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한 서울 서초구 소재 청계재단 소유의 한 빌딩.
2017.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박태현 기자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사진=연합뉴스>
다스 추가 비자금 200억 더 있다" 검찰 진술 확보
정호영 특검, 알고도 조사 안 해" 추가 의혹
檢, 추가 비자금 수사로 확대 가능성 ↑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존
120억원 외에 추가적인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 결과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120억원 이외에 다스 비자금 성격의 자금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는 한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다스를 통해 만들어진 비자금 성격의 자금이 추가로 있다고 폭로했다. 비자금 성격의 자금은 총 200억원 규모로, 이를 100억원씩 절반으로 나눠 MB와 다스의 실세들이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자금은 당시 다스에 근무하던 주요 관계자들 모두가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200억원 중 100억원과 관련해서는 2008년 수사 당시에도 정호영 특별검사팀 역시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다스 고위 임원 조사에서 100억원의 존재를 파악했으나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차 빠졌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정 전 특검이 당시 횡령으로 결론 내린 120억원 이외에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검찰 의지를 갖고 정황과 증거를 조사해 추가 비자금 실체를 밝혀낸다면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라며 "새해엔 MB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전날(30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의 전직 운전기사인 김종백씨를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특검이 당시 확인했던 비자금 성격의 추가 100억원과 관련해서도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다스 고발 수사팀은 기존 120억원의 성격과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적은 인원으로 수사에 시동을 거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김씨는 검찰 조사 뒤 "다스 입사부터 퇴사때까지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자진 제출한 자료는 차량운행일지가 담긴 장부와 2008년 2월 이후 항공편 이용내역이 담긴 노트, 협력업체 현황이 담긴 A4용지 묶음, 수첩 및
다이어리 11권, 사진 등이다.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같은 진술이 나온 만큼 그동안 참여연대 등이 이상은 다스 대표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고발건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한정했던 검찰 수사가 추가 비자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스 수사팀은 출범 이후 다스 전·현직 관계자 등을 출국금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해 온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수사팀이 출범하기 직전 출국해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김성우 다스 전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다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역시 참고인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협조를 받아 다스 핵심관계자의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silverpaper@
© News1 박세연 기자
‘다스 횡령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전담수사팀)은 지난 2003년 경리담당인 조모씨가 다스의 납품업체 경리과장 이모씨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할 당시 주변 인물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채동영 전 경리팀장을 상대로 검찰은 다스의 경리·회계 시스템 전반을 조사했다. 특히 팀원인 조씨가 혼자서 수십억원을 횡령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소환한 채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총무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금 지출 관련 다스의 의사 결정 구조를 확인했다.
다스의 자금 지출 흐름과 집행 권한을 조사한 검찰은 차명계좌에 최초 입금된 80억 여원의 조성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모 경리팀 직원을 상대로 자금 조성 방법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리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새해 첫날에도 자료와 법리 검토에 주력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도 전원이 출근해 그간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발족한 이후 매일 다스의 경리·회계·총무파트의 말단 직원부터 팀장까지 다양한 직급의 전·현직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참고인 등 관계자를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일주일 동안 참고인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거 정호영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내용이나 특검팀의 수사 결과와 다른 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사진=jtbc 영상 캡처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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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당분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 수사 당시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됐던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와 당시 사장인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 비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을 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고발 내용에 포함된 '다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BBK 특검팀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기초수사에 필요한 참고인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밥을 짓기 전에 쌀에 섞인 돌을 걸러내고 있는 초기 단계"라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검찰, 다스 회계 실무자 소환…MB 정조준
서울신문DB, 아이클릭아트 제공
, 다스 운전기사 참고인 소환…개인 보유자료 자진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 등 다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30일 2시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이날 0시쯤 귀가했다.
