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도 당할 것" 연일 경고…美中 무역전쟁 분위기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양국 정상의 모습. / 팜비치 | 로이터 I연합뉴스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8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해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대북 군사옵션 배제’를 주장한 그의 말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지만, 배넌은 ‘안보전쟁’ 대신 ‘경제전쟁’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열광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중 간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견제와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통제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세계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이 비화하면 두 나라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압박·무역 견제 ‘다목적 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토록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골자다.

USTR 조사는 약 1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조사 결과 중국의 불공정무역이 확인되면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대통령 단독의 통상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휴가 중 서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오전에 워싱턴으로 간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가 초점”이라고 썼다.

이는 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말 폭탄’ 수준의 강경발언을 쏟아낸 이후로, 무역을 카드로 해 그간 대북제재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동참하지 않았던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언론 역시

 “미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미국으로서는 북한 압박에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곤봉 하나를 갖게 된 것(뉴욕타임스)”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북·미 간 안보갈등이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지만,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WTO 규정이 아닌 미 국내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위해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흥미로운 것은 중국 상무부가 15일부터 북한산 광물 등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14일에 발표

했는데, 그럼에도 미국은 대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면서 “결국 트럼프의 최종 타깃은 경제인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을 끌어들인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해 왔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470억 달러(약 396조원)로 2000년(903억 달러)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복제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규모 역시 한 해 6000억 달러(685조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배넌 역시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는 중”이라면서 “한반도에서 그들이 우리를 툭툭 치고 있지만 그건 단지 사이드쇼(sideshow)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1년 남짓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경제규모 1·2위인 두 나라가 실제로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양쪽 모두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경고성 카드’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명분과

대중무역 적자 해소라는 실리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수출시장 다각화 통해 위험 분산 필요 

문제는 트럼프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무역이 이 두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각각 23.4%, 12.2%를 차지했다. 

특히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 중 전자기기는 65.5%, 섬유·의류는 59.6%, 피혁은 58.8%가 미국 등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의 국제산업 연관분석을 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출은 0.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각각 수출한 중간재가 가공돼 재수출되는 국제 분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축소되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0.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중국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점 역시 미·중 양국의 통상분쟁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중 수교 첫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6억50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수교 25년 만에 수출액은 1244억 달러(2016년 기준)로 약 47배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GDP도 0.5%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이밖에 중국 정부가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중간재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전략 역시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우리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인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시장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양국에 크게 의존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도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민·관 통상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한국에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對 중국, 무역전쟁 가속화 조짐···북한 핵 문제 신경전?

일요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강 對 강’ 외교안보 조치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발단이지만, 이를 둘러싼 책임공방까지 불거지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CNN 등 유력 언론들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와 강제 기술이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조사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 등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제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미흡한데 대한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도 미국의 선전포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역 조치들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내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유럽연합(EU)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북한 도발 관련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14일 정치·안보위원회를 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례적인 긴급회의 소집에 중국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로 북-미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간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하반기 국제 경제는 큰 하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식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위주의 경제 지표에서 최악의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제작 이태호, 최자윤]

중국 "미국도 당할 것" 연일 경고…美中 무역전쟁 분위기 고조

인민일보 "무역전쟁 통해 中 '굴기'에 타격 주려는 것은 환상"
차이나데일리 "미중 양자무역과 북한문제 연계해선 안돼" 주장

 

트럼프, 對中 '지재권 침해조사' 지시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조사라는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중국이 연일 비난과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중 압박의 수단으로 이른바 중국산 '짝퉁'의 근원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조사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중국은 이를 자국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중국 당국은 16일에도 관영 매체들과 관변학자들을 총동원해 이번 지식재산권 조사를 발동한 미국의 통상법 301조

야말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같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은 물론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이날 "미국이 '301조' 몽둥이를 다시 휘두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

라는 제목의 1면 평론을 통해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의 이런 행동이 미·중 무역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길 희망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무역 적자는 자국민의 저축이 부족한 상태를 타국에서 메우면서 발생한다고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국민저축률을 바꿀 수 없고 미국은 사회 복지 개혁, 군사비 지출을 억제해야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같은 개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면서 "미국이 단기간에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길 바란다면

