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맞춰 중국에 10조 투자 '깜짝선물'

아주경제 그래픽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갈무리         

 

한-중 정상회담 맞춰 중국에 10조 투자 '깜짝선물'

정부, 대규모 투자 발표 계획
LG디스플레이 1조8천억 규모
'광저우 법인' 승인시점 조율중

삼성 시안 반도체공장 증설계획도
정상회담 맞춰 조기발표 가능성

우리 정부가 오는 12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정상회담 기간 중에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의 대중국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엘지(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에 추진 중인 1조8천억원

규모의 오엘이디(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투자에 대한 승인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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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엘지디스플레이의 중국 투자 승인이 한-중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되는 것이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기술유출 우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영향, 일자리 감소 같은 국민경제 영향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노영민 중국 대사 등이 한-중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도 그런 점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깜짝 선물’ 중 하나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중국 투자를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유통, 관광 분야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엘지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중국 광저우에 8.5세대 오엘이디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자본금

2조6천억원 중 1조8천억원 출자를 결의했지만, 산업부가 아직 승인을 조율 중이다.

첨단 디스플레이 소재인 오엘이디는 지난 10년간 연구개발에 국가예산 4천억원이 투입돼 기술유출 우려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국외에서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산업부의 전기전자전문가위원회가 디스플레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따로 꾸려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30일께 3차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짓고, 다음달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유출 우려가 제기된 해외투자건 심의에서 불승인이 난 적이 한번도 없다. 승인이냐 불허냐는 양자택일보다는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건부를 붙이거나 투자 착수 시점을 조정해 승인을 내주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메모리반도체 공장 증설투자 계획도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시안 반도체 공장의 낸드플래시 증설투자를 내년 초에 신고할 예정으로 있다. (승인 사항이 아니라) 신고 방식이지만 신고 수리를 정부가 안 해주면 증설투자가 어렵게 되는 건 (엘지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서둘러 증설투자 규모를 확정짓고 시기를 앞당겨 올해 12월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의 2기 라인 건설에 앞으로 3년간 70억달러(약 7조8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완 조계완 기자 wani@hani.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BB 제공]

↑ 사드 / 사진=연합뉴스

중국 씨트랩 롯데에 여행상품 타진...사드 갈등 풀리나

中 '신형국제관계' 화두 던져..정책 변화 가능성 고조
27일 대사관 행사에 차관급 주빈 참여·한국 여행상품 타진
"양국 모두 지금이 관계개선 적기라고 인식..기대할 만"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송주오 기자]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이 지난 3월 이후 중단한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27일 주최하는 ‘개천철 및 국군의 날 기념행사 행사’에중국 외교부 차관보급 인사가 를 참석한다. 이에 따라 7개월 넘게 지속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1인 지배체제’

 굳힌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대회(시진핑 1인체제 구축)→11월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한미·한중 정상회담)→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사드 갈등 해소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방중설, 시진핑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답방설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씨트립은 이번 주 초 자체 온라인사이트에서 차단했던 한국 여행상품의 검색과 판매를 가능

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해왔다.

호텔 관계자는 “현재 실무선에서 상품 판매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판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씨트립은 중국인들이 롯데호텔을 비롯해 몇몇 호텔에 비슷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허베이(河北)성의 한 여행사도 지난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7개월만에 한국 단체 관광객 모집 광고를 내는 등 ‘사드 금한령’이 풀리는 듯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행사에 천샤오둥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다. 지난 해 이 행사에는 중국측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측 주빈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행사에는 천 부장조리를 포함해 정치·경제·문화·학술·군사 등의 중국측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중 외교단과 교민을 합하면 참석인원이 15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밝혔다.

