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보고시점 '30분 뒤로' 사후조작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첫 보고시점 사후조작 정황 발견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 amin2@newsis.com

                   

 

해경123정이 촬영한 오전 9시 30분 경 세월호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朴정부 세월호 문건 조작, "이때 명령 내렸으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지난 정부가 발표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간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작된 문건에서는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9시 30분에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시 30분 경 세월호는 아직 경사가 45도를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동안 진행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경사 48.5도일 때 모든 층의 승객이 10분 내에 물에 잠기지 않은 좌·우현 대기갑판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연구팀 가상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해경123정이 촬영한 오전 9시 30분 경 세월호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개한 '세월호 문건'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상황 보고

에서 첫 보고 시간은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었다.

대통령의 첫 지시(10시 15분)와의 간격을 줄인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수정, '청와대는 위기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만들어냈다.  
 
그동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변침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한 그날 오전 8시 42분,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8시 48분, 승객의 첫 119 신고는 8시 52분이었다.

바로 그 시각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이 처음 나왔다.

오전 9시에는 현장에 이미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이동해 있었다.

 세월호 근처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 문예식은 자신의 배가 길이 105m, 폭 15m로 세월호 승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9시 22분 경 진도 VTS와의 교신을 통해 세월호에 "탈출을 시키십시오. 빨리!"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 시각 세월호의 상황은 각종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민에게 전파되고 있었고 YTN 등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해경123정이 촬영한 오전 9시 30분 경 세월호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9시 30분, 세월호 문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이다.

그때도 세월호 주위에는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기울기는 심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은 가운데 세월호 기관장과 선원들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9시 45분 해경에

의해 세월호에서 탈출했다. 1

19에 첫 신고를 한 단원고 최덕하 학생은 174명의 승객과 선원을 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가만히 기다리라"는 지시에 따르다 탈출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5분 전인 오전 10시 25분, 해경에 "단 한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 세월호는 가라앉았다. 

 

해경123정이 촬영한 오전 9시 30분 경 세월호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간이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식 첫 보고는 9시 30분에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朴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사후조작 정황 발견..수사의뢰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문서 등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9월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15분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기존 위기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열린 3차

변론에서 A4용지 16장 분량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hokma@newsis.com  

        

이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보좌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는 법제운영, 대통령 훈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 심사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필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17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생각"

이라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10.1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2017.10.12 scoop@yna.co.kr      

세월호 '7시간', 실제론 '7시간 반'이었다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점 30분 늦춰 보고기록 수정
위기관리지침서 '컨트롤타워' 삭제..'재난분야는 안행부에 제공'으로 수정
김기춘·김장수 '허위발언'과 위기관리지침 내용 배치되자 지침을 고친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세월호 7시간'이 사실은 '7시간 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12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내에서 발견된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점이 30분 늦게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혀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공유폴더에는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가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했다.

하나는 세월호 발생 당일인 4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보고 시점이 '2014. 4. 16(수) 09:30'으로 돼 있었다.

다른 한 건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10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다른 내용은 그대로인 채 보고 시점만

 '2014. 4. 16(수) 10:00'으로 수정됐다.

촌각을 다퉈 보고해야 할 사안을 국가안보실이 스스로 대통령에게 30분 늦게 보고했다고 문서를 사후 수정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왜 이런

일이 진행됐을지는 언론이 충분히 짐작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 자료.

2017.10.12 scoop@yna.co.kr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행한 또 하나 불법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수정이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해 법제처장의 심의필증을 첨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적법 절차 없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수정 시기와 내용이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책무) 2항'의 '국가안보실장은…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는 대목이 삭제되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

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됐다.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컨트롤 타워'는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의 설화를 야기한 단어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일주일 뒤인 2014년 4월 23일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10.12 scoop@yna.co.kr          

이 발언으로 김장수 전 실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국가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또 하나 수정된 문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이 있다.

애초 국가위기관기기본지침 '제18조(징후 감시체계 운용)'에는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 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돼 있었으나, 이는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

 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로 수정됐다.

이는 김 전 실장의 국회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기관 보고에 출석해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 청와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애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로 명시돼 있고, 국가안보실이 위기 관련 자료를 보고받게 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김 전 실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답변'을 한 셈이다.

주목할 것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지침의 수정을 지시한 시점이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있고 난 후인 7월 말이라는 점이다.

뒤늦게 국가위기관리지침의 내용이 두 실장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후 수습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의 대목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kind3@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 scoop@yna.co.kr      

    

靑 "세월호 첫 보고시점 '30분 뒤로' 사후조작"

朴에 첫 보고 '9시30분→10시'로 일지 조작..첫 보고-첫 지시 간격 축소 의도"
"3보 보고시점도 10분 변경, 4보는 아예 사라져..조작자 파악 안 돼"
"김관진, 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사고 석달 뒤 재난컨트롤타워 '안보실→안행부'"
文대통령 "모든 의혹 해소되도록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
임종석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적 사례..진상규명 위해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의도적으로 30분 늦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고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 의혹이 해소되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준비

과정에서 발견됐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         

 

임 실장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시간대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1보, 10시 40분에 2보, 11시 10분 3보, 오후 4시에 4보를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며 "수정된 보고서에는 1보뿐 아니라 3보 시간도 10분가량 변경됐고, 4보는 오간 데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상황 개요·피해사항·상황 발생 지점·조치현황 등이 담겨 있고, 보고 및 전파 대상자는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어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 내용을 보면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던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

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 실장은 "누가 조작했는지 파악이 안 됐다"며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전수 조사를 통해 전 정부 파일 색출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발견된 경위에 대해 임 실장은 "청와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이 이례적으로 볼펜으로 빨간 줄이 그어지고

 필사된 과정을 좇다가 해당 파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발견된 파일 250만개 전체를 이 잡듯 할 수

없다.

