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신고리 5·6호기 '운명의 시간' 눈앞에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고리원전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예정 부지 앞에서 지난해 11월14일 동부지역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회원들이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바람개비 행진을 하는 모습.

 울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시민참여단 ‘송곳 질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합숙토론

 이틀째인 지난 14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연수원에서 원전 가동·중단 양측 입장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사위는 던져졌다..신고리 5·6호기 '운명의 시간' 눈앞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5일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가해 2박3일간 진행된 종합토론회를 마쳤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건설 중단 상태인 신고리 5·6호기의 최종적인 건설 중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론조사의 실무적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규모와 사회적 관심은 물론 결과가 갖는 권위 측면에서 과거에 시도됐던 공론조사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번 공론조사가 성공할 경우 향후 다양한 갈등 현안 해결에 ‘숙의 민주주의’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린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2박3일간의

 토론에 참가해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토의를 한 뒤 질의·응답을 반복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에 참가한 시간만 10시간에 달한다. 건설 재개 측은 원전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했고, 건설 반대 측은 한국은 원전이 밀집해 있어 위험이 배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은 토의를 마친 뒤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4차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최종 설문조사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의 마지막 일정이자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사실상 결정짓는 중요한 행사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의견차가 표본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수 의견대로 결정된다. 반면 의견차가 미세하면 정부로

 다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폐회식에서 “어느 쪽이든 권고안을 존중하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통합과 상생의 소망으로 참여한 여러분의 귀중한 뜻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승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종합토론회에서 수거된 3·4차 설문조사 결과는 16일 컴퓨터에 입력된다.

17일부터는 공론화위 위원들이 순차적으로 합숙에 들어간다.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 오전 8시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의결하며, 오전 10시 내용을 공개한다.

 정부는 최종 결정안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천안 |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이 16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16일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회원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운명 재깍재깍.. 공론화 어떤 결론 나와도 정국 요동

공사 재개 땐 내년 선거 파장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 불가피

중단 땐 보수 거센 반발

보상 놓고 대규모 소송전 우려도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ㆍ재개 결론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최종 결론이 어느 쪽이든 간에 찬ㆍ반 진영의 반발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키로 한 탈원전 정책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또한 상당할 듯하다.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ㆍ울산ㆍ경남(PK)은 ‘탈원전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종 결론이 건설공사 재개로 난다면 정부ㆍ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당장 “법적 근거가 없다”,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대안도 없이 공사 중단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해 온 야당의 공세가

불을 뿜을 전망이다.

공론화 추진으로 선회하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 즉각 백지화를 약속했던 만큼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여권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대선공약의 후퇴가 야당의 ‘아마추어 국정운영’ 공세의 빌미가 돼 집권 초반 국정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PK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특히 부산은 원전 안전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백지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별개” 라고 선을 긋는 것도 탈원전 기조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로 보인다.

최종 결론이 건설공사 중단으로 귀결될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이 순순히 정부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연히 건설 중단에 따른 후속 비용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2조2,000억원, 지자체에 대한 법정지원금 중단 1조원 등을 포함해 직간접 손실이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후속 비용 또한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산업계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론화 과정을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돌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와 한수원, 지역주민, 관련 업체 사이에 얽히고설키는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mailto:nani@hankookilbo.com)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지를 들고 취합 장소로 급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마련 위한 합숙돌입

[경향신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건설재개에 관한 공론조사 실무절차를 마무리 한 신고리 공론화위 위원들은

17일부터 합숙에 들어갔다.

외부와 단절단 채 1~4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7일 조사분과 소속 위원인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먼저 합숙에 들어갔다.

조사분석 전문가인 이들은 먼저 합숙에 들어가 1~4차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축적된 데이터들을 집중 점검한다.

 나머지 위원들도 순차적으로 합숙에 참여해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합숙기간 동안 공론화위 위원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다. 수능시험문제 출제위원들이 문제 출제를 하는 동안 관련 정보위 유출을 막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채 합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 공론화위 측의 설명이다.

공론화위가 설정한 권고안 제출일은 20일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8시 회의를 열어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오전 10시에 일반에 공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해산하지만,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은 일정 기간 남아 백서발간 등 후속작업을 하게 되며 공론화위 검증위원들의 활동도 일정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관건은 최종 권고안의 내용이다 공론화위는 지난 15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4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차가 표본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수 의견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문제는 의견차가 너무 적어 표본오차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결과 의견차가 표본오차범위 이내일 경우에 대해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이를 관장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을 감안하여 최종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인 판단을 강조했지만 어떻게 권고안이 마련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정부는 결과 도출이 임박하면서 공론조사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6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통해 “공론화위가 어떤 결과를 내주시더라도 정부는 그 결과를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6 jeong@yna.co.kr

원안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안전성 문제 아냐"

김용환 위원장 국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 수용성 확인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안전성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가 법적 설립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이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일시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중단, 사업취소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조사 시민 참여단의 종합토론과

설문조사가 지난 15일 완료됐다. 설문조사가 진행된 충남 천안의 계성원

벽면에 시민 참여단이 붙여 놓은 질문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고리5·6호기 운명 4차 조사 '양자택일' 문항서 갈린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은 '유보 응답' 없이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한 4차 조사의 7번 '양자택일' 문항 결과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 문항에서 최소 6% 이상은 차이가 나야 가부간 결론이 명확해진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3차 조사·4차 조사결과가 데이터로 변환돼 정리되면 내일부터

 결과분석 및 정부권고안 작성을 시작한다"며 "4차 조사결과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차이가 뚜렷하면 권고안 작성이 간단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의 4차 조사 '1번 문항'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1번 문항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확연히 나면 권고안 작성이 간단하지만, 그동안 앞선 여론조사에서

 응답 차이가 4% 미만이었던데다 선택지가 4개여서 쉽지 않을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 때문에 '7번 문항'을 추가했다.

.

시민참여단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을 전제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잘 모르겠다'는 유보의견은 아예 배제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500명 대상 설문조사의 오차범위가 일반 무작위추출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4.6∼4.7% 정도이지만 층화추출 방식을 적용하면 이보다는 적어진다며 이번 공론조사의 오차범위를 ±3%∼±4% 정도로 잡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해봐야 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결국은 7번 양자택일 문항에서 최소 6% 이상 차이가 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차 조사의 7번 문항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이 53 대 47 이상으로 벌어지면 한쪽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면 되지만, 그만큼 벌어지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종합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의 비율은 팽팽했다.

조사별로 보면 ▲7월 11∼13일의 1차 조사때 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의 2차 조사때 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의 3차 조사때 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의 4차 조사때 중단 41%, 계속 40%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2박3일간의 종합토론회를 거치며 471명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쏠렸는가 하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앞서 "토론회를 거치며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기존의 생각이 더 굳어졌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론화위 '조사분과'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17일에 먼저 합숙에 돌입하며, 이후 나머지 위원들도 합숙에 참여한다.

공론화위가 20일 오전 10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내용이 유출되면 46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 첫 공론조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공론화 위원들은 발표 시점까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 차단된채 합숙하면서 권고안을 작성하는 등 '철통보안'을 유지

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건설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15일 오후

충남 천안 교보생명연수원 계성원에서 2박3일간 합숙 종합 토론회를 마친 뒤 폐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7.10.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