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UAE 특사 의혹' 알고 보면..시작은 이명박?

[사진제공=연합뉴스

▲UAE 원전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가 열릴 경우, 중동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애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사우디의 사빅 본사를 방문해 유세프

알 벤얀 부회장(가운데)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닫기

끊이지 않는 'UAE 특사 의혹' 알고 보면..시작은 이명박?

2009년 원전 공사 수주 위해 비밀리에 ‘이면 계약’ 가능성
ㆍ한국당, 제 발등 찍었을 수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UAE 원전을 수주하면서 도대체 어떤 이면계약을 맺었길래, 박근혜 정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까지 두고두고 문제가 됐느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시절 맺은 계약을 파기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UAE와 약 20조원 규모의 원전 공사를 수주한 데에서 시작됐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프랑스 쪽으로 거의 넘어갔던 UAE 원전을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UAE 측을 달래기 위해 비밀

리에 군사지원 등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인터뷰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이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끼워 판 것은 바로 군사력이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맺은 이면계약의 후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쯤 UAE와 비밀리에 MOU 형식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MLSA는 양국 군대가 평시와 전시에 각종 군수 물품·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으로, 양해각서에는 긴급상황에서 우리가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아크부대가 중동지역 분쟁에 개입해야 할 위험성을 떠안은 것으로, 아크부대 임무를 특수부대 교육훈련,

연합훈련, 국민 보호로 한정한 국회 파병동의안의 범위를 넘어선다.

UAE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근거 삼아 요구강도를 높였고, 아크부대 진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국산무기 수출 등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는 비밀리에 MLSA를 맺었다는 것이다.

 ‘2016 국방백서’를 보면 한국이 미국·영국·독일 등 15개국과 MLSA를 맺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UAE와 체결했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UAE와 MLSA를 맺었는지 묻는 질문에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과 UAE의 관계가 틀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박근혜 정부가 MLSA를 맺은 후에도 계속되는 UAE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말 아크부대 철수계획을 짰다가 UAE의 반발을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UAE의 핵폐기물·폐연료봉의 국내 반입 등 이명박 정부의 이면계약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

에서 양국 관계가 불편해졌을 수도 있다.

한국당 등은 현 정부 들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 실장 방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고 친 것을 수습하고 설거지하러 간 것”이라며 “UAE가 극도로 대외보안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도 구체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결국, 이면계약으로 문제를 초래한 당사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계약이 파기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일

가능성이 유력한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원전게이트 공세는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임종석 UAE..군수지원협정..'의혹 vs 의혹'

여야 벼랑 끝 대치
野 "원전자금 추적해 심기 건드려"
與 "원전 수주 댓가로 군수지원 협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야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외교적 갈등을 촉발했다고 비판해온 야권은 적폐청산을 위해 원전 주변 자금을 추적하다가 상대국의 심기까지 거슬렸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꺼냈다.

그러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UAE와 원전 수주를 대가로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적폐청산에 제동을 걸려던 움직임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은 2일 UAE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UAE 원전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지난해 8개월 동안 국가 신용과 국가 이미지를 다 버리는 망나니 같은 외교 끝에 전 세계를 상대로

뛰고 있는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마추어 정권이 국가 연속성을 부정하고 정부와 맺은 국방, IT, 환경 등 많은 부분의

 협력과 군사협력 양해각서도 적폐로 간주하고 불법성을 운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 UAE 원전

게이트의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김 의원은 임 실장의 특사를 두고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출의 대가로 군사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게 걸려 있어서 진상을 묻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부 대기업의 연루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친 이계 송년 모임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이와 관련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정에는 긴급사태, 작전, 연습, 평화유지활동, 등에 우리가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알리지 않고 군사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UAE 관련된 의혹은 올해 초로 예정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 이후에야 베일을 벗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국회법에 따라 115석(약 39%)을 보유한 한국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아크부대 요원들이 50℃가 넘는 UAE 알아인(AlAin) 사막지역에서 요인 구출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UAE 원전 수출 논란, '태양의 후예' 배경 아크부대에 무슨일이?

