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이면계약' 있었다!..절대 불리한 자유한국당

한-UAE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3월 13일

 오후(현지시각) 아부다비 시내 무슈리프궁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아부다비/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UAE 원전 1·2호기 (서울=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

 짓고 있는 한국형 원전 1호기 원자로(가운데 돔 건물)와 2호기 원자로(왼쪽 건설

중인 건물).

2016.10.20 [한국전력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UAE '이면계약' 있었다!..절대 불리한 자유한국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1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과정에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면 계약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면 계약이라는 용어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계약 전후로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와의 거래는 이면 계약이 맞습니다. 그 이면 계약은 파기

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새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게 저자세로 공을

들이고 있으니 수수께끼 같은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이면 계약으로 확실한 것은 군사 분야 지원 약속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육해공군의 틀을 잡아주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크부대 파병으로 일부분은 이행했지만 나머지 군사 지원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크부대도 이제는 쓸모를 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군사 분야 양해각서는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원전 수출 계약을 하면서 핵 폐기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처리하기로 했고, 리베이트도 오고 갔다는 의혹은 현재까지 '팩트'는 아닙니다. 의혹일 뿐입니다.

 2009년 12월 수출 계약을 할 즈음에도 제기됐던 의혹입니다.

의혹으로 그칠지 팩트로 확인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이면 계약 전모가 밝혀지면 힘 들어지는 쪽은 우선 자유한국당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이면 계약은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자유한국당 주류와 파벌이 다르긴 하지만 초록은 동색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혔듯 새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전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를 수습하는 쪽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을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군사 지원 '이면 계약' 있었다!

이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종종 해외파병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멀리서 고생하는 장병들이니 각별히 돌봐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해외파병부대 방문은 해당 해외출장의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파병부대 주둔지 주변국에 일을 보러 갔다가 짬을 내 파병부대에 들르는 식이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임종석 실장이 한 달 간격으로 파병부대를 콕 집어 찾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방장관이 한 달 전에 방문한 부대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도 그들의 방문이 ‘장병 위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임 실장과 송 장관은 아크 부대 장병 위문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꼬인 실타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

꼬인 실타래는 바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면 계약입니다.

 확인된 팩트들은 군사 지원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약속을 박근혜 정부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원전 수출 계약 체결 직전 아랍에미리트를 2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군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2010년 1월 국방부 기자단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때 발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UAE 측에서 여러 가지 저희 군의 협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면에서 UAE에 저희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군사교육훈련, 방산이나 군수지원, 고위급 상호방문 통한 군사교류협력,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기술에 대한 분야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이러한 포괄적인 스펙트럼을 제시했고 그에 대해서 UAE는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김태영 장관과 국방부는 양해각서 내용을 묻는 각계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일관했습니다.

즉 체결은 했는데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문은 더욱 커져갔고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지원’이라는 군사 동맹급 조항도 각서에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 확인된 양해각서의 내용들…

국방부는 2010년과 2012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할 전역 간부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에는 육해공군 본부의 전직지원과로 공문을 보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육군은 과학화훈련 전문가, 해군은 항만 방어와 함정 수리 전문가, 공군은 조종과 정비, 무장 전문가들을 전역한 간부들 중에서 수소문했습니다.

국방부는 400명 정도 모아서 아랍에미리트로 보낼 작정이었는데 100명도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2012년 중반에는 아랍에미리트에 항공우주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국방부가 또 사람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정비와 무장 특기의 간부들로 모집 대상의 폭을 좁혔습니다.

국방부는 공군에 “1억 이상의 연봉이 보장된다”는 당근도 던졌습니다.

사람이 제법 모아졌고 이듬해인 2013년 하반기에 항공우주센터가 설립된다는 말도 책임 있는 군 관계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 3월 국방부는 ‘없던 일’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행(行)을 준비하던 한 예비역 간부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몸이 달아서 브로커까지 동원해 사람을 찾을 정도였다”며 “잘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우주센터 설립 백지화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침 그때 박근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한전 쪽 이면 계약 의혹, 즉 핵 폐기물 국내 반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전 수출 사업이 수상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일종의 ‘딜’로 제공하려던 군사 지원도 중단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합니다.

