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칼바람 부른 '이헌수 리스트'

[동아일보]

전(前) 국정원장 2명 구속.. 朴 전(前) 대통령 '정조준'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상납 조사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합성

특수활동비 칼바람 부른 '이헌수 리스트'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파만파

국가정보원의 ‘꼬리표 없는 돈’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하고 있다.

진원지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64)의 입이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검은 007가방에 넣어 전달했다”는 그의 말에 ‘박근혜 청와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고, 문고리 권력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 수감됐다.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더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제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을 넘어 정치권 전체를 겨누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압박한 사건) 수사 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기조실 산하 예산처 직원들이 거액의 특수활동비 뭉칫돈을 이 전 실장에게 전달한 금전 출입금

명세를 모두 확보했다.

 이를테면 ‘○○○○년 ○월 ○일 ○억 원이 실장에게 전달’과 같은 내용이다.

통상적이라면 이 같은 기록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리가 없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자체적인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있어서 해당 직원의 진술과 기록 등이 모두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처 직원들도 “이 전 실장 지시로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사의 성역이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계좌도 검찰이 추적해 입출금 근거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 전 실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과 대조해 추궁의 근거까지 손에 넣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1억 원을 줬다는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에

 ‘국정원 인출 계좌’를 증빙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통상 검찰이 기업체의 로비자금 수사 때 자금 담당 임원의 비밀장부를 손에 넣으면 수사의 8분 능선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수사가 그렇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낱낱이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화끈하게 협조하라고 이 전 실장을 설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년 ○월○일 ○억’ 명시… 檢, 자금담당 비밀장부 확보한 셈 ▼

이헌수 전 실장으로서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돈을 유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돈의 사용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단순히 명단만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한 원장 측이 “수사의 순서상 이 전 실장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이 “청와대 활동비가 부족하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집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촉발된 사건인데,

혼자만 구속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19일 딸 결혼식을 앞둔 이 전 실장이 시한부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종의 ‘플리바기닝’(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대가로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이 금품 수수자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수사팀에서 이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협조자의 진술을 끝까지 감추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 전 실장의 진술이 수사 출발점이라는 점이 릴레이 중계되는 등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정원 일각에선 이 전 실장의 적극적인 진술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을 할 때 바로 아래 예산관을 맡았다.

 당시 부하 직원의 수의계약 건이 문제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 때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감찰 직후 이 전 실장은 “부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내가 안고 가겠다”며 즉각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랬던 이 전 실장의 수사 협조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팀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는 것.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 전 실장은 3급 때까지는 국정원 내부의 예산 및 재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친구가 운영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기조실장으로 발탁됐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의 친분 외에 구체적인 발탁 경위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요직으로, 특히 정권 출범 직후 첫 번째 임명된 기조실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맡아 왔다. 김대중 정부의 이강래, 노무현 정부의 서동만, 이명박 정부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요직을 지켰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실장은 과거 정부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이 “정치적인 오해를 받기 싫다”며 국내 담당 차장인 2차장의 권한이던 국회처(국회 담당), 준법통제처(업무의 준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 등 핵심 부서의 권한을 모두 기조실장에게 몰아준 것이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 실세들은 물론이고 기업체 고위 임원들과도 직접 마주하게 됐다. 내부에서 “국내 담당 2차장보다 ‘핫라인’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돈’의 결재권도 그의 손에 있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박훈상 기자

[한겨레]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          

남재준·이병기 구속..검 '특활비 게이트' 이젠 정치권 겨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영장심사서 박근혜 지시 실토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은 기각

검찰, 최경환 1억 수수 진술에도
정치권 수사 확대엔 극도로 신중
수사 향방 전 국정원장들 입에 달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원장이 17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여원을 별도 상납한 의혹이 불거지는 등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깊숙이 관여한 두 전직 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점점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이병호(77)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이 16일 열린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다른 원장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돈을 상납했다”고 털어놓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원장 재임 기간 상납액이 25억~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내는 등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9일 재소환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뇌물공여자들의 구속과 이병호 전 원장의 시인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도 성큼 다가섰다.

검찰은이미 돈을 건네받아 전달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토대로 국정원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회계장부를 건네받아 같은 시기에 청와대에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의 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장부에는 날짜별 특수활동비 사용액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정치권 전반의 ‘특수활동비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관장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외에도 2014년 7월에서 2016년

 1월 사이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1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 축소 압박에 시달리던 국정원이 도움을 얻고자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전 실장과 전직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따라 국정원발 상납 파문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극도로 신중한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 의원 관련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을 굳게 닫았다.

이번 수사가 자칫 친박 등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수사로 비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병기, 정무수석실에 상납 지시.."잡지에 800만원 끼워 전달"

서울신문]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크게 3가지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우선 ‘국정원 2인자’였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게 월 5000만~1억원을 정기적으로 건넨 흐름이다.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미지급했던 여론조사 용역비 5억원을 이 전 실장에게 총선 넉 달 뒤 받아 지급한 현금 흐름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마지막 하나는 추명호(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매달 300만원씩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추 전 국장에게 상납 지시를 내린 인물로 현재 이병기(구속) 전 국정원장이 지목된 상태다.