MB정부, UAE 원전 수출 대가로 군사지원 협력 약속
아크부대 파병, UAE 특전사 교육훈련 지원 임무
박근혜 정부, UAE와 비밀리 군수지원협정까지
임종석 실장·송영무 국방장관, 잇따라 UAE 방문

◇UAE 원전 수출 대가, 아크부대 파병 등 군사지원 약속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관련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면 합의를 맺고 우리 군사력을 끼워팔았다는게 핵심이다.

 이른바 ‘UAE 원전 게이트’다. 그 중심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배경으로 유명한 아크부대가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UAE 간 군사협력은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와는 UAE와 1980년 수교 이후 대통령으로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UAE는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국방 정보 교류와 무기 공동 개발, 군사전문가 파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지난 해 5월 발효된지 10년이 지나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협정 연장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매듭짓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09년 UAE 원전 수출 계약 전후로 우리 정부는 한-UAE 관계를 ‘포괄절·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군사 지원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원전 수출 대가로 UAE의 군사 지원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원전 수출 계약 체결 직전 UAE를 방문했다.

이어 UAE 군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크부대 파병이다.

2010년 5월 UAE 왕세제는 방한시 우리 특수전사령부를 견학한 후 파병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2010년 8월 우리 국방장관의 UAE 방문 당시 UAE 정부는 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11월 15일 ‘국군부대의 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제외한 우리 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강조했다. 당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로 토론도 없이 그 해 12월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날치기’로 동의안이 처리됐다.

◇아크부대, UAE 군 특수전부대 교육 훈련 임무

이에 야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파병동의안 통과의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18대 국회 종료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11년 1월 아크부대 첫 파병이 이뤄졌다. 아크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매년 9월 국회에 제출돼 12월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 왔다. 현재는 지난 해 11월 말 파병된 13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크부대는 UAE 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이 주 임무다. 이에 따라 150여명의 아크부대 병력들은 UAE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아크부대가 더이상 UAE 군에 가르쳐 줄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UAE 측이 새로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크부대 파병 연장 필요성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UAE 군과 우리 군 특수전부대의 연합훈련으로 우리 특수전부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시리아와 예멘 사태 등 급변하는 중동지역 정세를 고려할 때,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만5000여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세번째)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왼쪽에서 두번째)가 UAE 브라카에서 열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원전 모형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국방부, UAE와 비밀리에 군수지원협정까지?

특히 국방부는 UAE와 비밀리에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지원협정은 군수물자와 수송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약속이다.

일본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의 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가 2013년 12월 현지 파견 일본 자위대로부터 소총탄 1만발을 긴급 공급받았다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UAE와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했다는 것은 우리가 탄약 지원과 긴급사태 작전 지원 등에 나선다는 의미다.

게다가 유사시 우리 수송기나 함정 등 전투전력의 UAE 파견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복잡한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거래’인 셈이다.

우리 군은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아랍국가의 특성상 UAE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적대적이다. 이들에게 동시에 군수물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이란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슬람 교파 중 수니파인 UAE는 시아파의 중심인 이란과 마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UAE와 비밀리에 상호군수협력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현재 15개 국가와 상호군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UAE와의 체결 내용은

 빠져 있다.

 UAE와의 상호군수협력 체결 여부에 대해 국방부는 “상대국가와의 신의 문제로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지난 2016년 7월 아크부대 11진 환송행사에서 파병 장병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육군]

◇국방장관·비서실장, 한 달 간격으로 UAE 방문 ‘이례적’

UAE는 원전 수입으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켜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 군은 시설을 건립해 UAE에 전투기 조종사 및 무장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시설 건립이 백지화 됐다. UAE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지난 2013년 상호군수협력을 체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원해진 UAE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임종석 실장이 한 달 간격으로 UAE를 방문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의 해외 파병부대 방문은 주둔지 주변국에 업무차 갔다가 짬을 내 들르는 식이었다.

