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자질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현안보고를 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송영무 자질론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놓고

“굉장히 늦추기로…” 발언 파문도

국회서 정책 능력 못 보여주고

정부와 엇가린 답변으로 뭇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맹비난하자 여권에서는 “결국 사고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송 장관은 갖은 논란 속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전술핵 재배치,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 대북 지원 등 온갖 현안에서

논란을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국회 답변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 능력을 보이지 못해 여권 내 불만이 폭발

하기 직전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정인 특보가 정면으로 송영무를 거론해서 힐난하고 있다.

이 양반은 북한 김정은의 심기경호를 하는 사람 같은 말을 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고 하자 송 장관은 발끈했다.

송 장관은 문 특보를 향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개탄스럽다”는 등의 말폭탄을 날렸다. 

 

송 장관의 문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외교적 해결 방법에 있어 유력한 것이 중국이지만 지금까지 협조를 안 했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중국이) 협조를 하는 척 하고 일부 협조를 했지만 확실하게는

 (안 했다)”라고 답했다.

 중국의 비협조를 지적하는 발언이었지만 외교적으로는 섬세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송 장관은 또 정부가 최근 밝힌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 조치에 대해 “통일부에서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송 장관의 설화는 인사청문 단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던 바다.

그는 장관 취임 전 법무법인에서 2년 9개월간 매달 3,000만원씩 10억여원을 고문료로 받은 데 대해 “그 세계에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일반 서민들한테는”이라고 답해 공분을 샀다. 

장관 취임  후에도 설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 지적을 받고 정정하기도 했다.

또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군사적 소신을 굽히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송 장관은 특히 지난 4일 국방위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가 여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 정부의 방향과

다르다.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가 있느냐”라며 질책을 들었다.

7월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임시 배치를 두고 엇갈리는 답변을 했다 역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지적을 받았다.

송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는 군인으로서의 소신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참모로서의 존재가 부딪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 사안에서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송 장관의 처신은 현 정부에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국방위원은 “야당의 안보 공세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이런 게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으니 정부는 중심을 잡고 가겠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하니까 상호 충돌이 일어난다”며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 논리적 혼선이 생기고 무능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문정인(우) 대통령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대북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송명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특보를

맹렬히 비판했다.

송영무 문정인과 안보 이견차 있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삐걱 소리를 냈다.

 송영무 장관이 18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

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정인 교수(특보)는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訪美)를 위한 출국길에 오르기 직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출국을 앞두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특보에 대해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해선 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해, 대북 정책을 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의 인식 차이가 적지 않음을

엿보게 했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멘토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인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특보에 대해 “입각하기 전 한두 번 뵌 적이 있다”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한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안보 특보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누적된 이견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라인과 문정인 특보를 중심으로 한 외곽 자문 그룹, 그리고 통일·

외교·송영무 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내각 인사들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화 대신 제재와 압박으로 돌아서면서 이 그룹들 사이의 파워게임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가장 큰 대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문정인 특보 외곽 그룹과 김정은의 핵 폭주

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대북 강경론을 내세우는 청와대 및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한 내각의 공직 인사들 간의 갈등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회 발언이 나온 이날은 18일만에 B-1B와 다시 온 F-35B, 첫 군사분계선 무력시위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위 왼쪽부터 2대)와 F-35B 스텔스 전투기(오른쪽 4대)가 18일 한반도로 전개해 강원도에서 북한 내 표적을 상정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B-1B 폭격기와 F-35B가 한반도에 함께 전개된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은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북상해 무력시위를 펼쳤다. B-1B는 괌 앤더슨 기지, F-35B는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 기지에서 각각 날아와 재래식 폭탄(MK-84), 합동정밀직격탄(JDAM·GBU-32)을 떨어뜨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 등 대북 강경책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태도지만 문정인 특보 등 외곽 자문 그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 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정의용 실장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문정인 특보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김정은 참수작전’ 언급에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작심 비판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못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여기에 장관들 사이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엇갈린 기류가 감지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통일부가 밝힌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를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자기 영역이 아닌 대목까지 거론할 수 있는 것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10·4남북공동성명의 주역이었던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입지가 내각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간 물밑의 이전투구 양상은 더 심각하다.

 여권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가 최근 들어 주변에 정의용 실장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문정인 특보가 6월 잇따른 돌출 발언으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자중 요청까지 받았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의 정의용 실장 비판이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불협화음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외곽 그룹과 청와대 및 내각 인사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간 이견은 당연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한미군사훈련 축소'등의 의견을 나타낸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대해 "학자로서

 떠드는 느낌이어서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엄중주의' 조치를 받았다.

송영무 “문정인,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사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를 향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라고 비난했다.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 “문정인 교수는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보가 앞서 송 장관의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언급에 대해 ‘부적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국방장관 스스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장관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검토한다고 하다가 대정부질문 때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바뀌었다’라고 지적하자 “안보를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대정부질의 때는 검토를 안 했다고 답한 것으로 모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내뱉었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한국당 김학용 의원 물음에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대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양지웅 기자

청와대, ‘문정인 비난’ ‘대북 지원 조절’ 발언 논란 송영무에 “엄중 주의”

청와대는 19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정면 비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영무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정인 특보를 겨냥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같지 않아서 참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 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특보라고 해도 북한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하고, 송 장관이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반응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나온 답변이었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적절한지를 묻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통일부에서 (이야기) 하기론 지원하는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다”고 답했다.

이는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진행할 수 있다”는 청와대와 통일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송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에도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반입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