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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중국이 한국에 사드 보복을 하는 진짜 이유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인천공항 면세점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조선 DB






▲ 청와대가 WTO제소마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 롯데는 사드보복에 따른
 엄청난 중국사업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중국이 한국에 사드 보복을 하는 진짜 이유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중국의 경쟁국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SCMP는 이날 중국 전문가인 이반 첼리치셰프 일본 니기타 대학 교수의 칼럼을 싣고, 한때 한국은 중국의 발전 모델이었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인들은 이제 한국을 경쟁국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전 중국은 한국의 중간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해 파는 형태의 무역을 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업체들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한국의 중간제품이 필요 없으며, 휴대폰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국제

무대에서 삼성을 포위하는 등 중국은 이제 한국을 경쟁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보복을 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첼리치셰프 교수는 주장했다.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제주도는 최근 중국의 황금 연휴를 맞이했지만 파리만 날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한 때 중국인이 제주 관광객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제주도는 중국인이 가장 선호했던 관광지였다.

그런 제주도가 중국인이 없는 지역이 된 것이다. 지금 제주도는 한중간 긴장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한중수교 25주년이었던 올해 8월 양국은 별다른 축하의식이 없었다.

이는 15주년과 20주년을 크게 기념했던 것과는 뚜렷히 대비된다.

20주년 때 시진핑 당시 부주석은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양제츠와 함께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수교

20주년을 축하했다.


그런데 25주년인 올해는 주중 베이징 대사관이 주최하는 25주년 축하 기념식에 중국측 고위관료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 언론도 이에 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중수교 25주년 축하 메시지만 보냈을 뿐이다.

이는 사드로 양국의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체여행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 등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 기아차의 중국 판매가 반토막 났으며, 일부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9

2년 수교이후 양국 관계는 최악이다.

92년 수교 이후 한국 경제는 미국 일변도에서 중국 일변도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중국에게 중간제품과 장비 등을 판매해 대중수교로 인한 큰 이익을 보았다.


중국 또한 한국의 중간제품을수입해 이를 조립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았다. 서로가 윈-윈이었다.

이같은 상보적 관계는 지난 2015년 미국에 의존도가 큰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일 전승

70주년 기념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2015년 당시 양국의 무역 규모는 2274억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이고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 부품, 장비, 중간 재료 등을 공급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본받아야할 나라로 여겼다.


한국의 전자제품, 패션, 화장품, 영화, K팝 등은 선풍적 인기를 얻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한국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여기에다 2015년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다.

이때가 한중관계가 최정점이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있다.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가 상호경쟁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라 도전의 땅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의 업체들이 발전하면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한국이 지배하고 있던 분야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주요 가전업체인 화웨이와 하이얼은 국제무대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은 삼성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은 인도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삼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전자제품과 휴대전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동차에서 조선, 화학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상호경쟁적 관계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드 사태가 발생했다. 사드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이미 경쟁 관계에 접어든 것이다.



sinopark@






▲ 롯데는 중국정부의 사드보복 6개월 동안 7,000억원을 쏟아 부으면서 버텼지만

 마트 사업장 112곳 가운데 87곳이 영업을 정지당했다.


 <사진






중국 베이징의 한 롯데마트 입구.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롯데마트 매각 등 중국 시장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롯데마트 입구.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롯데마트

 매각 등 중국 시장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요인 때문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는 진짜 이유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반 첼리치체프 일본 니기타 대학 교수는 홍콩 영자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9일자 칼럼에서 중국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를 이유로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반 교수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교역구

조가 이어졌다며 한국과 중국 모두 이 같은 교역 방식으로 큰 이익을 봤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이고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칼럼은 “많은 중국인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은 한국을 본받아야할 사례로 생각했다”면서 “한국의 전자제품, 패션, 화장품 뿐 아니라 영화와 K-팝 등 한류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또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양국 협력이 최고조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반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 25년간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회사인 화웨이와 하이얼은 국제무대에서 삼성과 경쟁하게 됐고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가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었고 이는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뿐아니라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상호경쟁적 관계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사드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양국 간 경쟁이 사드 보복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주중대사 발언 파문 "롯데마트 中사업 철수 사드보복과

무관하다"                                                            



노영민 신임 주중대사는 29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철수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마트 철수는 사드와 아무 관계가 없고, 롯데(마트)의 중국 철수는 (사드 보복 탓이 아닌) 대중국 투자실패"라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마트는 사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철수가 결정돼 매각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롯데도 신동빈-신동주 회장이 싸운 이유가 대중국 투자 실패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듯 외부환경이 본인 의지로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극복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적"이라며 우리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사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대해 탓만 하고 있으면 죽자는 이야기다.