 '메이드인 차이나'의 수입을 제한하기보다는 대중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낫다"는 충고도 곁들였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굴기(堀起)에 타격을 주려 한다"면서 "이는 역사가 증명했듯이

환상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실제 미국이 1989년 중국에 301조를 발동했을 당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중국의 11.39배였는데 2016년 1.63배

까지 격차가 줄었고 현재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제조국, 세계 최대 수출국,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도약한 것이 바로 단적인 증거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트럼프 "USTR, 中 지적재산권 절취행위 조사하라"

신문은 "무역 보복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중국보다 혼란이 훨씬 클 것"이라면서 "이처럼 우리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301조를 발동해 어떤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에 큰소리를 치는 것만큼 미국 유권자한테 보여주기 좋은 게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301조 조사'라는

몽둥이에 대해 코웃음을 치며 미국이 이 몽둥이를 중국에 휘둘러도 중국의 골격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미국의 무역 조사가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협상 카드라고 비난에 동참했다.

이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경제의 중요성에 집착하며 가장 큰 자국의 적은 중국과 같은 외부 경제라면서

 경선 기간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이 공약을 실행하려 한다"면서 "미국은 고도로 시장 경제화된 국가

이며 세계화된 국제 산업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로벌 산업 추세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301조는 WTO 규정 위반이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얼마나 오랜 기간 조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미국은 많은 협상 카드를 수집해 중국에 청구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계략에 맞춰 세밀한 보복 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의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 중국은 무역에서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니 이 게임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무역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위협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지재권 조사에도 서명했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무역을 북한 문제와 연결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sident21@yna.co.kr

미국과 중국 국기. © AFP=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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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무역관행 조사 착수… 中 "북한만 이득" 강력반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착수를 선언했다.

미국 단독으로 광범위한 무역보복이 가능한 ‘무역법 301조’가 근거다. 중국은 양국 무역전쟁은 "북한에게만 이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 USTR, 중국 무역관행 조사 본격 시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여러 관계자와 정부 기관들과의 논의를 거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 중대한 사안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오늘 대통령에게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시작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역 상대국에 광범위한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블룸버그

USTR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중국 정부에 보상과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중국 정부가 USTR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내리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관행 조사를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더 적극 나서지 않으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위협이다. 경제·군사·외교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 중국 "301조는 낡은 도구" 비난

USTR의 조사 착수에 대해 중국은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정식으로 발동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일방 행동이 야국 경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최근 '무역의 정치화, 미·중 관계 악화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역법 301조는 2001년 이래 거의 사용되지 않은, 낡은 무역보호주의 도구“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돌 하나로 새 두마리를 죽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으로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와 북한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다.

환구시보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북한 문제와 무역을 연관 짓는다면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은 북한에게만 이롭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분쟁보다는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화통신 자매 일간지 참고소식(參考消息)도 이날 "미국은 이미 80~90년대 301조를 동원한 무역보복을 반복해서 단행해 왔다"면서 "양국의 상호이익이 '한 몸이나 마찬가지'(你中有我、我中有你)인 오늘날 301조 같은 오래된 일방주의적 조치는 무익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다자주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된다"면서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며 미국의 무역보복에 맞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출처=CNN 캡처               

▲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난 7월에 열린 제 1회 미중 포괄경제대화의

회의에서는 사실상 협상이 결렬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정상회담에서 우호 관계를 외쳤지만 경제면과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미중 관계는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 등으로 제재를 위한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명령하는 각서에 서명한다. 

조사 대상은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의 부정한 무역 관행의 실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서 중국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부정한 무역 관행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노동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조사 이후, 중국과 협상을 거쳤음에도 중국의 부정한 관행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태세다. 미국은 중국의 대처에 따라 통상법 301조를 ‘슈퍼 301조’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 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녹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대중 무역적자의 크기에 다시 불만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하면" 내가 무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역 면에서 압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부당하게 값싼 철강제품의 수출도 문제 삼아, 지난 4월부터 해외의 철강수입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난 7월에 열린 제 1회 미중 포괄경제대화의 회의에서는 사실상 협상이

 결렬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정상회담에서 우호 관계를 외쳤지만 경제면과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미중 관계는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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