● 난처해진 아크 부대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한 특전사 위주의 아크 부대도 난처해졌습니다.

 2011년 1월 파병된 아크 부대는 아랍에미리트 군에게 특전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그런데 파병 3년쯤 지나자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새로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몰래 감춰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랍에미리트의 요구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없었다”며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서운함을 달래려는 시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 들어 아크 부대에 간부 몇 명을 추가로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측이 거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투 병과 요원을 원하는데 우리 군이 파견하려던 간부들은 방산 특기였습니다.

청와대와 군 모두 임종석 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이면 계약 파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해도 외교 관례상 계약과 이행 여부의 전모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 이해는 됩니다.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국익에 해롭다고 한다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근본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쪽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한겨레]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UAE 공세'에, 청와대 "사실 말하면 한국당 감당할 수 있나"

청와대-한국당 정면충돌 치달아
청 핵심 관계자 "국익은 지켜야"
야당과 관련한 역공 나설지 주목

한국당 "국정조사 통해 진실규명
청와대, 판도라 상자 잘못 열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야당의 공격에 대해 청와대가 ‘역공’에 나설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 실장의 방문 목적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아랍에미리트가 왕조국가로 지닌 독특한 면이 있고, 우리도 국익을 지킬 부분은 지키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이 보수야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지난 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정부 리베이트 은닉 조사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임종석 원전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위해 야권연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청와대 언급을 겨냥해서는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마추어

정권이 국가 간 협약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잘못 열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종석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을 비롯해 다른 기업인들과도 만났다”며 “두 사람이 기업의 애로에 관해 만나고 듣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임 실장과 최 회장의 회동을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과 연관짓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전 최 회장을 만났고, 최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보복 조처 탓에 에스케이가 현지에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 계약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고 보도했다.

성연철 정유경 기자 sychee@hani.co.kr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UAE논란 작심하고 키웠는데.. 한국당 난처해지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이 결국 이명박정부가 원전을 수주할 당시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면 합의를 수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원전 게이트’라며 현 정부를 성토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논란이 전임 보수정부와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주춤하는 모양새다.

◇ “MB정부의 이면합의가 문제의 핵심”

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의 원전 수주를 문제삼다가 UAE와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논리를 폈다.

또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임 비서실장과 동행한 것을 들어 UAE 방문 이유를 낱낱이 밝히라고 맹공을 펴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명박정부의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이면계약 여부를 조사했으며, 원전 수주 이외 양국간 비밀 군사협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당이 사태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정부가 당초 프랑스 쪽으로 기울었던 UAE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무리한 군사협력 요구를 수용

했고, 박근혜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한국과 UAE 간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이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양국 간 비밀 군사협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1일 “임 실장이 UAE에 방문하기 전부터 이 문제(군사협력)가 탈이 났다는 애기를 들었다.

국방부는 UAE와 비밀 양해각서가 있다는 점도 시인했다”며 “한국당이 원전 문제라고 잘못 짚었고, 청와대가 국익이

 걸려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지나치게 속이려하면서 이상한 스캔들처럼 비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는 원전을 수주하면서 UAE에 특전사 병력 150명으로 구성된 아크부대를 파병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경비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UAE 군대 교육 훈련 군사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파병이

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사들이면서도 이를 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중동 국가들은 원전 등 대규모 사업 계약

시 일종의 ‘패키지 딜’ 형태로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면합의 내용은) 사실상 군대를 만들어달라는 무리한 요구”라며 “똑같은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사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UAE 측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임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주장이다.