그런데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낸 방식이 1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SBS와 JTBC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전 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따로 챙기기 시작한 시점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4년 8월부터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을 지낸 뒤 2015년 2월~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전 원장은 추 전 국장을 불러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만원, 신동철 정무비서관에게 300만원씩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추 전 국장은 허위 증빙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800만원을 빼돌린 뒤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신 비서관을 만났다. 이 내용은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JTBC는 전했다.

추 전 국장은 신 전 비서관에게 “앞으로 매달 드리겠다”며 500만원과 3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잡지 사이에 끼워 건넸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수석은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상납받았고, 신 전 비서관은 같은 기간 21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은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신 전 비서관이 자금 부족으로 업무가 힘들다고 해 추 전 국장과 상의했고,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해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SBS는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뒤에도 추 전 국장을 만나 “돈은 잘 주고 있냐”고 묻는 등 정무수석실을

 계속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1억' 국정원 장부 확보.. 소환 시기 저울질

이병기 전 원장 “예산 로비 대상

관련 보고 받고 전달 승인했다”

최 의원 “터무니없는 소리” 강력 부인

국정원장 3인방 중 2명 구속시켜

검찰, 다음 타깃은 특활비 수수 의혹

김재원 조윤선 등 정무수석 3인방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가운데 두 명이 뇌물공여ㆍ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 수사 타깃은 친박 핵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3인방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병호(77),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정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17일 새벽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원세훈(66) 전 원장을 포함해 박근혜ㆍ이명박 정부 국정원장 4명 가운데 3명이 정치개입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정보기관 수장의 수난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도 불법도청 혐의가 불거져 노무현 정부에서

구속되는 등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장, 중앙정보부장 시절에도 정치공작으로 사법처리 된 정보기관 수장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정권은 시종으로 여기고, 정보기관 수장은 정권이 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탓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중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 칼끝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날 구속한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받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지난 2014년 10월쯤 이 전 실장의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이 국회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활비 축소 요구에 대응,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선택해 특활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집행했다고 배경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최경환 1억’이라고 적힌 특활비 사용처 관련 회계장부도 확보한 상태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받았다는 특활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언론에 밝히는 등 강력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국회에 정부예산안이 올라오는 시점이 9월인데 10월에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할 정황과 직접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최 의원 소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병기ㆍ남재준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의원 외에도 박 정부 시절 여야 의원 5명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는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 500만원씩 각각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청와대 시절 ‘정무수석 3인방’을 겨냥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조윤선ㆍ현기환(58ㆍ수감중) 전 수석이 이에 포함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동아일보]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치권이 정보기관을 그만 좀 괴롭히고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오랜 국정원 재직 경험을

토대로 국정원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열변을토해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이종찬 "국정원 일탈은 대통령의 잘못.. 다신 정권 노예 되지 말아야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81·현 우당기념관장)은 17일 최근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해 “‘다시는 정권의 노예가 되지 말자, 누구의 사물화가 되지 말자’고 다짐하는 마지막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정원의 일탈은 정보 사용자(대통령)의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원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에 공채 1기로 들어갔다.

1981년 전두환 정부 시절 중정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1999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

뀔 때 기조실장과 원장으로서 개혁 작업에 관여했다.

검찰 수사와 조직 개편, 명칭 변경 등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 이 전 원장을 서울 종로구 우당기념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한 정부의 국정원장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건 처음이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문제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내가 모사드의 기관장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 정보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 느끼고 있어야 한다.

 정보기관이 실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자신(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정보를 요구하고 사유화하려니까 타락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만 괴롭히고 국정원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정보 신뢰도가 떨어질까 걱정도 된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어떻게 보고 있나.

“국정원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댓글을 다는 등 국내 심리전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국민이 빨갱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깔보는 것이다.

북한에서 대남공작을 하면 방어를 댓글로 하지 말고 ‘북한이 대남공작을 하니까 경계하자’고 하면 된다.

그러면 댓글을 단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댓글로 방어한다는 건 일종의 변명이다.”

―검찰 수사가 국정원 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일종의 적폐청산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에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서 문성근 씨에 대해 왜 합성했냐고 하니까 상사의 지시로 부득이 했고 후회한다고

하더라. 이제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본연의 임무와 다르고 법에 저촉이 된다면 거부해야 하고, 안 되면 사표를 내야 한다.

 이번에 그런 것이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초법적인 것은 할 수 없다는 풍토가 있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에 접근하려는데 2인자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다.

 ‘구치’를 좋아해서 ‘구치 그레이스’라고 불린다.

 접근을 하려면 뇌물로 구치를 사줘야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사용처를 적나.

이때 접촉하면서 쓰는 돈이 특수활동비다.

특수활동비를 없애면 정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어디에다 썼냐는 것이다.

 문고리 3인방(박근혜 정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용돈으로 줬다면 그건 안 된다.”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주는 건 괜찮나.

“대통령이 그걸 어떤 데 쓴다고 분명히 해줘야 한다.

 내가 재임했을 때도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한국 노트북이 좋다고 요구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사

드렸다.

