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하루 만에 北도발…암초 만난 ‘800만달러’

 

 

대북지원   하루 만에 北도발…암초 만난 ‘800만달러’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지원 계획이 하루 만에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15일 오전 6시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의 최대 고도를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전날 통일부는 국제기구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북한 내 아동과 임산부다. 모두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식품 등 현물로 공급될 계획이다.

 원안이 협의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국제적 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 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지원 발표 당일에도 회의적 시각이 있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정부가

엇박자를 보인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보수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북한이 연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 때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런 계획 발표는 안보 불안에 하루하루 떨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일갈했다.

바른정당은 "지금은 대북지원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지 의문"

이라고 잇따라 지적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한국 정부의 북한 인도지원 검토에 대해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대북 압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북한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與野, 北미사일 도발 규탄…野, 文정부 대북정책 지적

여야 지도부가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무모하다"며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검토, 전술핵 재배치 반대 등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강력규탄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자신의 무모한 도발이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핵의 평화,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킬 체인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제재가 발표되자마자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며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해 남북의 핵균형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폐쇄경제 체제 하에서는 유엔의 제재란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문 대통령은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하지만 공기총의 성능을 아무리 개량해도 대포를 당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당 대구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 또 미사일을 쏘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기초해 강력한 안보와 단호한 압박으로 북한을 견인하고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통탄스러운 지경"이라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엇박자는 안보 무능을 넘어 안보 포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무모함과 만행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는 1년9개월 만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했는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했다.

엇갈리는 모습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두가 기다리는 대화의 장으로 걸어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북인도적 지원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사업 기조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화성12형 발사모습.

 사진=YTN 캡처

 

청와대.

 [중앙포토]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7.9.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보수 2野, 대북지원 검토 맹폭 "국제사회 제재 흐름에 구멍"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4일 정부가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을 기반으로 하는 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안보와 외교에서 무능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계획이자,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계획"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 퍼주기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오늘날 우리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든 사실에 대한 뼈저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일본 등 자유 우방에 대한 신뢰는 온데간데없는 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의 돈을 김정은이 '인도적'으로

 쓴다는 것은 철썩같이 신뢰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뿐"이라며 "세계가 등을 돌린 불량배국가에 대해 안보 위협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 정부만이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형국을 국제 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조롱하며 의구심을 보낼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의 연명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에게 가장 비인도적인 가혹한 처사"라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말고 초유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속내를 이제는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지금은 대북 지원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가용할 모든 방법을 찾고 있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흐름에 '구멍'을 내는 섣부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北미사일 발사 단호한 제재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별개"…대북기조 유지

청와대는 북한이 15일 아침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기조의

 유지 여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없다"며 "미사일 발사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800만 달러 지원 건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등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고, 박근혜 정부도 이 두 기구와 협조하에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그 차원에서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북한에 800만 달러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확정한다. 

800만달러는 세계식량기구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등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출처] - 국민일보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800만 달러(약 90억6000만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적 사안은 별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북핵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현 상황을 들어 보수 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현금이 아닌 물품 지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여론은 “시기상조”와 “공감한다”로 극명히 갈리고 있다.

언론의 논조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틀 만에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나.

어떤 일에도 때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 또한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점을 간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 남북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큰 틀에서 정부의 간접 지원 방향은 옳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文 대통령 “전술핵 배치 반대” 정부는 대북 지원 검토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 CNN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청와대 안보실 차장 언급과 같은 것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안보 상황을 남 얘기

하듯 하는 안보 책임자들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핵이 개발된 이후의 진리다. 핵 대 핵으로 맞서야 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정부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800만달러 지원 검토를 발표한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구멍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정부가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이틀 만에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나”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 “전술핵 반대” “대북 인도적 지원”…왜 이렇게 서두르나

중앙일보는 “통일부 당국자가 어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21일로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한 동포에 대한 지원은 800만 달러가 아닌, 그 10배, 100배라도 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런때인가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부터 문제다. 북한 6차 핵실험은 남북한 군사적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게임

체인저’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 또 “통일부의 거듭되는 엇박자 행보와 조급증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통일부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지 말고 넓게 보고 신중히 나아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국제기구 통한 대북 지원 큰 틀에서 옳다

서울신문은 “큰 틀에서 정부의 간접 지원 방향은 옳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보수 정권에서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에 따라 남북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몇 차례나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점을 간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 남북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원 액수 조정은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라지만, 지금은 무소의 뿔처럼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보다 22.4% 줄어든 2540만 달러였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

 이 액수에는 북한과 말폭탄을 주고받은 미국의 1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며 일본 정부의 비난에 대해 “미국의 대북

 지원을 알고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2014년 3월 인천항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북한 어린이 및 임신부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콩가루와 밀가루가 든 컨테이너를 실어보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태경 기자

△한겨레: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색 푸는 계기 되기를

한겨레는 “정부의 이번 지원이 최악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불러내려면 제재·압박 위주의 강경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신문은 “지금 남북관계는 모든 채널이 끊긴 상태다.

이런 불통 상태가 더 계속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지원 방안이 나오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마당에 무슨 대북 지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꿋꿋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출처: 더피알]

북한이 지난 5월 14일 진행한 '화성-12형'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사진=조선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