김씨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해온 만큼 검찰은 이 주장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씨는 차량운전일지가 담긴 장부와 협력업체 현황, 수첩, 다이어리, 사진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김씨는 “다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씨는 해당 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이유과 근거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다스 수사팀을 공식 발족한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며 120억원의 실체 규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수사팀은 28일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에 이어 29일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를 소환한 이유에 대해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위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다스 경리팀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있는 것으로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 30일 열린 촛불문화제
▲ MB자택 앞에서 구속촉구 농성이 지난 10월 10일 시작된 이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연휴 잊은 검찰 ‘다스 수사팀’···다스 직원들 줄소환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연말 연휴에도 다스 전직 직원들을 ‘줄소환’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 탓에 비자금 의혹을 풀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에 자리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은 31일에도 다스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실무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공식 발족한 수사팀은 거의 매일 1~2명 이상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8일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을 시작으로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김모 다스 전 총무차장을 잇따라
소환조사했고, 전날엔 18년간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씨는 다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정호영 전 ‘BBK사건’ 특별검사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
2월21일이라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터다.
수사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장에서 주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가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발인 측의 주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조만간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BBK 특검 수사 당시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
렀다고 지목된 다스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나 당시 사장이자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계속 생길 수 있다.
시한이 길지 않은 만큼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증권범죄합수단 초대 단장 지낸 금융수사통
다스를 둘러싼 두 개의 수사 갈래 중 120억 비자금 관련 수사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6·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팀장은 대검찰청 형사2과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조세 전담부서인 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거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은 '특수통' 검사이자 그 중에서도 '금융범죄 수사의 국내 최고 전문가'다.
문 팀장은 1995년 광주지검에선 공안부 검사였다가 2001년 증권·금융 분야로 진로를 변경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재직 당시 건설업자가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을 상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돈을 받은 홍종일
2013년에는 증권시장에 작전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켰고 문 팀장은
이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서울남부지검이 지정되면서 합수단은 남부지검에 둥지를 틀었고 금융조사1·2부까지
합수단은 출범 이후 약 2년6개월간 185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시장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끈질기게 추적해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증권사범 집중검거반'을 꾸려 주가조작 수배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문 팀장은 지난해 6월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에서 최초로 시세조종 수사분야에서 '검은띠' 인증을 받았다.
문 팀장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에 이어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옮긴지 약 4달 만에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의 지휘를 받는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현재 수사팀은 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발령
수사팀이 공식 업무를 개시한 지난 26일 이후 엿새동안 방대한 자료분석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팀은 다스의 120억원이 정호영 전 특검의 수사대로 개인의 횡령인지,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그 성격을 규명
2017년 12월 28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 다스 고발인들이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다스 ‘성명불상 실소유자’ 규명,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3주 만이었다. 놀라운 결과였다. ‘플랜다스의 契’(Plan Das의 계)가 만들어지기 전 <주간경향>은 “현재 온비드에 나와 있는 다스 주식은 3개로 쪼개져 있는데 다스 주식 매입운동을 벌인다면 그 중 작은 덩어리인 3%짜리 1만주 2개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시되어 있는 최저가는 145억5091만원이다.
간단한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진 것이다.
‘플랜다스의 契’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측은 지난 11월 26일 “목표대여금 150억 규모가 달성돼
대여금 입금계좌를 클로징한다”고 공지했다.
3만6477명의 참여로 150억824만2068원이 모금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수의계약으로 온비드에 공시된 최저입찰가(145억4091만8000원)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입방법은 우선 온비드의 해당 입찰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유증권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매입의사를 밝힌 다음,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캠코 관계자는 “다른 보통 계약절차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캠코 측이 지정한 입금계좌번호로 최저입찰금액의 10% 이상 금액을 내면 그때부터 계약은 성립한다.
공동입찰, 대리입찰 모두 가능하며 자연인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다.
단, 지난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본인은 물납가액 미만의
가액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의 매수를 위한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이 안 된다.
이 주식을 물납한 이는 사망한 김재정의 미망인 권영미씨였다.