외부환경을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건 온전히 우리(정부의) 몫이지만 자구적 노력은
기업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사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드(탐지거리)가 800~2000㎞를 가는 건데 우려를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800㎞라 하더라도 압록강, 두만강 건너는 탐지 가시권에 들어오고 2000㎞면 중국 전역이 다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주중대사로 임명된 이유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세계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인식이) 일치한다"면서 "특히 동북아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중국 전문가'로서의 면모도 강조했다. 노 대사는 "(중국에 인맥이) 가장 많은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중국도 거의 다 가봤다"면서 중국 정부 인사와의 교류가 끊기고 연락도 받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내가) 친한 사람만
 만나도 된다.

우리 대사관이나 국내에서도 진짜 한 번도 보기 힘든 '높은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중국을 너무 많이 알아서 중국 입장에 서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주재국 대사는 그 국가에 대해 가급적 이해
하려는 스탠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국가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현대차 中공장 재개했지만…협력업체 대금 3.5개월 밀려 ‘불안’
현대차 중국 베이징 공장 내부모습. 현대차 제공






허베이성 창저우시 ‘창저우경제개발구’의 현대차 4공장 생산라인.


현대자동차 제공






사드보복 보다 무서운 中 환경규제




현대자동차와 중국에 동반 진출한 1차 협력업체의 중국 공장이 현지의 강화된 환경오염 단속에 걸려 이달초 생산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베이징 퉁저우(通州)에서만 대유신소재 중국법인을 비롯해 한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3곳이 당국으로부터 생산정지 명령을 받았다”며 “중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환경오염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도 불똥이 튀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유신소재는 한국의 자동차 핸들(스티어링휠) 1위 업체다.

대유는 기아자동차 합작공장이 있는 장쑤(江蘇)성 옌청(鹽城) 공장을 증설해 현대차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에 납품하는 것으로 일단 납품 중단 사태를 막고 있다.

나머지 2곳은 2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핸들용 가죽제품과 헤드라이트의 플라스틱 표면을 만드는 곳이다.

 칭다오에서도 한국계 미선가구 등이 가동중단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환경오염 단속 강화가 경제 성장률을 0.2%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환경문제 업체 퇴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달 18일 개막하는 19차 당대회(19大)를 앞두고 베이징의 맑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한 수도권 환경오염 업체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베이징주택.도농건설위원회는 최근 겨울 난방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베이징내 각종 토목,

석재공사와 철거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7월26일 장관·성장급 지도간부회의에 참석, 금융리스크 억제 및 빈곤퇴치와 함께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역대 당 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장관·성장급 지도간부회의에서 행한 국가주석의 발언은 향후 5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작년초부터 강화된 환경단속은 한국기업만을 겨냥한 게 아닌 거스를 수 없는 큰

변화”라면서도 “다만 불공정하게 과잉단속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올해말까지 달성해야할 5개년 대기오염 해소 목표 달성을 못할 경우 당할 문책을 우려한 지방정부 관리들이 과잉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야하지만 환경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은 현지 지역 한국상회 코트라 등과 협력해 12일 베이징, 14일 텐진, 20일 칭다오에서 중국의 환경오염 관리 강화와 한국 기업 대응 방안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26일엔 기아자동차 합작공장이 있는 옌청, 27일엔 난징에서 설명회를 연다. 


 

◆기율위까지 동원한 환경오염 단속...공무원 과잉단속 우려







중국의 최근 환경오염 단속 폭풍은 작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31개 성과 시를 상대로 진행된 것을 일컫는다.