이번 처럼 특정 파병부대를 선택해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것은 이면합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며 “이면합의 내용 중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도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청와대는 당초 임 실장의 UAE 특사 파견에 대해 파병 장병 격려였다고 밝혔다가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라고 말을

바꿨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소원해진 관계 회복’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도종환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UAE 원전 수출때 MB정부 군사지원설..'파병+α' 있었나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과 연계된 '군사지원' 협의 논란
약속 수준 따라 심각한 외교·군사·경제 문제 생길 수도
임종석실장 방문 전 해군 정보작전참모부장 등도 방문
청와대 "이전 정부 계약과 임실장 방문 관련 없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목적은 이명박 정부 때 양국이 협의한 ‘군사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사업자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요구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특전사 파병 외에는 관련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 만약 아랍에미리트와 대립 중인 이란 등 주변국을 자극할

 만한 군사지원이 합의됐다면 복잡한 중동 정세와 맞물려 외교 문제는 물론 수출과 기업 활동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일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랍에미리트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있는 문제가 있다. 원전 마피아와 방산 마피아가 결탁한 특이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원전 수주의 대가로 맺었지만,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군사 엠오유(MOU·양해각서)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대선 뒤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전사 파병은 군사 엠오유의 일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원전 수주(2009년 12월)와 파병(2011년 1월) 당시 한나라당 국방위원이던 한 야당 의원도 “이면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2월27일 원전 수주 발표 직전 상황을 돌이켜 봐도, 양국이 원전 수주와 연계해 광범위한 ‘군사지원’ 논의를

 한 정황은 뚜렷하다.

당시 공사를 따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쪽은 아랍에미리트와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프랑스로 알려져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공군기지 건설과 프랑스산 전투기 제공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해 11월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왕세제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했고, 뒤이어 11월

17~20일, 23~26일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김태영 당시 장관은 2010년 11월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최초에 과도한 요구를 했고,

파병을 포함해 40개 정도 질문을 했다”며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원전 수주는 프랑스 쪽 ‘카드’에 대적할 군사지원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아랍에미리트로의 방산 수출 규모가 파병 뒤 1조2천억원(2011~2016년)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그간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력은 특전사 교육훈련 제공과 국산 무기를 활용한 원전 방호 및 우리 국민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방산업계 쪽은 무기 수출 규모만 보면 ‘그 이상'이라고 평한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무기 수출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중동지역은 워낙 민감해

무기 수출을 하더라도 정부 승인 없이는 공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어떤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임 실장의 방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임 실장 방문(12월9~12일) 전인 지난해 11~12월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는 보도를 인정하며 “해외 파병부대 격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성연철 박병수 기자 chy@hani.co.kr

UAE 미스터리의 역설.."임종석만 키워줬다"

임종석 비서실장 UAE행 이후 靑해명에도 온갖 의혹 증폭
새해 들어서도 논란 여전..文 신년기자회견 때 의문 해소?
野 전방위적 공세 속에서 임종석 정치적 위상 강화 역설
공직자 사퇴시한 3월 12일..서울시장 출마 여부 주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를 차례로 방문 중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번 특사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일정 외에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0일에는 모하메드

 UAE 왕세제, 12월 11일에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외교 일정도 수행하게 됩니다.”(12월 10일 오후

4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행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문은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라는 중요한 외교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미 다녀온 곳을 왜 청와대 2인자가 방문했느냐는 것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이후 20여일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팩트와 실체는 아직 모호합니다.

△대북 비밀접촉설 △탈원전 정책 불만 무마용 △국교단절 위기 수습용 △UAE 왕가 비자금 및 리베이트 마찰설

 △한국업체 공사대금 체불설 등 온갖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매번 부인했고 임종석 실장은 침묵했습니다. 속시원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왕정국가라는 UAE의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말하기 힘들다는 뉘앙스입니다.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다가올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때 관련 질문은 반드시 나올 것이고 문 대통령이 모든 걸 밝히면 게임오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임종석 실장이 아닌 다른 정치인이 대통령특사로 갔더라도 이 정도의 정치적 파문이 일었을까요? 아닙니다.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UAE를 갔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져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 실장은 정계은퇴를 앞둔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거나 차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임 실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현실화되면 지방선거 구도는 물론 여권

 내부의 권력지형, 차기구도까지 뒤흔드는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임 실장의 UAE 방문이 이전 정부의 군사분야 이면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면 야권의

공세는 그야말로 헛발질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 젊고 역동적인 대통령 비서실장…끊이지 않는 지방선거 출마설

