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최대 장애물 '北 비핵화'..넘을 방법 있나 북한 비핵화. 평안북도 영변에서 5MW급 원자로가 가동되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1990년대 이래 20여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이 매달려온 핵심 어젠다이다.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 대화, 경제적 지원 등 군사행동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 했으나 실패했다.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9월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14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연합뉴스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체제를 지키는 방패이자 창이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말 그대로 만능 도깨비 방망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감행할 나라는 없다.
전차와 장갑차, 전투기 등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핵공격 위협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되면 핵전력은 더욱 막강해진다.
적 후방 깊숙한 지역에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면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릴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더불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개발한 이유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쟁개입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
핵무기와 체제 유지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 예산 평가 센터(CSBA)는 2008년 연구
보고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20킬로톤짜리 핵탄두 20개와 액체 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 미국은 체제 변환(Regime Change)을 시도하지 못한다”며 “핵전쟁 위협 강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와 군으로서는 제한적 군사작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냉전 시절 중동전쟁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67년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이집트는 1973년 10월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며 전면전을 공언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기
위한 제한적 수준의 전쟁에 그쳤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오해하고 이집트에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집트군의 손발을 스스로 묶는 결과를 초래, 이스라엘의 반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패하고 말았다.
한미 연합군이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북한을 공격할 때, 김정은 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머리 위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
이같은 위협 때문에 미국은 북한 전역을 점령하거나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키는 작전계획 5027을 적용할 수 없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3일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38선을 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점도 북한의 핵무기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핵무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무기다.
경제력, 국제적 영향력 등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에 뒤지는 북한에게 한국을 흔들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핵무기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한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순간,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북한에 넘어간다. 도발도 대화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임기응변식 전략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입지를 벗어나기 힘들다.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에서 굴착활동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내내 서쪽 갱도 입구
주변에서 광차와 인력들이 목격됐고, 파낸 흙을 쌓아둔 흙더미가 현저하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며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직후 “우리가 보유한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다는 보도를 비난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7일 계속된 서북도서방어훈련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적 침투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교한 대북 전략이다.
북한이 핵과 남북관계를 분리해 대응한다면 정부도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하며 남북 대화과정에서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
하지만 협상 시작단계에서부터 비핵화를 언급하면 군사당국 회담은 물론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대화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대화가 중단되면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으로 이어져 한반도 정세가 급랭할 우려가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국면을 최대한 살려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남북 대화 성과를 북미 대화로 연결한 뒤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정부에서 완전히 차단됐던 대화가 어렵사리 재개된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남북 현안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배고프다고 쥐약 먹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면서 협상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비핵화로 연결하는 점진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교함과 인내심.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판문점서 얼굴 붉힌 北 리선권..평양 향한 목소리?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수석대표였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반응은 한나절 만에 돌변했다.
오전에만 해도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을 주자"며 "회의 전체를 공개할 것"까지 제안했던 리선권은 저녁 종결회의에서는 '비핵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얼굴을 붉혔다. 리선권이 반발한 것은 정말 '비핵화' 때문이었을까?
● "리선권, 비핵화 언급에 경청"
화기애애했던 오전 전체회의가 끝난 뒤 우리 대표단은 판문점 현지에서 취재 중인 기자단에게 오전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대표단이 비핵화를 언급했느냐는 것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 회담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비핵화를 언급했다며 "북측이 그(비핵화) 문제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청'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다.
회담 대표의 브리핑을 말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자 북측이 예의 바른 자세로 귀를 쫑긋 기울여 들었다는 말인데, 필자가 보기에 리선권이 '비핵화' 언급에 대해 '경청'까지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다만, 9일 회담은 북한이 평창 참가 의지를 밝히기 위해 나온 자리인 만큼, 북측 대표단으로서는 가급적 회담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 우리 측 발언을 즉석에서 반발하는 행동은 자제했을 것이다.
● 리선권, 평양에서 질책받은 듯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 언급을 경청'했다는 남한 언론의 보도가 나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남한 언론은 평양의 대남담당기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선권 위원장은 이 보도로 인해 평양으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핵개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확고한 방침인데, 남북회담 북측 수석대표라는 자가
'비핵화' 언급을 '경청'하고 있었다니 평양에서 가만있었을 리 없다.