어떻게 컴퓨터를 사줬다고 예산 비목에 넣을 수 있겠나.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양심적인 게임이지 이것을 기록할

 수는 없다.”

―DJ 정부 시절에는 어땠나.

“이강래 전 의원이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다.

딱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비목이 많았다.

대통령에게 ‘활동에 필요하면 쓰시라’고 하니까 ‘우리는 합목적 외에는 쓰지 말자’고 딱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다.”

―국내 정치 개입 문제가 왜 계속 논란이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원장으로 가는 게 문제다.

정치인 출신은 안 된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끝나고 가끔 ‘그건 요새 어떻게 돼가’라고 얘기하면 본업무가 아닌 잡담을 하게 된다. 프로들이 하면 그런 잡담도 없을 것이다.

 국정원장은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양이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

 원세훈 전 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하고 구청장 하던 사람이다. 그때 완전히 국정원이 망가졌다.”

―국내 정치 개입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문제는 사람이지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 국정원법은 미국 국가정보국(ODNI)과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국정원법 위반을 일반 공무원의 정치 개입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고치면 된다.

국정원에는 충실한 일꾼이 90%다.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집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민간인 위주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활동을 해야 한다. 교수 등 너무 외부에서 투입하면 국가의 정보기관인데, 공개하지 못할 많은 얘기가 노출이 된다. 영국은 상원을 중심으로 사문(査問)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을 한다.”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나.

“댓글부대니 심리전이니 그런 건 혹이다. 내가 (국정원장 시절)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라고

했겠나.

정보는 개인의 것이 아니니 사유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국력 신장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뻗어 나가자고 정문에 광개토대왕비(이명박 정부에서 철거)를 세웠고, 이제 사람 뒤를 캐는 데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는 개념으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제일 애쓴 김구와

신채호 두 사람의 초상화를 강당에 붙였다. 그런데 뒤에 둘 다 사라졌다.”

―지금 국내 파트를 사실상 없애고 있다.

“국내 파트 가운데 대공수사는 있어야 한다.

또 강화해야 할 것이 사이버 분야다.

북한의 해킹을 방어할 수 있게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북한이 간첩을 침투시켜서 이지스함 관련 정보를 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나.

북한의 해킹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됐고 해커가 침투하는 게 더 빠르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사이버 부대를) 댓글부대로 악용해 버린 것은 국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일종의 반역이다.”

―국회의 국정원 견제는 어떤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보안을 지켜줘야 한다.

정보위에 보고하면 바로 공개가 된다.

 과거 김정일이 아팠다가 이제는 칫솔을 쓸 정도의 건강은 회복됐다고 보고했는데 정보위에서 발표를 해버렸다.

김정일이 칫솔질을 하는 것을 알 정도의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중 하나가 보고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요원을

죽이는 일이다.

독일 의회에 가면 정보위가 지하실이 두꺼운 벽으로 돼 있어서 감청이 안 된다.”

―대통령이 국정원장 독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만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안 만나는 게 최고다’라고 했는데 국가 안보엔 관심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 얘기를 안 하고 국가 안보에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면 된다.

국정원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3NO 정책’을 갑자기 터뜨리지 말고 국정원으로부터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

DJ 정부 때는 매일 보고를 했고 1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을 만났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정보 사용자가 잘못해서 국정원이 모든 바가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국정원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보 사용자의 잘못이다.

‘다시는 정권의 노예가 되지 말자’, ‘누구의 사물화가 되지 말자’,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켜야 한다.

서훈 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원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국정원에 남아 운영한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정권의 시녀가 된다.

국정원장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파수꾼이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송찬욱 기자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원장

검찰, 향후 수사 어떻게

임기 중 가장 많은 특활비 건네준 이병호 前원장 구속불발 아쉬움 

 영장 재청구 수용 가능성 낮아 고심

"朴, 상납지시 "진술 받아 입증 탄력 

 朴, 건강문제 등 들어 조사거부 뻔해 

 조사 생략하고 추가기소 방안 검토 

 최경환 내주 소환.. 뇌물수수 규명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 2명이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17일 나란히 구속되며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만 남은 상태에서 검찰은 서울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가 국회와 행정부로도 흘러갔다는 의혹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중 이병호 전 원장만 구속이 불발에 그친 것을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이병호 전 원장은 두 전임자보다 훨씬 오래 재직해 그의 임기 중 가장 많은 특활비가 청와대에 건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40억원 중 26억원가량이 이병호 전 원장 시절 상납된 것으로 의심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검찰은 풀려난 이병호 전 원장을 19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특활비 상납 지시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전날 법원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내게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는지, 액수도 특정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치소 나서는 이병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직후 굳은 표정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한결 쉬워졌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 요구를 거부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외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도 검찰이 소환 또는 방문조사를 요청할 경우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응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행동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 신청도 거부한 채 구치소에서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지난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원가량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이르면 다음 주중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이병기 전 원장이 “1억원을 준 게 맞다”고 시인한 이상 소환조사가 불가피

하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문제 삼아 축소를 요구하길래 최 의원에게 대책 마련을 부탁했다”고 돈을 전달한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인 만큼 최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나란히 영장심사 받았지만 엇갈린 전 국정원장들의 운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