“권영미씨 본인이나 상속관계자(이 경우 김재정의 다른 재산을 공동상속한 아들 김모씨)가 해당한다”고 캠코 관계자는 덧붙였다.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돈을 모은 플랜 다스의 계 측만 아니라 권영미씨나 상속 관계자도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현재 평가액이 최초 이들이 낸 주식평가액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김재정씨 사망(2010년 2월 7일) 이후 물납된 다스 주식과 관련한 캠코 공시를 정리해봤다.
다스 주식이 처음 공매에 나온 날은 2011년 11월 16일이었다. 최초 평가액은 843억2572만7000원이었다.
그해 12월 21일까지 6회 유찰을 거듭해 떨어진 평가액은 60% 수준이었던 505억9543만7000원이었다.
2012년은 다스 주식이 공매에 나오지 않았다. 다시 나온 것은 2013년 1월 23일이었다.
당시 <주간경향>은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자’가 구입을 한다면 이때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가(470억4189만4000원)로 떨어지는 시점은 2월 27일인데,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이틀 후다.
정권교체기인 데다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을 때 누가 샀는지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스 공시를 통해
실구매자가 밝혀지더라도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 때문인지 주식 구매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스 주식은 매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소재가 됐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상장 회사 주식 증여의 대표 사례로 다스 주식이 나왔다.
실제 의결된 이나 지배권도 없으면서 매년 평가액이 올라가는 것도 “다른 사람이 구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비상장증권의 경우, 일괄매각이 원칙이지만 상법상 소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기준(3%)으로 비상장증권의 분할매각 제도가 도입돼 시행(2013년 10월)된 것도 이 물납된 다스 주식 때문이었다. 분할매각제도가 시행된 바로 다음 달에
다스 주식은 다시 공매에 나왔다.
19.91%(5만8800주)의 주식이 3.3861%(1만주)짜리 2개와 3만8800주짜리 하나로 쪼개져 나온 것이다.
이때 1만주짜리 주식의 평가액은 80억32만2000원(최저평가액 기준)이었다.
매각 예정가격 평가액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증권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는 4회에 걸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사실이 있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열린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없다.
기획재정부에 물었다. 증권분과위원회는 국유재산정책과가 아닌 출자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한다. “매년마다 3~4번
열리는데, 지난해도 4번 열렸고, 올해도 4번 열렸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서면으로 열렸다.” 출자관리과 관계자의 말이다.
서면? “아…, 그게 안건을 보내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서로 일정이 맞으면 대면으로 개최하는데, 일정을 맞추기 힘들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필요시에 개최하는 것이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열리는 회의라는 설명이다.
증권분과위원회는 정부위원 3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명단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근거를 물으니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납 다스 주식 평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예년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비상장이지만 중견기업이나 우량기업의 경우
상대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예컨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할 것이냐,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또 비교해야 할 유사기업을 어디로 정해야 할 것이냐 등의 문제 때문에다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12월 26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민재산되찾기운동을 이끌고 있는 안원구 사무총장 겸 집행위원장(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의 말이다.
그는 “국민들이 모아준 돈에는 단순히 주식 매입만 하자는 게 아니라 실소유주를 밝혀내야 할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도록 촉구하는 국민들의 뜻도 담겨 있다”며 “만약 이렇게 운동이 벌어졌고 살 준비가 끝났는데도 다른 누군가가
그 주식을 중간에 매입한다면 그 주식 매입 경위와 ‘실소유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범국민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 측은 캠코가 평가액을 공지하고, 유찰을 거듭해 최저가에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매입을 하려고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2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긴장의 끈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이다.
김경준씨 딸 알렉산드리아 명의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 송금, 사망한 김재정씨 명의 부동산의 결격사유를 만드는 과정 등에서 보여주는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는 고단수다.
과거 ‘수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뛰어넘는, 고차원의 ‘꼼수능력’을 발휘한다.
만약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제3자를 앞세워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면? 온비드 상에는 수의매각 완료로 표시된다.
그러나 법인이든 개인이든 누가 사갔는지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다.