◇ 한풀 꺾인 한국당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을 밝히라며 연일 맹공을 펼치던 한국당은 이번 논란이 전임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임 비서실장이 UAE 방문 직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독대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대변인 논평만 있었을 뿐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지금까지 ‘원전 게이트’라고 주장해온 내용을 반복했을 뿐 공격의 날은 한층 무뎌졌다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UAE 원전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연일 남탓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이 아마추어 정권은 UAE가 한국 정부와 맺은 국가 간 협약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열어서는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잘못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야권연대와 국정조사를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아크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벽시계를 선물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방부, UAE와의 군수지원협정 왜 숨겼나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철저히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UAE와의 MLSA가 원전 수주에 따른 이면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섣불리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09년 12월 원전 수출 계약에 앞서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UAE를 방문했고,

 2010년 12월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에는 국방부에 국방협력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실ㆍ국장급 인사를 보내 UAE와 군사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상부에 출장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UAE로 출국할 만큼 모든 사안이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한국과 UAE와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고, 2011년에는 우리 특전사요원 150명 규모의

 아크부대를 파병했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는 1일 “2009년 원전 수출 당시 UAE는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이것저것 요구한 게 많았다”며 “2013년에 뒤늦게 MLSA를 체결한 것도 UAE를 달래기 위한 이면합의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UAE의 군사지원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이러한 떳떳하지 못한 정책 결정 배경으로 인해 MLSA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한 15개국과의 MLSA는 국방백서에 공개했으면서도 유독 UAE와의 MLSA만 누락한 것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우리 군이 MLSA 체결 사실을 숨긴 것이 복잡한 중동 정세와 연관돼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방부는 앞서 2010년 이스라엘과도 MLSA를 체결했는데 유사시 자칫 이스라엘과 UAE에 동시에 군수물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니파인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마주하고 있다.

 국방부가 UAE와 MLSA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우리의 유망 수출시장인 이란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UAE의 MLSA 체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UAE에 수출한 국산무기의 규모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파병 전 5년간 393억원에 불과했던 무기수출 규모는 파병 후 5년간 1조2,000억원으로 30배나 증가했다.

중동지역 정부 소식통은 “UAE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는 해도 주변국가의 위협이 늘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

이라며 “한국을 군사 파트너로 선택한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mailto:rollings@hankookilbo.com)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UAE와 군수지원협정 몰래 체결

중동분쟁 자동개입 위험 떠안아

임종석 UAE 방문 목적 관련 있는 듯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MLSA는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이다.

2011년 UAE에 아크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군수물자까지 지원하는 MLSA를 추가로 체결하면서 유사시 아크부대는 중동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UAE를 전격 방문한 것도 이처럼 과거 정부 시절 원전 수주의 대가로 군사지원을 하면서 왜곡된 양국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2013년 10월쯤 한국과 UAE의 군수분야 국장급이 만나 비공개로

MLSA를 체결했다”며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국회에도 MLSA 체결을 알리지 않고 청와대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후 양국은 국장급 실무자가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군수협력을 위한 정례 회의를 열고 있다.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맺은 한-UAE 간 MLSA에는 긴급사태, 작전, 연습, 평화유지활동, 탄약지원 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UAE 주둔 아크부대의 임무를 특수부대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우리 국민 보호로 한정한 국회 파병동의안의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UAE와 체결한 MLSA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감추고 있다. 1988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7년 뉴질랜드,

 2012년 스페인ㆍ영국, 2016년 독일 등 15개국과 MLSA를 체결한 사실은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하면서도 UAE 관련

내용은 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간 신의를 고려해 UAE와의 MLSA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미국과 일본은 ACSA, 이 외의 국가들은 MLSA라고 부른다. 정보보호협정(GSOMIA)을 거쳐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다. 일본은 2016년 11월 GSOMIA 체결 이후 우리와의 ACSA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얼 10일 아크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靑, 새해 'UAE논란' 지속에 골머리..국면전환? 예측불허?

UAE 행정처장 방한시 정리될 것..

