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 사드 이후 첫 정부간 협정 타결

↑ 중국 통화스와프 /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중 통화스와프가 자정 만기 되는 10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원화와 위안화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한·중 통화스와프 극적 타결..관계개선 신호탄되나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총재, 美 워싱턴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계약 발표
총액 560억달러로 기존 계약과 규모 같아
양국 관계개선 물꼬 틀듯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총재, 美 워싱턴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계약 발표
총액 560억달러로 기존 계약과 규모 같아
양국 관계개선 물꼬 틀듯

총액 560억달러(3600억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동안 중국 국가지도부는 실익(위안화 국제화)과 명분(사드 보복)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막판 고민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통화스와프가 중국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판단 하에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양국간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3일(한국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

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기와 규모는 종전과 동일한 3년·560억달러 규모다.

당초 만기일이었던 10일을 넘어 11일부터 계약이 발효됐다.

한중 통화스와프 운명은 그야말로 '안갯속'이었다.

만기일인 지난 10일 자정을 앞두고도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결국 공식적으론 협정이 만료됐다.

이미 우리 측은 꾸준히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의사를 중국 측에 밝혔지만 중국 지도부가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협상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한은도 공동명의로 "한.중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현재도 계속 협의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음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굳게 힘을 다물어왔다.

그러면서도 만기일을 넘더라도 협상테이블을 접지 않겠다는 뜻은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에 만기를 넘어서도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통화스와프 연장계약에 성공했다.

통화스와프는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3600억위안까지 늘린 뒤 2014년 10월에 만기를 3년 연장했다.

현재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560억달러(3600억위안)다. 우리나라가 양자·다자 간 맺은 통화스와프 총액인

 1222억달러의 절반가량에 달한다.

그동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계약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건 정치적 논리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구실로 전방위적 무역보복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계약을 보복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도 올해 초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빌미로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계약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설사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실제 국내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 3848억4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서 갚아야 할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도 4231억달러(6월 말 기준)로 사상 최대다. 그럼에도 유사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통화스와프 연장계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국도 사드 보복의 '지렛대'로 통화스와프를 활용하기보다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계 주요국들과 잇따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안화를 세계에 퍼뜨려 달러화, 유로화 등과 같은 국제통화결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실제 중국에 있어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중 사드 갈등에도 실리 택해 .. 3600억 위안 '외화 안전판' 지켜

한국 전체 통화스와프의 46%
일본과 재협상 결렬 속 버팀목

한국과 중국이 외교 갈등에도 경제적 실리를 택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 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양국은 협상을 이어가며 통화스와프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한국은 외환 안전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결렬된 뒤 한중 통화스와프까지 사라지면 외환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4000억 위안)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한중 통화스와프를 유지

하며 위안화 위상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사드 갈등에도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하면서 일본과도 다른 노선을 걷게 됐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일단 한국 금융당국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날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위해

 출근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스와프 신규 협상이냐, 재연장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당분간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별도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특정한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기간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한다. 원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하나였다.

하지만 외환 위기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각국 중앙은행 사이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주목을 받게 됐다.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이 쓸 수 있는 외화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이다. 다자간 체결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M)에서 빌릴 수 있는 384억 달러를 포함한 한국의 총 계약체결액(1222억 달러)의 46%를 차지했다.

반면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중국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총액의 11.8%에 불과하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7월 말현재 중국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3조590억 위안이다.

한국을 포함한 액수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홍콩(4000억 위안)과 영국(3500억 위안)ㆍ유럽중앙은행(ECBㆍ3500억 위안) 등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1년 9ㆍ11테러 때다.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영국ㆍ캐나다ㆍ유럽중앙은행(ECB)과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기간은 30일로 짧았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며 통화스와프는 국제 통화 체계의 중요 수단으로 부각됐다.

세계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 Fed가 통화스와프 라인을 통해 외환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Fed는 2007~2008년 ECBㆍ스위스ㆍ한국 등 14개국 중앙은행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체결액만 5800억 달러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공여액의 4배에 이르는 액수였다. 

         

프랑스 최대 싱크탱크인 국제정보전망연구소(CEPII)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Fed가 전 세계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맡게 됐다”며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발생한 통화와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다루는

 최신 수단으로 통화스와프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CEPII에 따르면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의 무제한적이며 배타적인 통화 창출 능력과 국제 자본 흐름의 변동성이 결합해 나타난 산물이다.

예외적이며 한시적인 수단이지만 외화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였을 때 외환보유액처럼 꺼내 쓸 수 있는 만큼 외환 당국에는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외환보유액의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시장의 심리적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에 따르는 정책이행수단(Conditionality)이 없는 것도 각국이 통화스와프를 선호하는 이유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 정부에 외환 안전망인 통화스와프는 필요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외화 유동성 위기설에 휩쓸렸다.

국내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졌다.

고조되던 위기감을 일거에 날린 것이 통화스와프 협정이었다.

그 해 10월30일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뒤이어 일본ㆍ중국과도 각각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금융위기의 충격을 막는 ‘안전판’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한국이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기는 만만치 않았다. 미국은 협정 체결에 소극적이었다.

일본과 유럽연합(EU)ㆍ스위스 등 선진국과 협정을 맺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 따르면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내다팔면 통화스와프 없이도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고

 압박하자 미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에 동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본이 냉담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을 먼저 공략했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각국 정부와 공격적으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던 중국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에게 “한중 통화스와프가 기축통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해 4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300억 달러(1800억 위안)로 늘렸다.

중국이 움직이자 일본도 입장을 바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11년 3600억 위안으로 확대됐다. 2014년에 3년 연장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유럽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2011년 10월 1년 한시로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3년 7월 100억 달러로 줄어든 뒤 2015년 2월 종료됐다. 올해 초 통화스와프 재개를 협의

했지만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통보하며 무산됐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통화스와프는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조기 수습과 국가신용등급의 긍정적 평가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중국 등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 확대를 제시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해졌다. 외환보유액이 8월 말 현재 3848억 달러에 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6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지난 6월 30.8%로 97년(286.1%)에 비해 개선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통화스와프는 심리적 안정 효과도 낸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액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등 4개 층위로 이뤄진 ‘글로벌 금융 안전망(GFSN)’ 수준을 평가하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가장 잘 준비가 된 국가로 평가된다”라며 “한ㆍ중 통화스와프는 심리적으로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는 최근 열린 ‘외환위기 20년-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다시 외환위기가 닥친다면 현재 보유한 외환(3848억 달러)보다 831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며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달러 베이스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 (사진=다음백과 이미지 캡쳐)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란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따라 화폐를 교환하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본래 파생상품 일종이다.

하지만 요즘은 국가 간 협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화스와프는 갑작스런 외화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두 나라가 협정을 맺으면 상대국이 외화를 유입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자국 화폐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이러면 경제가 안정되고 화폐도 자연스레 인정받게 된다. 약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조달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변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결국 협정을 맺는 목적은 안정적인 상대국 통화를 이용해 자국 화폐가치를 보존하려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아랍·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협정을 맺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3년 연장했다.

호주와의 협정도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됐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외교관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지난 11일 0시 한·중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양국은 현재 재연장을 놓고 협의 중이나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시장은 협상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재연장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스와프 중단이 실물경제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외교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한·일 통화스와프도 독도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재연장에 실패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중 외교관계가 금이 간 상황에서 협상이 타결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만큼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연장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 News1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