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 대응 경제에 무게…'핵동결' 내세워 대화 공세도
일단 북한은 내년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나열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에
핵·경제 병진노선 중 한쪽 축인 핵무력 완성을 달성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었던 만큼 올해는
김정은은 지난 2015년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고 올해 초 신년사에서도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하지만 지난 4월 평양에 조성한 여명거리 건설 외에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의 피로도가 점차 누적되고 있어 김정은
또 북한 주력 수출품인 광물, 수산물, 섬유 제품 수출을 차단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1호와 2375호의 효과가 내년 초 차츰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주민 동요를 막을 필요성도 커졌다.
다만 북한이 경제 노선을 강조하더라도 핵무력 건설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기술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지난 11~12일 개최한 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국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년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대목은 핵과 관련한 대외 메시지다.
북한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협수준을 높였는데 내년 신년사에서는 '핵무력 완성' 선포를 계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도 '한반도 정세-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선제 핵불사용 원칙 재천명과 국제사회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핵군축 참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대화 공세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이기보다 전술적 차원에서의 대화 제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동결을 내세워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해제,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란 의미다.
letit25@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7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관영 언론들이 18일 전했다. 북한 언론들은 예년과 달리 그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6주기 맞아 김정은 홀로 참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4주기인 2015년 12월 17일 0시 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9시 당 정 군 고위 간부들과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인 2014년 12월 1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부인 이설주도 함께 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홀로서기 과시’ 또는 추가 도발 점검 등을 위해 지방에 갔다가 일정상 밤늦게 참배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은 “김정일보다 권력승계 기간이 짧았던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遺訓) 통치를 펴나가면서도 자신의 권력 공고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혼자 참배를 함으로써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참배할 때 당이나 군 주요 간부들이 함께했지만 이번엔 의도적으로 이들을 배제한 연출일 수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이)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엄숙한 맹세를 다졌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도 예전 김정일 동상(밀랍)을 향해 90도로 절을 하는 장면이었지만 올해는 혼자 꼿꼿이 서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 정보 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건 그가 참배를 미루고 미사일 발사시설 등을 점검했을 가능성이다. 김정은은 공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미사일이나 핵시설을 찾아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2일 8차 군수공업대회 폐막식 이후 닷새 만에 그의 동정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그가 추가 도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정은은 미국과 결판을 보겠다는 의도로 언제든 추가도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참배에 앞서 장거리미사일 등을 점검하고 기상 등의 이유로 늦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진행된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여부에 대해 “북한이 많은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걸로 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제공=조선중앙통신] 北,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김정은 최종 결심만 남아” 평창까지 도발 자제…전술적 대화 제의할 수도”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여부에 대해 “북한이 많은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걸로 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브리핑에 나선 전략연 관계자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과 관련 참가론과 불참론 모두 설명하며 “현재로서는 참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몸값을 올리고,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및 축소 여부를 보고 (참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계자는 “북한이 미중, 미러 관계를 이간할 수 있는 최고 수단은 6자 회담 개최 제안이고 한미 관계를 이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남북 대화를 전격 제의하거나 기존 한국의 제의에 호응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다만 올 12월에 북한이 개최하려 했던 만리마선구자대회는 연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근 북한에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총정치국 정치 장교들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엔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처형한 바 있다. 관계자는 “황병서의 경우 상상하는 이상의 심각한 강등 조치를 받은 걸로 안다”며 “(기존보다) 한참 밑의 군사 직책을 받고 모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책임 전가 차원에서 경제 부문 엘리트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표적이 될 수 있는 인사로는 오랫동안 내각 총리를 맡아왔던 박봉주, 안정수 노동당 경제담당 부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관계자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는 제재가 발효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대략 6~12개월로 잡는다”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이 이뤄지고 있고 강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할 수 있고 2375호에 담긴 원유ㆍ석유 제품 제재 조치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강 대 강, 약 대 약으로 상응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제재 적극 가담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불만을 내비치고 대미 협상 중재와 한반도 위기 관리에 있어 러시아와 유착할 것으로 전략연은 관측했다. 또 최근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을 북한으로 초대한 것처럼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사회 내부의 인도적 폐해를 선전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년 동행했던 당ㆍ정ㆍ군 고위 간부들 김정은과 별도로
참배 소식 당일 전했던 예년과 달리 하루 늦게 전한 것도 차이
신변안전 위한 동선 노출 축소, 홀로서기 과시,
추가도발 준비 등 다양한 해석
우선, 김정은 ‘홀로 참배’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의 신변안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엘리트 숙청 계속될 것…경제 악화 책임 전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18일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
전략연은 이날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2018년 북한 정세 8대 관전 포인트’를 발표했다.
이 같이 판단하는 근거로는 “지난 10월 제22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 총회에 김일국 체육상이 참석하는 등 (북한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나름대로 참가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참가 여부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ㆍ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태도를 유지하면서
한편 전략연은 북한이 내년 2~3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도발을 자제하다 적절한 계기에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달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향후 취할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천명한 최강 핵 강국 전진이라는 노선에 기초한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계속 전진시킬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경제 건설 노선에 방점을 둘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의 특징인 권력 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연은 “황병서와 김원홍에 대한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 과정에서 군부의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라며
전략연은 또 올해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안 2371ㆍ2375호 등의 압박 효과로 내년 3월 이후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국면 전환 시도가 실패할 경우 주요한 계기에 ICBM 실거리 테스트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계기는 4ㆍ15 김일성 생일, 9ㆍ9 정권 창건 70주년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내년도 대외 관계에 있어 대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암묵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의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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