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 보조금 늘어날까

통신3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의 주요 이동통신 판매점들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손님 수는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라지만,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듯

했다. 

휴대폰 유통시장은 내달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와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등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불법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는 등 '대란'이 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유통가에서는 대란이 벌어져도 지금처럼 일부 유통채널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통신시장에 변화가 많아지면서 스팟성, 일시적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날 만난 한 판매점 직원은 "8월 말부터 손님이 좀 줄었다가 지난 15일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고 갤럭시노트8이 출시되면서 일이 1.5배 정도 늘었다"며, "이통사쪽에서 추석 연휴 특가를 준비하는 등 10월에는 더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매점을 비롯해 상당수 유통점은 추석 연휴 중 3일만 쉬고 매장을 열 예정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연휴 기간을 이용, 휴대폰을 구입하려 유통점을 찾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집단상가 관계자는 "보통 장기연휴에는 손님이 많지 않지만 이번 연휴 막바지 주말과 한글날 전후로 높은 지원금이 예상돼 이를 기대하고 유통점을 찾는 손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단말기 구입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 지는 정확히 몰라 혼선도 예상된다.
한 소규모 로드샵 판매인은 "손님들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많이 알고 있지만,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되지만, 단통법에 규정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은 여전히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다.

또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개통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는 것도 위법이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불법 보조금 경쟁 등은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 중인 집단상가와 온라인 채널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들은 이미 판매가격만 보면 대란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이날 온라인 폐쇄형 유통망에서는 6만대 요금제로 선택약정할인과 추가 보조금을 받을시 갤럭시노트8이

30만원대, V30이 10만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상한제가 공식 폐지되고 관리 감독이 소홀한 추석 연휴를 틈타 보조금 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추석연휴 상황반을 가동, 불법 지원금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끝났다…보조금 늘어날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0월부터 사라진다. 휴대전화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당장 변화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하위 규정인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일부 소비자들만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단통법 도입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제한을 둠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접근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현장은 획일적 가격 준수를 강요당했다”며 “법을 악용하는 불법 온라인과 일부 특수

상가의 불법 영업으로 절대 다수의 판매 종사자들이 소비자로부터 불평을 들어야 했다”고 제도 시행 결과를 비평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3년 동안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시장 영향력이 큰 제품 출시 때마다 일부 유통점을 중심

으로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드는 등 제도 실효성의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과 LG전자의 ‘V30’가 출시되고 애플의 ‘아이폰X’가 공개되는 등 최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맞물려 앞으로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극적인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한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통사가 무작정 높은 지원금을 책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유통망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을 적극 지급함으로써 타사 고객의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분위기인 만큼 이통사들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요금할인)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며  사실상 통신비 인하가 이뤄진 상황임에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는 여전히 높아 판매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인하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프리미엄 단말기에 지불하는 금액은 높아지는 추세”라며 “특정 제조사들의 브랜드가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단말기 자체 판매를 위한 지원금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

지원금 상한제 사라졌다..휴대전화 싸게 살 수 있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신형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이통사와 제조사가 줄 수 있는 공시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이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금액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줄 수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공시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추석 연휴 대목과 겹치면서 유통망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진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다.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이날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수요가 몰리는 신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당장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갤노트8과 V30 등 올해 나온 전략 프리미엄폰은 현재 7만6천∼26만5천원에서 지원금이 형성돼 이미 상한선과 격차가 큰 상태다.

기존 소비자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오르더라도 기존 상한선을 크게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신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금이 아닌 유통망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을 통해 경쟁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리베이트는 외부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해 이른바 '치고 빠지기'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상 대란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올리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라가면서 발생한다.

더욱이 이번 추석 연휴는 갤노트8, V30 등 전략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닥친 대목이라 고객 유치전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고액의 리베이트를 이용한 '떴다방식' 영업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 단속을 예고했지만, 이러한 영업 방식은 SNS 등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다.

오히려 단속을 피해 기습적인 영업 방식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연휴는 최장 열흘이지만 전산 휴무일(1·4·5·8일)을 빼면 개통이 가능한 날은 엿새다.

따라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주 후반 고객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okko@yna.co.kr

▲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유통점 앞에 최신 스마트폰을 초특가로 판매한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 심민관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