물납주식을 구입한 이 스스로 자신이 구입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구입 주체’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금감원
공시를 기다려야 한다. 다스는 12월 결산법인이다. 12월 결산해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공시한다.
적어도 3개월 이상 누가 주식을 샀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의외의 한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망인 권씨나 권씨 자녀가 되사들일 수도 있다. 애초 납부금액보다 평가금액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명불상의 실소유자’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의 흔적이 없는 인사나 이를테면 외국계 투자펀드가 구입한 뒤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저평가된 우량주이며, 앞으로 상장을 대비해 샀다”고 주장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위원장은 “아마도 국민의 공분 대상이 되어 또 다른 국면이 열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언론들이 공개한 청와대와 다스 측이 주고받은 김재정씨 상속대책 문건을 통해서도 밝혀진 것처럼 애초부터 상속세 처분대상으로 다른 재산들이 있었는데도 다스 주식으로 몰아 물납한 것 자체가 편법”이라며 “국세청이 당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은 이미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나서지 않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이 우리가 실제 행동에 옮기기 전에 자기들이 본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라는 준엄한
촉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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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檢 적폐수사 이달중 일단락…MB 수사, 5월까지 갈 수도
[the L] 평창 올림픽 전 주요 수사 종결 방침…
'다스' 수사는 초기 단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달 중 대부분 일단락될 전망이다.
◇평창 올림픽 전 주요 수사 종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등 적폐청산 수사팀 관계자들은 신정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은 그간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관련자와 정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는 2일부로 파견 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다른 검찰청 검사 8명을 파견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탓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다스' 수사는 아직…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조만간 추가로 재판에
반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5부 능선도 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수사도 아직 초기 단계다.
검찰의 다스 수사가 장기화되더라도 5월까지 종결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 이 전 대통령 자택 입구를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출처] - 국민일보
다스는 누구겁니까?”MB자택앞에서 시민단체, 촛불집회
[뉴스프리존=글:추광규, 김아름내]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제 이구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단골 구호가 되었다. 다스 실소유주를 가려내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200여 명은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국정원 적폐
청산 촉구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시민들은 다스 외에도 4자방(4대강 의혹, 자원외교 의혹 방산비리 의혹)의혹을 집중 제기, 이 전 대통령의 비리의혹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적폐 청산이 완료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이 나서 검찰 수사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이 학동역 집회는 매주 토요일 전례행사가 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참여인원이 늘고 있다.
또 이제는 시만들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권심을 보이면서 30일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 집회에 앞서 민중민주당의 정당 공식 집회도 진행되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이명박 구속과 적폐청산을 주장한 구호를 외치며 일대를 행진한 뒤 오후 7시쯤 집회를
마무리했다.
2017년 마지막 토요일인 30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MB구속·국정원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와 가까운 지하철 7호선 학동역 부근에서 '이명박
구속 및 국정원 적폐 청산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혜랑 국민주권자전국회의 대표는 "우린 법과 절차를 따른다.
이 전 대통령 집에 쳐들어가자는 게아니라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검찰이 구속하라는 것"이라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압박하고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집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특히 이날 집회에는 미리 국민행동에 참석을 통보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등장, 마이크를 잡고 "제가 쥐띠다.
그런데 오죽하면 쥐를 잡아야 한다고 여기 왔겠냐"며 "10년 동안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품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탄생, BBK 때문에 고생했던 정봉주 전 의원 사면복권, BBK와 다스의 주인을 찾는 것.
이 세 가지가 소망이었는데 진행되고 있다"며 "BBK의 진실을, 다스의 주인이누구인지를 함께 찾아내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애초 지난 10월 ‘쥐를잡자 특공대’가 조직되고, 이 특공대의 대장을 자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하면서 이 집회는 시작됐다.
이후 이에 동조하는 시민과 특공대원들 소수로 이어지던 집회가 지금은 100명을 넘긴 시민들이 참석하는 집회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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