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 열차 '예열'이 없다..김정일 때와 같은점, 다른점

노동신문이 지난 29일 발사한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장면을

 30일 공개했다.

/사진=뉴스1

김정은의 핵 열차 '예열'이 없다..김정일 때와 같은점, 다른점

사전 예고 없고, 주변국에 통보도 안하고
김정일의 월요일 핵실험 패턴 깨고 아무때나
핵실험+미사일 발사 패턴은 유지
"좌고우면 없이 핵무기 완성의 길로 가는 모양"

지난 3일 오전 6시 43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어 12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 사전 예고는 없었고 오히려 '속임수'로

여겨지는 현지지도만 있었다.

여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권력을 잡은 뒤 네 차례 실시한 김정은식 핵실험의 패턴이 드러난다.

그래픽=

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①사전 예고가 없다 = 김정일은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보다 엿새 앞선 10월 3일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압살정책을 더 이상은 방관하지 못한다”며 “과학연구 부문에서

앞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핵시험(핵실험)을 하게 된다”는 성명을 냈다. 북

한은 당시 성명에서 구체적인 핵실험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예고였다.

외무성은 또 2009년 4월 14일에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4월 5일 장거리로켓)에 대해 비난하고, 대북제재 1718호 이행을 강조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북한은 41일 뒤인 5월 25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처럼 김정일은 외무성을 통해 핵 실험을 예고한 뒤 일정 기간을 거쳤던 반면 김정은은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서

단 한번도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 

         

②김정일은 월요일 선호=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실시한 1ㆍ2차 핵실험 날짜는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로 모두 월요일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화요일(3차ㆍ2012년 2월 12일), 수요일(4차ㆍ2016년1월 6일), 금요일(5ㆍ2016년 9월 9일)등 김정일이 월요일에 실시하던 핵실험 패턴을 깼다.

6차 핵실험도 일요일이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김정일 때는 핵개발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었다”며 “미국의 일요일 밤인 취약시간대를 택함으로써 충격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김정일때보다 진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치적 상황보다 기술적인 내부 준비 상황에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핵무기 제조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목표점에 다가가자 기술적 완성에 집중하고, 대화와 핵무기 개발을 별도로 인식하는듯 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7일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지난달 29일 태평양을 향해 중거리미사일인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③미사일+핵실험 패키지는 닮은꼴= 북한은 1차 핵실험 3개월 전인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쐈다.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한 달여 전인 4월 5일에는 위성발사용이라며 장거리로켓(광명성)을 발사했다. 김정은 역

시 미사일과 핵실험을 함께 실시하는 ‘패키지’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가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일출과 더불어 공군 및 육군 미사일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미사일 주권' 회복.. 中·日 반발은 불가피

한미 정상 지침 개정 합의 의미

38년 만에 탄두 중량 제한 해제

北 김정은 은둔 벙커 파괴 가능

곧 현무-2C 등 성능 개량 착수

美로부터 부품ㆍ기술 도입해야

한미 양국 정상이 4일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그 동안 한미는 한국 정부의 대외 약속 성격인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이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도록 제한해 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걱정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 도발에 대한 독자적 응징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양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는 건 1979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얻으려고 지침에 합의한 지 38년 만이다.

최근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때는 2012년 10월이다.

같은 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계기였다. 당시 지침 개정으로 최대 사거리가 800㎞까지 확대된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500㎏으로 제한된 탄두 중량은 놔뒀다.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트레이드 오프 규정에 따라 사거리가 500㎞와 300㎞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자연스럽게 늘어, 각각 1톤, 2톤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500㎏에서 2배인 1톤 수준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 밖에 아예 제한 자체를 없앴다.

 500㎏짜리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벙커에 구축해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리면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 등 북부 지방 지하시설에

숨더라도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참수 작전’의 옵션이 추가되는 셈이다.

정상 합의대로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 군은 현무-2C(사거리 800㎞) 등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전망이다. 위

력이 강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현무-2C와 더불어 각각 사거리가 300㎞, 500㎞인 현무-2A, 현무-2B 등이다. 현무-2A, 현무-2B는 이미 실전 배치됐다. 현무-2C는 지난달 24일 최종 비행 시험을 마치고 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부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사일 지침을 지키느라 일정 수준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을 뿐 한국이 기본 기술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신형 미사일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중 한 축인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도 커진다. KMPR은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파괴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개념이다.

 고강도 응징을 예고해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나 마찬가지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거리 800㎞인 탄도미사일에 1톤 이상의 탄두를 싣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어서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기술을 확보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침 형태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한 것은 미사일 주권 제약이라는 지적이 그 동안 끊이지 않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과시할수록 미사일 지침에 대한 비판론도 불거졌다.

그러나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발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몫이다.

탄두 중량 확대에 따른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어서 이들이 우리 미사일 공격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미사일 성능을 강화하려면 미국으로부터 부품ㆍ기술 등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근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브릭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뉴시스

美 세컨더리 보이콧 예고.. 中 이번엔 대북 '원유' 끊나

         

■美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 中 압박 극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집해 3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부터 군사 옵션까지 폭넓게 거론된 것이 이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사용 가능한 군사 옵션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브리핑한 것도 군사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NSC에서 논의된 대책은 3가지 방안으로 좁혀졌다. 첫째는 중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둘째는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셋째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단히 격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의 수위가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강경하다는 데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향후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는 눈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과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미국과 중국이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과 교역하는 나라 중에는 중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러시아도 포함돼 있다. 교역 비중은 작지만 대만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과 거래 중이다. 다

만 북한과의 교역 9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3.1%), 필리핀(1.8%)을 제외하면 대만 등 나머지 나라들의 교역 비중은 0.4%(1220만 달러, 약 138억원) 이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건 중국이 보다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제재는 더욱 빨라지고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이 미국 노동절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종전에는 한·미·일 3개국이 하는 게 보통이었으나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가세했다.

그만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각심이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확산돼 있다는 증거다.

관심은 안보리의 신규 제재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그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제재를 포함할지 여부다.

미국은 이밖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기업 수백개가 여전히 유엔이 규정한 금지품목을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미국은 재무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swchun@kmib.co.kr

■中, 이번엔 '北 생명줄' 원유 끊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예고함에 따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위력으로 볼 때 '레드라인을 밟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미국이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실행할

경우 중국도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는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미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국제사회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북한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 여부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토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핵실험 후 주중 북한대사관 고위 관리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에게 항의를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겉으로 원칙론을 반복하며 신흥 경제 5개국의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을 세계에 과시하는 무대에 북한이 핵실험으로 고춧가루를

뿌린 데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중국의 속내는 언론보도 통제에서 엿볼 수 있다.

관영 매체들은 북한 핵실험을 논평 없이 보도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고 브릭스 정상회의 소식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환구시보가 전날 오후 보도했던 북한 핵실험 관련 사설은 몇 시간 만에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해당 사설 내용은 자매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서는 계속 볼 수 있었다.

 자국민들의 시선이 브릭스 정상회의 외에북한 핵실험으로 쏠리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글로벌타임스 사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거나 국경을 폐쇄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완전한 금수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변 학자들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언론에 "중국은 원유공급 완전 중단이나 북·중 국경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어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롄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에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의 도발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면 중국도 견디기 힘들어 미국에 어느 정도 호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원유중단 카드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중단, 일시적인 전면 중단, 부분적 일시 중단 등

다양한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그럴 경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중국으로선 부담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PA

4월15일 태양절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