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감생활에 엇갈린 시각..'황제수용' vs '인권침해'

박근혜 독방 생활이 황제 특혜라는 지적에 이어 박근혜 독방 생활 관련 CNN은

왜곡된 사실을 보도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박근혜 수감생활에 엇갈린 시각..'황제수용' vs '인권침해'

10.08㎡ 독방 특혜"vs"더럽고 찬 감방,치료도 못받아"
법무부 "고령·여성·전직 대통령·미결수용자 고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선 '황제수용', 다른 한쪽에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이 '황제 수용'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이후 8월24일 기준 135일의 구금기간 동안 138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

또 수감기간동안 교정공무원과 24번 면담을 했고 그중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 면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10.08㎡(약 3.04평)의 독거실을 쓰고 있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0.78평)인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이 노 의원의 지적처럼 '황제 수용'일까.

법무부 교정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변호인 접견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구치소 측에서 제한할 수가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4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4일 이어지는 재판에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토요일 접견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치소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업무시간에만 접견해야 한다는

규정을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2번의 구치소장과의 면담에 대해서 교정본부 관계자는 "상담하는 것이 직원들 의무"라며 "구치소에 수용이 되면

수감자 누구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한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116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처우에 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면담

목적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일 때, 동일한 사유로 면담했음에도 사유없이 반복해 면담 신청할 때는 거부할 수있다.

또 소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이 대신 면담할 수 있게 돼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치소 소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감자와 면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에서 발가락 치료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 수감 중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다쳐 고통을 호소했다.

 2017.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NN 방송은 17일(현지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 자문회사가 구치소서

인권침해를 유엔 인권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CNN 방송화면 캡처

이와 달리 박 전 대통령측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보도전문채널인 CNN은 17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받았다"며 "MH그룹은 UN 인권위원회에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문건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의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서원씨,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수용거실에는 모두 동일하게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류, 식기류, 책상 겸 밥상, 청소도구 등이 비치돼있다.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낮추고 있다"며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소등하기 때문에 잠을 못잘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 내에는 6명의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수용자들의 경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보통 의사가 수용거실을 방문해 진료하고 좀 더

정밀하게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의료실에서 진료를 하게 된다. 이밖에 구치소 안에서 치료가 안되는 질병인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잔다'는 주장에 대해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7조는 수용자에게 겨울철에 사용하도록 일반매트리스를 제공하고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필요한 경우 환자매트리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독방 생활 박근혜,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7.10.18 연합뉴스

황제 수용이라는 주장과 인권침해라는 극과 극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65세라는 나이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재직 중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받도록 돼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탄핵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호와 경비는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독거실 논란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08㎡ 크기의 독거실을 사용하는데 이는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6.76㎡),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16㎡) 등에 비하면 큰 방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7.33㎡의 방을 쓰고 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 내 2800여명이 수용돼 있고 그중 독거실은 300여개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분리수용과 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고령에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할 경우 위해 등의 우려를 고려해 독거실을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ilverpaper@

출처 = JTBC

박근혜 독방, 실제 수감 경험자들이 설명한 실체는 '상상초월'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CNN은 알고 보도했나 의구심 들 정도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제법률팀 MH그룹을 통해 독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불편함이 아니라 인권침해라 호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은 처음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남다른 대우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이 결정되면서 1.9평 독방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경호 경비 및 예우 문제로 10.57㎡(약 3.2평) 독방을 제공한 것. 개조하기까지 한 방은 TV가 있고 1440원짜리 1식 3,

 4찬과 국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감 경험자들은 일반 재소자 방이 '고시원'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방은 '아파트'라고 독방과 구치소 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일반 여자 독거방은 키가 170cm인 여자 재소자가 다리를 뻗으려면 대각선으로 돌려 누워야 할 정도로 길이와

 너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첫날 독방에서 아침 식빵·치즈와 야채샐러드, 점심 뼈우거지탕과 콩나물무침, 저녁은 시금치된장국과 두부조림 등이 식단으로 제공됐으며 설거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보수 집회 열기를 더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머물 독방을 바라보다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을 본 수감 경험자 A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통해 "이 방이 운동장 출입구 쪽에 있어 운동장 드나들 때 방문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대체로 비어있었다"면서 "한 눈에 봐도 ‘5~6인실보다 크네?’

