실, 과외학습이 성행하는 등 자녀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분유시장 역시 외국 브랜드 제품이 현지 제품보다 30~160% 비싼 데도 선호 현상이 뚜렷하지만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Rossini - Overture 'William Tell' Par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