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씨 구속한지 6개월 만에 보석 허가

 

뉴스1 5zzang@

 

 

고영태씨 구속한지 6개월 만에 보석 허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폭로자’ 고영태씨(41)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고영태씨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나왔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영태씨는 얼마 전 최순실씨가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죄가 없느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구치소를 떠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영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포츠경향 & 경향닷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씨.

사진공동취재

 

질문에 답하는 고영태(의왕=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영태씨가 27일 오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고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2017.10.27

석방된 고영태, 최순실 질문에…“법정서 다 밝히겠다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 씨(41)가 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고 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이다. 
이날 오후 6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고 씨는 검은색 양복 차림을 하고 캐주얼한 녹색 가방을 들고 나왔다.

표정은 다소 밝아 보였다.

고 씨는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 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답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기소되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1주년에 대한 심정에 묻자 고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죄송하다"며 서둘러 구치소를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 씨의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그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씨는 지난 7월, 9월에 "가족이 너무 걱정되고 아내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정신 치료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세관본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고영태 보석 허가, 조의연 판사

 ‘증거 인멸 도주 우려’→‘보석 타당’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 씨의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씨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소기소됐다.

검찰은 고 씨가 비선실세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최순실 씨의 이름을 빌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고 씨는 그간 “구속 때 가족들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 가족을 옆에서 지키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고 씨는 지난 4월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 만에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게 됐다.

고 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고 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이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내가 적극 참여해 알려지게 됐다”며

 “구속 전까지 검찰, 특검에 나갔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고 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엇갈린 운명…고영태 석방, 박근혜 구속연장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 고영태(41)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 연장이 결정돼 사건의 주요인물인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4월 15일 구속된 지 195일 만으로, 고씨는 이날 오후 보증금을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 7월에도 재판부에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다음달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고씨 측은 불복해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고씨는 재판에서 “가족이 너무 걱정된다.

아내가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법원은 25일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고영태는 이미 최순실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20세

연상인 최순실과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로서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의 진짜 핵심 측근은

고영태라고 하였으며 # 채널A 단독 인터뷰에서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마치

가족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고영태

최순실과 고영태를 둘 다 잘 아는 여러 관계자들은 "두 사람은 최 씨가 자주 출입하던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영태 본인은 자신이 호스트가 아니라 가라오케 영업사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와 문고리 3인방 같은 최고 권력자마저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칭하는데, 유일하게 최순실의 이름을 부르며

 나이조차 뛰어넘어 말을 놓는 사이였을 정도로 친했으며 2014년 정도를 기점으로 최순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최순실이 집에 들어와서 선물과 금품 등을 들고 나갔다고 했다.

 이와 같은 고영태와 최순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공사'였다면 나름

 납득이 된다.

호빠 세계에서 선수가 여성에게 받은 선물은 관계가 끝나면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

어쨌건 두 사람이 만난 이후 고영태가 차은택을 최순실에 소개했고, 이후 차은택이 이성한을 최순실에게 소개하였다. 한편 노승일도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소개해서 최순실과 일하게 되었다.

이처럼 최순실과 각별한 사이었으나 후술한 것처럼 최순실과 사이가 벌어진 이후 이성한과 함께 내부고발자가 되어

박근혜와 최순실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고 있다.

사실 고영태가 이를 제보한 것은 이미 2년 전인 2014년부터였으며, 녹취 기록,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줄 옷을 사는 장면, 청와대 직원의 출입 등을 CCTV를 설치해 찍은 것도 고영태이다.

 당시 제보를 받았던 조선일보는 아직 풀기엔 위험하다며 묻어놓고 있었고, 이것이 JTBC의 태블릿 PC건이 터지면서

같이 공개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사실상 검찰 수사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도 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안종범이라는 공범 관계는 고영태가 검찰에 그려준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반에는 국정 농단의 최고 핵심 구성원으로 알려졌으나 게이트 초반에 검찰 조사만 받은 후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는데, 고영태가 주요 부역자로 꼽히지 않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특혜와 권한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제보를 했기 때문에 고영태에게는 까방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호빠', '정의의 호빠맨'라는 애칭까지 붙여지기도 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고영태의

폭로는 최순실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뒤통수를 친 것에 불과하며 어쨌거나 고영태도 최순실 일당의

불법행위에 협조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까방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며, 다만 결과적으로 그가 준 정보가 공익제보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고영태 역시 불법

행위에 협조를 하고 본인도 더 큰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 둘 다 변하지 않는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가 진행되면서 친박근혜 성향의 언론과 친박단체들은 고영태의 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고영태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기획폭로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건의 본질을 가리려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사건의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이트 초기에는 관련자 중에 가장 힘이 없는 고영태가 최순실과 거래를 하고

혼자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 필리핀에서 전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고영태가 귀국한 이유가 그와 정 반대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고영태는 힘도 없고 보호받을 곳도

없는 자신이 이 엄청난 게이트의 주동자로 몰려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둘러 귀국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됐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발 후 본격적인 검찰조사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고영태이다.

게이트 초기에 상당히 유명했었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받기는 했지만 곧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이때 기업인들로부터 '갑의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링크 그러나 조사 결과 고영태가 취한 이익은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보기에는 정말 시시한 수준이었다.