한중 관계는 지난 9월 이후 해빙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극적으로 타결된 한국과 중국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협정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당 대회 폐막일인 24일에는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롯데마트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사진은 9월 중국

 베이징 롯데마트의 모습

[사진=김인경 기자]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13일 직원이 원화와 위안화를 살펴보고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경제 개방 초점 맞춘 시진핑…한ㆍ중관계 전환점 될까

정부,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적극적인 물밑접촉

시진핑 2기 외국기업 개방 시사…경제개혁 초점

한반도 사드 배치로 냉랭했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곳곳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반한 감정으로 부침을 겪던

한국기업들도 중국의 변화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경제분야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다시 형성될 것이라며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물밑 접촉도 가시적 성과로 도출되고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이 양국 물밑 접촉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사드 갈등 이후 2년 만에 회담을 가졌다. 

한·중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 속에 당 대회를 마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경제 전반에 해빙무드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2기 체제가 출범하며 긍정신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시 주석의 집권체제가 확실하게 굳어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혼란했던 정국이 수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여유가 생긴 중국이 사드 문제만으로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특히 경제 부문은 양국 협력이 동아시아 패권을 쥐는 열쇠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단 지난 18일 열린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외(당대회)'가 중국 내 유행처럼 번졌던 반한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는 관측이다.

시 주석이 경제분야를 직접 챙기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양국 경제관계 개선에 호재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에서는 시 주석이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 측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어왔다는 점에서 2기

체제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트라는 “지난 30여년간 경제 발전에 힘입어 세계 주요 2개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경제 체질 변화와 경제 개혁의 지속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진핑 지도부는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등 핵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 연설에서도 ‘경제 개방’에 초점을 맞췄다. 외국 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이에  중국은 향후 해외 자본에 대한 시장 접근을 완화하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접근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경제관계 회복을 위해 물밑접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5일 "중국이

당대회 이후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접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환율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장지향적 개혁이 심화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당대회 이후 사드 문제가 예전보다 둔감해진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19차 당대회는 북핵과 사드 배치로 복잡해진 한·중 관계에서도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지도부가

교체되는 이 기회를 통해 사드문제를 해소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ajunews.com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국 당대회 끝나자 얼었던 한중관계 곳곳에서 훈풍 감지

한중 정상회담 물밑 협상, 사드 놓고 양측간 팽팽한 줄다리기 계속될 수도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출범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국에 냉랭했던 중국측 태도 변화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경 발언을 앞장서 해온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다양한 분야의 한국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현재 양국 관계의 발전이 맞닥뜨린

 장애물을 극복하길 원한다”며 각 분야에서 점차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27일 개최하는 ‘2017년도 개천절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 지난해 주빈을 보내지 않았던 중국이

천샤오둥(陳曉東) 외교부 부장조리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이같은 태도변화를 시사하고 잇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인 ‘시트립(C-trip)’이 한국 여행상품 검색과 판매 재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허베이(河北)성의 한 중국 여행사는 24일부터 한국행 단체관광객 모집 광고를 내는 등 민간 부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발견된다.  

중국 여행업계 전체적인 변화라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한국 상품 판매에 대한 중국측의 부정적 태도는 분명 많이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중 양국 정부는 연내 양국 정상회담 성사와 한중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해법을 놓고 물밑 협상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19차 당대회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우리 정부에 타진해왔다는 말도 들릴 정도로 양국 정상

회담 성사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년 넘게 양국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사드 문제이니 만큼 연내 정상회담 성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중국 측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한국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루한 공성전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하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서 강경하게 물러서지 않을 경우 양국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북핵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지금까지 입장과 상반되게 사드 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에 가담하지 않고 한국측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언급하지 않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 = 김진호 아주경제 중국전문 대기자·단국대교수(국제정치)]                  

중국 당대회를 보고 중국에 바란다!

일산불용양호(一山不容兩虎, 산은 두 마리의 호랑이를 수용하지 못함)’의 중국에 핵심 시진핑 시대가 열리고 있다.