野, 공세 이어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새해가 밝았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싼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달 초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행정청장이 방한(訪韓)한 뒤 임 실장 특사 방문과 관련, 후속조치들을 발표하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란 입장이다.

UAE 총리격인 칼둔 청장은 임 실장이 UAE를 방문했을 당시 만났던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의 만남에 동석했던 인물로,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을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언론에선 꾸준히 새로운 설(說)들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에선 정계·재계 취재원들을 바탕으로 임 실장의 UAE 방문 이유에 대해 원전을 넘어 군사협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원전수출 때 끼워 판 군사협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 실장이 연이어 UAE로 향했단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때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를 두고 박근혜 정부와 탈이 났고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

또한 이를 국방분야 적폐로 인지하고 손을 대려했지만, 그러기엔 우리 기업들의 UAE에 걸려있는 이익이 적지 않아

UAE와 적절한 해결을 하는 데 있어 분투 중이란 것이다.

또 임 실장이 UAE로 가기 전, 최태원 SK회장을 만난 것은 최 회장이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다기보다 '중동

네크워크'를 갖고 있는 최 회장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란 보도도 나온다.

SK는 UAE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사업이 없어 임 실장에게 부탁할 민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최 회장이 지난해 11월, 칼둔 청장을 만나 UAE 정유·가스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깊은 얘길 나눴다는 보도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UAE 특사 방문 논란에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전게이트로 커져버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해명과 소통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 이유에 궁금증을 더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새해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UAE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바레인에 다녀온 적이 있다. 바레인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후 12월 임 실장이 같은 중동지역인 UAE와 레바논으로 향한 만큼 이 전 대통령과 임 실장 간 중동행(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하루속히 화제가 바뀌길 바라는 모습이다.

임 실장의 'UAE논란'은 이제 임 실장이 왜 최 회장을 비롯한 다른 기업인들을 비공개로 조용히 만났는지에 대한 의문

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는 임 실장과 최 회장 간 만남에 물음표가 따라붙자,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대기업 총수는 물론

 총수에 준하는 고위관계자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대표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 면담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우리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에 여지를 두는 발언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자, 보이지 않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cho11757@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무술년 새해를 맞는 2일 청와대 정문이

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8.1.2scoop@yna.co.kr

靑 '국익' 이유로 함구..군사협력 갈등설 까지 급부상

임종석 실장 특사 파견 의혹 계속

靑 “이달 칼둔 방한 계기 해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의혹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소

되지 않고 있다.

파견 목적과 관련해 ‘파병 장병 격려→양국 파트너십 강화→박근혜 정부 당시 소원해진 관계 회복’ 등 일관되지 않은

 청와대의 설명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UAE 원전과 연결 짓는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원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국익 차원에서 더 이상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일단 원전 관련 의혹이 가라앉으면서 2009년 이명박(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패키지로 이뤄진 아크부대 파병 등 양국 간 군사협력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한ㆍUAE 국방부는 비밀 군수지원협정(MLSA)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특수전 교육훈련 지원이란 파병 목적과 달리 아크부대가 유사 시 지역분쟁에 자동 개입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UAE는 2014년 아크부대와 관련해 특수전 교육훈련 지원 외의 프로그램 변경ㆍ개선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이를 미루면서 UAE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MB 정부에서 시작한 양국 간 군사협정이 이후 정부에서 이행되지 않으면서 UAE의 불만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임 실장에 앞서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UAE를 방문한 것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군사협력에 대한 UAE의 불만이 원전 건설 등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실장이 특사 파견에 앞서 지난달 초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업계의 고충을 청취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SK 외에도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UAE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SK 측도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할 만한 현지 사업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현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 일환으로 MB 정부의 원전 수주 계약 등을 조사하면서 UAE 왕정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한 이면계약ㆍ200만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가 됐다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UAE가 반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도 ‘국익’을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UAE 측과의 신의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

ⓒ 청와대 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차담회장으로 이동하며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2018.1.2

sco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