환경보호부 관리는 물론 부패관료 잡는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공산당 인사를 책임지는 조직부 관리들로 구성된

 중앙환경보호감찰조는 올 9월 중순까지 이뤄진 1년여에 걸친 조사에서 18000여개의 오염기업을 처벌했다.

이들에 물린 벌금만 8억 7000만위안에 달한다.

또 1만 2000명이 넘는 관리들이 기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세수와 일자리 유실을 우려해 문제 있는 업체의 환경오염을 눈감아준 관리들이 타깃이 됐다. 베이징에서만 퇴출

 대상이 5500개, 이가운데 퉁저우 소재 기업에 1240개사로 파악됐다.

1240개 가운데 한국 기업은 3곳으로 한국기업만을 겨냥한 건 아니다는 지적이다.

중국 당국은 이어 9월부터 문제가 큰 6개 성과 시를 상대로 동절기 특별 환경오염 감찰을 시작했다.

연인원 2480명이 투입돼 내년 3월말까지 진행될  감찰 대상지역은 베이징 텐진 산둥 산시(山西) 허베이 허난 등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의 정복영 환경관은 “이번 감찰은 “부실 관리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해당 기업을 끝까지 추적 관리할만큼 엄격히 진행된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경우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출신인 천지닝(陳吉寧)이 올 5월 베이징 시장으로 오면서 환경오염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동절기 특별감찰에서 대기오염 해소 목표 달성 비율이 30% 이하면 지방정부 시장이, PM 2.5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면 당서기까지 문책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관리들이 과잉 단속에 나서면서 업계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년간 중앙환경보호감찰조가 개별적으로 불러 주의를 준 성급 지도자들만 213명에 이른다고 베이징청년보가 1

9일 보도했다.


20일엔 환경보호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9월16일과 17일 1684개 환경오염 우려 대상기업에 대한 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면허 취소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제재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보고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행정처벌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1월 최고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엄중한 환경환경에 속한 18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하달한 게 대표적이다.



◆환경 오염 단속 한국 기업에도 불똥...공정 규제 여부 들여다봐야

중국의 환경단속 강화로 국내 대기업들도 중국에 동반진출한 협력업체의 환경기준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야할 상황이 됐다. 베이징현대의 허베이성 창저우 공장 /현대차

중국의 환경단속 강화로 국내 대기업들도 중국에 동반진출한 협력업체의 환경기준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야할 상황이 됐다.

베이징현대의 허베이성 창저우 공장 /현대차


“사드 보다 무서운 게 환경오염 단속입니다.

한국업체만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많은 협력업체들이 중국의 환경정책 리스크게 노출돼

있어요”

중국 진출 한국대기업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기업들도 협력업체의 환경기준 준수를 면밀히 들여다 봐야한다는 것이다. 정복영 환경관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의 원가나 품질 관리 뿐 아니라 환경기준 준수 여부도 관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

국 당국이 환경단속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유형을 파악해야하는 이유다.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적법한 토지 사용권이나 건물 등기증이 없이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다.

즉각 폐쇄시킨다는 게 중국 당국의 방침이다.

둘째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바꾸면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원래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는 게 관례였지만 이젠 더 이상 묵인되지 않는 분위기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처리시설 유무 여부다.

 고깃집에서 볼 수 있는 환풍시설 같은 덕트를 설치하고, 옥상에서 VOC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으로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VOC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내놓으면서 도장(塗裝)을 비롯해 VOC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이 환경 정책 리스크에 노출되게 됐다.

수시로 환경단속이 이뤄지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칭다오에선 야간으로 조업 시간을 돌리거나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는 게 현지 진출 한국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물론 사드 보복 분위기로 한국 업체에 대한 환경단속을 엄격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사드탓으로 돌리면 거대한 환경규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 성장률 0.2%포인트 하강 압력…환경단속 경제악재 논란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환경보호가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을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일간지의 사설을 자체 웨이보 계정에 올렸다. /중국 환경보호부 웨이보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환경보호가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을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일간지의 사설을 자체 웨이보 계정에 올렸다.