 ‘얘넨 입식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넓고 침대, 싱크대 등 시설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수감 경험자 역시 미디어 오늘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 회장 독거방을 본 적 있는데 매트리스는 없고 다른 독거방 시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 이 수감자는 국가보훈처장 등 장차관급 공무원과 일광그룹, 옥시, 솔로몬저축은행 등 대기업 임원 독거방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고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경우는 혼거실에 수감되기도 했다고도 설명했다.

culture@heraldcorp.com

[사진 MH그룹 홈페이지 / 유튜브]

MH그룹이 지난달 27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광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옥스포드 대학 홈페이지에 소개된 호세이니언 대표 관련 게시물

박귀성 기자] CNN이 박근혜 피고인 수용생활에 대해 보도하면서 박근혜 피고인이 독방 생활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이 국제법률팀 MH그룹을 통해 독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독방 생활이 불편함을 넘어 인권침해라고까지 호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은 처음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남다른 대우를 받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독방 수용 생활과 관련해서 “박근혜가 황제 수용 생활”을 폭로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피고인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박근혜 독방 황제 수용 생활’ 관련 폭로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진 것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독방 황제 수용 생활’ 주장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피고인이 인권침해는커녕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한 것인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독방 생활은 오히려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회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보다도 많다는 거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독방 생활과 관련해서 “박근혜 독방 구금일수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 148번, 이재용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 285일 동안 294번 등 (2017.8.24. 기준)”이라면서 “박근혜 독방

생활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단독 면담...

소장 등 관계 직원 면담만 총 24회”라고 폭로했다.

박근혜 독방생활이 인권침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 대목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박근혜 독방 생활에 대해 “황제 수용 생활”이라고 규정하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피고인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7,820명 대비 57,637명, 2017. 6. 기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독방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본보 2017.10.08 노회찬 “박근혜 황제 수용 생활” 폭로)

면적으로만 봐도 최근 준공된 1일 독거용 오피스텔 크기와 비슷하다.

박근혜 독방 논란은 지난 3월 31일 구속이 결정되면서 1.9평 독방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경호 경비 및 예우 문제로 10.57㎡(약 3.2평) 독방을 제공한 것이다. 개조하기까지 한 방은 TV가 있고 1440원짜리

 1식 3, 4찬과 국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독방 관련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반 재소자 방이 ‘고시원’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방은 ‘호텔 스튀트룸’이라고

독방과 구치소 배려를 따끔히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일반 여자 독거방은 키가 170cm인 여자 재소자가 다리를 뻗으려면 대각선으로 돌려 누워야 할 정도로 길이와

너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독방은 수감 첫날 독방에서 아침 식빵·치즈와 야채샐러드, 점심 뼈우거지탕과 콩나물무침, 저녁은 시금치된장국과 두부조림 등이 식단으로 제공됐으며 설거지를 박근혜 피고인이 독방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피고인은 자신이 머물 독방을 바라보다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독방이 논란이 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박근혜 독방 불만? 일반 수용자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줘야 자신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 같다.

박근혜 독방 모든 특혜를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박근혜 효성이 지극하니, 박정희 당시가 그리울 것”이라면서 “박근혜 독방에서 그 아비가 시국

사범들에게 자행했던 짓거리들을 그대로 재현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18일 박근혜 독방 등 인권탄압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해명을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독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 독방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독방은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근혜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른 독방을 사용하는 범죄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박근혜 독방은 초호화 감옥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박근혜 독방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이 있어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독방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황성훈 기자

'박근혜 독방'에 대해, 네티즌 "일반 재소자와 합방시켜야" 댓글

노회찬 의원, "박 전 대통령, 호텔로 따지면 스위트룸에 지내고 있는 것"...

네티즌, "6인실 감빵으로 옮겨야" 댓글 봇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독방'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부 재소자는 신문지 두 장 반 크기인 0.3평 공간에서 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텔로 따지면 스위트룸에 지내고 있는 것"라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시설이 네티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방

/채널A캡쳐)

'박근혜 독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반재소자와 합방시키라며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박근혜 독방'은 18일 오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2위까지 올랐다.

ID pppp1004*******은 "박근혜 독방 호텔급이냐?

지금 장난하나? 일반 여성 수감자들과 똑같은 곳에 두어야지! 사기꾼이잖아 머하는 거야?"라고 독방생활을 비난했다. 또한, ID DAN***** 역시 "죄인 박근혜를 독방에서 황제생활하도록 놔두지 말고 6인실로 감빵을 옮겨야 합니다. 감빵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 계속해서 국정농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며 일반재소자와의 합방을 주장했다.

ID GoodTo*****도 "일반재소자는 3.5평 감옥에 여럿이 사용함에도 박근혜는 독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할매가 방바닥을 뒹굴며 인권침해 떠드네요.

그럼 남들과 공평하게 대우하면 돼는 것 아닌가요?

일반재소자와 합방시키십시요. 해결 쉽습니다. 실행만하면 됩니다.

 탕탕탕!"이라며 합방을 주장했다.

또한, ID inkyu***sms "자기가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진짜 독립투사들이 투옥된 독방에 1주일만 살게 해주자"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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