 중국의 역대왕조에서뿐 아니라 근현대사의 서막인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건국된 중화민국에서도 핵심 지도자

자리를 놓고 쑨원(孫文)과 위안스카이(袁世凱)의 갈등이 있었고, 중국이라는 대지를 놓고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와 공산당의 마오쩌둥(毛澤東)의 내전도 있었다.

공산당 혁명과 장정(長征)기간, 그리고 신(新)중국이라 불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에도 지도자를 둘러싼 권력투쟁은 끊이질 않았다.

아직도 영토적 의미의 중국이자 중화민족의 천하(天下)에는 천명(天命)을 받고 국민(인민)의 지지를 얻는 지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치러진다. 이는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인구가 많고 인재가 많은

중국에서 실제적 권좌에 오르는 일은 역사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당대회가 가져 온 ‘중국

새로운 시대의 핵심 시진핑(習近平)’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중국에서 시진핑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중국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지도자 시진핑이 중국이라는 영토에서 제왕의

 자리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의 불완전한 통일지역(대만)과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역(홍콩·마카오), 그리고 소수민족 통치지역을 포함한 중화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고한다.

즉, 중국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책이 중국의 국내외 정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번 19차 당대회는 시황제(習皇帝, 시진핑을 진시황에 비유하는 의미)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일된 중국 지도자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게 한다.

또한, ‘신시대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에 따른 새로운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며, 아시아와 세계가 평화롭게

같이 공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시진핑 중국 지도자가 많은 공헌을 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중국 국내외 정치에서 시진핑의 정책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현재 중국의 지도체제와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중국의 발전추세를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의 소시민이 주변국 중국의 새 지도자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지구촌 시민의 자격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시다다(習大大, 중국 젊은이들의 시진핑에 대한 친근한 호칭)’라는 인물에

 대한 개인적 존경이자, 시다다의 나라 중국이 나의 조국 한국과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중관계는 과거 역사적 관계와 현재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고 중국 인민들이 잘 살고 선진화된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평생 중화문화와 중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국제정치와 중국을 연구하는 필부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발전이 중국과 오래된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고, 현재 가장 교류가 빈번한 한국의 발전과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 같이 꾸준하게 협력해 발전하며, 서로 우정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동북아 지역의 태평성대가 아닌가 한다.

또 동북아 현안의 문제도 서로 협력해 풀어나가면 동북아는 세계 평화와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의 철막'이 거두어져 반도와 대륙이 서로 소통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염원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공통발전의 꿈인 것이다.

중국에 ‘중국의 꿈(中國夢)’이 있다면, 한국에는 ‘한반도의 꿈’이 있다. 한반도에 있는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잘 화합해 아시아에 공헌할 수 있고, 중국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역이 되어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세계에 나타나고 싶은 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온 한반도 평화와 발전의 꿈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꿈’이 ‘중국의 꿈’과 만나게 된다면, ‘한반도의 꿈’은 ‘중국의 꿈’과 화합하여 어울리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 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서해안 시대(중국의 황해시대)는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 국가 지도자들의 협력과 배려는 현안을 해결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한·중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변화되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상태가 ‘여삼추(如三秋)’같이 길게 느껴진다. 이미 중추(추석)도 지나 겨울로 향하고 있는데 한·중관계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북핵문제로 야기된 국제정세는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인민은 먹는 것을 하늘로 안다(人民以食爲天)’고 했다.

 국민 경제는 국민들이 외국을 이해하는 감정의 바로미터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소통하고 교류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총서기(주석)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제 한·중관계도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새 시대의 정치가 아닌가 한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쁜 일이 있다(積善之家必有餘慶)’고 했으니, 서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에서 한·중관계에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훈풍이 돌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오랜 이웃 중국에 새 지도자의 시대가 열린 것을 축하하며, 새로운 한·중관계가 '다시 한 번

한 계단 올라 갈 수 있기를(更上一層樓)' 기대해본다. 용인 법화산 자락에서.

김진호  아주경제 중국전문 대기자·단국대교수(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