/중국 환경보호부 웨이보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유휘 연구원은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 정부의 이번 단속은 겉 시늉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단속이 지속하면 생산자물가, 실업률, 성장률, 경제구조 등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 주변의 대대적인 환경 단속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톈진과 허베이성에서는 4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최근 중국 철강업계 조사를 위해 방중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심상형 수석연구위원은 “철강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은 10년도 더 됐지만 실제 집행되는 건 시진핑 정부 들어서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과도한 환경오염 단속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일자 일간 신경보는 사설을 통해 환경단속으로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에 과잉반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 쉐플러의 중국 담당 최고경영자(CEO)가 상하이 정부에 보낸 공문을 두고하는 얘기였다.

쉐플러는 이 공문에서 환경 단속으로 니들베어링을 만드는 협력업체 제룽(界龍)이 납품할 수 없게돼 결과적으로 중국내 49곳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200개 모델의 자동차가 최소 3개월 생산을 중단해야하고 피해액이

 3000억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호들갑이라는 지적이다. 쉐플러 사태는 납품업체 확보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환경오염 척결의지를 확인시켰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가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을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신경보 사설을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공식계정에 올렸다.

쉐블러 사건에서 드러난 부품 납품 중단 위기는 자동차 산업이 오랜동안 환경 오염을 경시한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게 환경보호부의 지적이다.


 이어 대기와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대규모 처리가 이미 시작됐다며 감독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진짜 리스크는 감독강화에 있는 게 아니고 오염문제를 장기간 무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해물질 배출 공장의 대대적인 폐쇄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급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원자재나 기초 공산품 등 생산자물가가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간 생산능력이 1억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허가 철강공장 일률 폐쇄조치가 대표적이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의 쉬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환경 단속은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더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구조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문 첨부 이미지


최근 중국 북경 대흥구에서 개최된 "2017 세계설계녹색조직"
 중국총부 행사 모습. (

사진출처=디지엔스)





◆중국 환경단속 강화가 키우는 녹색 제조업과 녹색금융 시장

환경단속은 녹색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VOC처리 기술을 가진 환경업체들로서는 중국이 새로운 황금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업정보화부 고위 관리가 가솔린과 디젤 엔진자동차 생산 판매 중단 시간표를 만들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도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팽창을 예고한다.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하는 중국은 이미 전세계 전기차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13차 5개년 전략 신흥산업 육성 규획에는 녹색 저탄소가 5대 영역중 하나로 제시됐다.

규획안은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 환경보호 등으로 형성된 녹색 저탄소 산업의 규모를 2020년까지 10조위안

(약 1700조원)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만큼의 시장이 생긴다는 얘기다.

녹색시장은 제조업에 머물지 않는다.

작년 8월 인민은행 환경보호부 등 7개 부처는 공동으로 ‘녹색금융 체계 구축과 련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에서는 탄소배출권 선물거래도 모색하기로 했고, 탄소배출권을 기반으로 한 스와프 리스 채권 자산증권화

펀드 등 관련 금융상품도 차례대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알리바바 계열사로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이 작년 9월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에서 유엔(UN)과 녹색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것도 탄소배출권 시장 성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금융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산업은행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이달 12일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창장(長江)경제벨트 수자원

보호’녹색금융채권을 발행했다. 최대 50억위안 규모로 처음으로 개인을 상대로 발행한 녹색 금융채권이다.

중국 중앙국채등기결산유한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은 115억 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했다.

전세계 녹색 채권 시장의 20.6%를 차지했다. 중국의 녹색채권시장은 2016년부터 고속 성장을 시작했다.

 2016년초부터 2017년 7월까지 중국의 녹색채권 발행량은 480억달러로 같은 기간 전세계 녹색채권 발행량의 30%에

달했다.

녹색채권은 은행 위주로 발행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들어 발행주체가 다원화되고 있다. 중국의 상업은행이 올상반기 발행한 녹색채권은 같은 기간 중국 전체 녹색채권 발행량의 38%로 전년 동기에 비해 87% 감소했다.

그 대신 비금융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이 38%를 차지했다.

녹색 제조업과 녹색금융을 쌍끌이로 키우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구상이다.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도 한국엔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다가옴을 중국발 환경정책 리스크에서 읽게 된다.







<사진 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