그때그때 일하다 관련된 부분이 우연히 발견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재난과 안보위기로 나뉜 위기관리 통합문제를 위한 지침 개정 준비 과정에서 지침 변경 사실을 발견한 뒤 '진도'·'해난사고' 등 검색어로 찾아낸 것이지 처음부터 세월호를 겨냥해 찾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 파일을 발견하고도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 시점을 앞둔 이 날 발표한 것과 관련, 임 실장은 "어느 시점에 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파일이 확인되면 최소 절차를 거쳐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하고 있고,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역시 가장 이른

 시점에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추진자들이 있으므로 진실규명을 하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큰 논란이 됐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파일 등은 현재까지 발견된 게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은 임 비서실장이 공개한 문서.

2017.10.12 scoop@yna.co.kr          

honeybee@yna.co.kr

朴정부 청와대, 세월호 최초보고 시점 '30분' 늦춘 이유는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상휘 기자,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가 12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황 보고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각각 사후에 조작 및 불법 변경한 정황들을 발견

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발표했던 4월16일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30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오전 9시30분이었지만, 약 6개월 뒤인 10월23일 보고서가 수정되면서 최초보고 시점이 30분 늦춰진 오전 10시로

 임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자료의 내용이 맞다면, 이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세월호 관련 최초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이 발표한 사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이같은 최초보고 시점 변경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시점과 수습지시를 한 시점의 간격이

30분이 줄어들게 됐다는 청와대의 판단이다.

오전 9시30분을 기점으로 하면 최초보고를 받은지 45분이 지나서야 첫 수습지시가 내려진 셈이고, 박근혜정부 발표

대로 하면 15분만에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보고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

이라며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도 뉴스1과 통화에서 "(최초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게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를 더 정당화하기 위해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뭔가 보고를 받고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게 늦어졌으니까 보고시점을 늦추게 되면 첫 보고시점과 첫 지시시점의 간격을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자료 내용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발표한 수정 전후 최초 보고서의 제목에는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

이라고 동일하게 작성돼 있는데, 당시 해경에서 탑승객이 462명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새벽 2시에서야 475명

(최종 476명)으로 수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해경과 달리 최초부터 탑승객 인원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나

해당 자료도 사후에 내용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 전산파일에 남아 있는 수정시점을 보면 최초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한달 뒤인 5월15일에 수정돼 기존 원본 내용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것을 3개월 후인 7월말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

됐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책무) 2항'의 '국가안보 실장은…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는 대목이 삭제되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됐다.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컨트롤타워'라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가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문구다.

이와 함께 애초 국가위기관기기본지침 '제18조(징후 감시체계 운용)'에는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를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로 수정됐다.

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4년 7월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기관 보고에 출석해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

청와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gayunlove@news1.kr

靑, 세월호 보고 조작 문건 어떻게 발견했나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 보고를 조작했다는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증거 자료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과 안보실 공유폴더의 250만건 전산 파일 검색을 통해 발견됐다.

 청와대는 이 사건을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개한 문건은 전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과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다.

임 실장은 문건 사본을 부착한 판넬을 들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문건은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7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화의에서는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 담긴 기본지침을 확인하던 중 본문 일부분이 빨간색 볼펜으로 그어져

수정된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 작성 주체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이지만 어느 직원이 작성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빨간색 줄이 그어진 부분은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이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와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수행한다' 등으로 수정된다.

청와대는 법제처 등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이 수정될 때 정식으로 거쳐야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31일에 부처에 통보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두번째 문건인 세월호 상황보고 사후 조작 문서는 대통령훈령에 빨간줄이 그어진 점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관련 문서를 검색하다 발견됐다. 불법 수정된 이유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 정부 문건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관하고 남은 복사본을

 검색했다.

250만건이 넘었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사진은 수정 된 보고서의 시간.

 2017.10.12. amin2@newsis.com          

청와대는 '세월호'로는 문서가 나오지 않자 '진도', '해난사고'로 검색해 지난 11일 문서를 찾아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파일 명칭은 '140416 진도 인근 여객선 조난 1보' 등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게 최초로 세월호 사고가 보고된 시점은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이었지만 이후

문건에서는 오전 10시로 수정됐다.

임 비서실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10시15분에 세월호 수습 첫 지시를 했다고 밝히면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처음부터 무얼 찾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오늘 발표한 것은 아니다"며 "2014년 7월 개정된 대통령훈령에 의구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구하게 된 것이지 세월호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 문건이 수시로 공개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발견된 파일만 250만개다. 우연히 발견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연결되서 발표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eg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