차은택이 최순실을 등에 업고 문화계를 쥐락펴락했고 최순실의 미용관련 주치의였던 김영재 원장 부부가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했으며 최순실의 헬스 트레이너에 불과했던 윤전추도 3급 특채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최순실의 한때 최측근이기도 했던 고영태는 전혀 그런 사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영태 씨는 사업 운영 중 사무실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쪼들렸다”고 한다.

실제로 고영태가 만든 빌로밀로 공장은 결국 2년을 못버티고 문을 닫았다.

이처럼 고영태는 사실 문화계를 주무르며 수백억을 축재한 차은택에 비하면 죄가 경미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후에도 조사만 받고 구속되지 않았다.

실제로 검찰 측에서도 고영태는 이번 사건의 곁다리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으며 특검에서도 고영태를 조사하지 않았다.

[14]. 물론 사건이 큰 만큼 상황이 정리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자금횡령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사실상 자수를 한 점과 내부고발자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고영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고영태, 앞에 앉은 사람이 차은택.

검찰조사를 받은 후 고영태는 2016년 12월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출석하여, 최순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증언하였다.

물론 그의 적극성은 향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거나, 적은 부분들에 한해서였지만 그의 옆자리에 앉았던 김종 전 차관은 그가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싸맸을 정도.

전반적으로 큰 소득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국정조사 청문회였지만 이 청문회에서 고영태와 노승일 등 내부고발자들의 활약은 무척 돋보였다.

고영태가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역만 해도 '대통령 연설문 수정', '대통령에게 옷 제공', '최순실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이르기까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들이 상당했다.

 이러한 태도 덕인지 황영철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은 고영태를 '우리 고영태 증인'이라 불렀고, 손혜원 의원도 고영태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며 추켜세우는 등, 국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전날 재벌총수 청문회 때나 김기춘에게

 질의할 때와는 다르게 많이 누그러진 태도로 고영태를 대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반대성향의 네티즌들까지 그에게 우호적이고 동정하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청문회 마무리 단계인 밤 11시를 넘겨서 하태경 의원이 고영태, 장시호와 차은택에게 최순실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고 재질의하였고, 증인들 모두 최순실과 카톡으로, 그리고 문자로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언하였다.

덧붙여 'JTBC에게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건네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모 언론사에서 밝힌 태블릿 PC의 소유주는 자신이 아니며 자신은 그런 물건을 건네준 적이 없다' 라고 밝히며 '그런 자료를 수집 중이었기에 그러한 PC를 가지고 있었다면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언론사의 기자가 자신의 전화와 자신의 음성을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는 증언 요청을 했다.

그러나 고영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순실은 태블릿 PC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능은 사용할 줄 안다.

이메일을 작성하고 보낼 줄도 안다.

그러나 PC의 자료를 USB에 담아서 태블릿으로 옮기는 것은 못 하기에 컴퓨터를 못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를 들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그럼 기기의 기본적인 기능은 사용할 줄 아네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여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소유물이 아닐 것이다"라는 루머가 허위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JTBC 또한 이에 대해서 해명 보도를 했다.

 즉, 고영태의 대답이 꼬였을 뿐 JTBC의 주장과 고영태의 주장이 엇갈리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JTBC는 고영태에게 태블릿 PC를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더 블루 K 사무실의 책상 위라 말했다.

JTBC는 이를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어떻게든 논점을 흐려 국면 전환을 노리는 이완영 의원이 고의적으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고영태의 작품인가?

고영태의 녹취록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재단의 실제 소유자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영태가 류상영 박헌영 등과 재단의 장악을 꿈꾸는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가진 재단을 장악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계획이 필요할 텐데, 딱히 이들이 그런

 구체적인 모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들이 재단 장악을 실행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녹취록에는 아무런 뒷배경이 없이 그냥 재단을 장악하고 싶다는 희망사항만 드러나 있다.

이건 그냥 대기업 말단 직원 A가 "아, 회장 되고 싶다..." 라고 말한 것과 동급이다.

녹취록에서 드러난 발언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통화 내용인데, 그는 자신이 당시 실세였던 김종 차관이나 차은택이 아니라 힘없는 고영태 쪽 사람이라는 현실에 자주 불만을 표시하였다.

당시 류상영 박헌영 등 고영태 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단에서 비주류라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재단 장악

 발언은 이런 현실에 대한 푸념 또는 상호 위로 수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좀더 쉽게 표현하면 이 재단에서 자신들이 차은택 김종 계열에게 밀리고 있으며 일을 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재단의 비밀사항을 폭로하든지 해서 이런 상황을 뒤집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출한 것. 물론 이런 음모는 애초에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설령 이들이 나름의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곁다리

수준의 스캔들에 불과하다.

고영태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실제 주인이 박근혜와 최순실이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사실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안종범의 수첩, 정호성의 통화 녹취 등의 물증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

 차고 넘치는 온갖 증거들을 모조리 부인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고영태 일당이 재단 장악을 시도라도 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검찰, 특검, 헌재 등의 국가기관들과 제대로 된 언론들이 '고영태의 재단장악설'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검찰이 고영태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본격적으로 고영태 수사에 돌입했으나, 그런다고 해서

 검찰이 고영태에게 '만악의 근원' 따위의 낙인을 붙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만일 진짜로 고영태가 이 모든 일을 기획했다면 검찰은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고영태를 구속했을

 것이다.

다음 인물 백과사전에서

 

고영태씨가 27일 오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고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연합뉴스

 

관세청 인사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