임종석 실장은 역대 비서실장과 비교할 때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합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비서실장의 경우 1942년생으로 우리 나이 75세에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임 실장은 1966년생으로 52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비서실장에 발탁됐습니다.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조용히 보좌하는 전통적인 비서실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역동적인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과 더불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전화통화 성공률이 가장 낮은 3인방으로 불릴 정도로 꼭꼭 숨어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직접 브리핑할 정도로 정치적 무대 전면에 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청와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당권 도전, 차기 대선 등 향후 어떤 식으로든 선출직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임 실장을 둘러싼 지방선거 출마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로 전남지사와 서울시장 출마설이었습니다.

전남 장흥 출신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이력 때문입니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권 안팎에 마땅한 대항마도 없다는 점도 전남지사 출마설을 키웠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문 대통령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 등 호남일정에 동행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임 실장 본인이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출마설은 100% 죽은 카드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출마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후보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출마를 부인하면 말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임 실장은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류는 비서실장 공백 시 대안부재를 이유로 일단 임 실장의 잔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野, 임종석 공세로 분위기 반전?…민주당 싹쓸이 압승을 막아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처지는 한마디로 대략난감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70%, 민주당 지지율 50% 안팎의 여권 우위의 지형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선에만 근접해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스꽝스러운 처지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 대선후보들이 당의 전면에 나선 것도 위기탈출의 일환입니다.

 임종석 실장의 UAE행 미스터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처음으로 맞은 최대 호재입니다.

 한국당이 임 실장의 UAE행을 둘러싼 의혹을 이른바 ‘UAE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청와대 2인자에 대한 공세는 사실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UAE행 미스터리의 진실이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고했던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차기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지방선거 성적표는 17개 광역단체장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현 지형은 민주당의 초강세 구도입니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단체장의 경우 민주당의 싹쓸이가 기정사실화될 정도입니다.

한국당에서는 경북지사만 한 곳만 확실하다는 엄살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단독 출마든 통합신당이든 광역단체장 한 곳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영남권 5개 단체장 가운데 부산시장을 포함해 몇 곳을 얻을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3당이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대 승부처는 역시 서울입니다. 지방선거 구도와 지형이 불리하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부인에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에서 패배는 기정사실입니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반(反)민주당 단일후보가 가능합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선거는 권력을 잡기 위한 게임입니다.

약자는 늘 연대 전략을 씁니다. 과거 YS가 3당 합당을 선택한 것도, DJ가 JP와 손을 잡은 것도, 노무현이 다소 결이

다른 정몽준과 단일화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만일 서울시장 선거가 낙승이 아닌 접전구도가 되면 여권도 히든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고 하지만 선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앞서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전은 오세훈 vs 한명숙 맞대결 구도에서 오세훈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0.6%

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접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결코 야당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서울시청 주인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의 교훈입니다.

 여권이 경우에 따라 임종석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카드에 한나라당이 오세훈 카드를 긴급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의 UAE 의혹 공세는 임 실장의 서울시장 출마 차단과 미래 차세대 주자로의 성장을 막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당은 지난 5월 대통령 비서실장 지명 당시 임 실장의 운동권 전력을 거론하며 반대했고 11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에는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UAE 의혹 해소시 임종석 최대 수혜주…정치적 선택지 넓어진다

UAE 미스터리 정국의 최대 수혜자는 역설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정치인은 보통 본인의 부고 기사 이외에는 어떤 식으로든 뉴스나 기사가 크게 자주 나오는 게 좋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른바 UAE행 미스터리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야당의 공세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광고효과로 전국적인 인지도는 물론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렸습니다.

 UAE행 미스터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상황은 한국당에 불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태도는 복잡한 중동정세를 고려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침묵이라는 관측입니다.

남은 것은 향후 임 실장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임 실장의 선택에 따라 여권 내부의 권력지형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치적 미래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석이 됩니다.

 누가 채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집권 2기를 함께 할 최적임자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서울시장 선거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하마평에 이름을 올린 서울시장 후보 중에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할만한 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 사퇴시한은 오는 3월 12일입니다. 앞으로 임 실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