리선권이 평양의 질책에 어떻게 대응했을지는 종결회의에서 나온 리선권의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리선권은 종결회의에서 "남측 언론에서 …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며 "(회담에 대해) 오도되는 소리가 나오면 좋은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자신은 비핵화에 대해 '경청'한 적이 없는데 남한 언론이 사실을 오도했다는 의미로, 아마도 리선권은 평양에 '남한
언론이 없는 사실을 꾸며댔다'고 둘러댄 것으로 보인다.
● 평양에서 통일전선부도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리선권 위원장을 질책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 통일전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판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를 북한도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통신선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려 평양에서 회담장의 화면까지 볼 수는 없었지만, 회담 대표들의
목소리는 평양으로 그대로 전송되고 있었다.
따라서, 오전 전체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이 비핵화에 대해 언급할 때 리선권이 즉각 반발하지 않았다면, 평양의 통일
전선부라도 급히 판문점 회담장의 북측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가만있지 말라"는 쪽지를 리선권에게 전달했어야 했다. 하지만, 통전부도 우리 대표단이 비핵화 언급을 할 때 별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듣고 있었다.
● 리선권의 반발은 평양 향한 목소리
오후 들어 '비핵화 언급에 북한이 경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해진 것은 리선권 뿐 아니라 평양의 통일전선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을 가만히 있었다고 남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셈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보도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리선권 통일전선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남한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통 합의문만 읽고 끝나는 종결회의장에서 리선권이 '비핵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것은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리선권이 우리 대표단에게 한 '비핵화'에 대한 반발은 어쩌면 평양의 김정은에게 한 면피성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
남북회담장에서 대표들이 하는 발언의 청중은 때로는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상대 측 대표가 아니라 자기 측의 서울과
평양 지도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 '비핵화'는 금기어… 민감한 평양
이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리선권이 한나절 만에 돌변한 9일의 상황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핵화'라는 금기어는 북한의 어느 누구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살아남기 힘든 폭탄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도를 찾아보려는 우리 정부의 과제가 그래서 녹록하지 않다.
![지난 9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단장(수석대표)인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공동보도문(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남북은 이날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규모 북한 대표단 파견과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3개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측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사진 공동취재단]](https://t1.daumcdn.net/news/201801/15/joongang/20180115075945120ldxc.jpg)
북은 식당 여종업원 송환으로 맞서며 불발
군사당국 회담 등 모든 게 평창 올림픽
김정은의 "민족적 경사"라는 평창올림픽에 그은 '선'만 이행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에 입국해 생활하고 있는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북측이 이처럼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 문제에 비중을 두는 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지시에 토를 달기 어려워 김영철 부장(당 부위원장 겸직) 등이 나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회담 다음날 기자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지 못한 건 “여러가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좀 더 풀어 나가면서 같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를 정부가 공식
적으로 송환한 사례가 없고, 종업원들도 일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정착하고 있어 정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지난 9일 회담에선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지만 북측은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주력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방부 당국자도 “정부가 지난해 7월 17일 회담을 제안할 때는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완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뒀지만 이번 (군사당국) 회담에선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군사 당국회담에서 만나더라도 의제는 북한 대표단의 이동을 위한 절차와 수속 등 올림픽과 관련한 것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본질적인 협의는 평창 올림픽 이후 상황에 따라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대화가 시작되 만큼 협의를 해나가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1/12/akn/20180112155820022iebl.jpg)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넘어간 북미대화의 열쇠..北의 카드는?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잇달아 유화적안 자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북미대화의 열쇠는 북한에 넘어가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북한의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쇼’와 같은 대북 자세 전환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절한 상황과 시기의 조성’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북대대화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놓았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일축했던 이전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는 계속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나는 아마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여러분은 놀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냥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알쏭달쏭한 답변이다.
아직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방점을 두면 비밀리에 김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레토릭(수사)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발언은 이것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대화 시도가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내가 그들이라도 그렇게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만약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이간질 의도를 감안해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일부 매파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축한 것이기도 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한에 좋은 메시지를 줬다. 올림픽 기간에 훈련을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훈련 연기가 북한에 굴복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트위트 글에 대해서는 일종의 ‘폭넓은 전략’으로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나의 최고의 친구가 된다.
그런 사례를 20개, 30개도 제시할 수있다"면서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자신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표명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북 외교해법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
도했다. 미 ABC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만 보면 대북 태도의 중대한 반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북한이 카드를 내밀 데드라인은 3월말까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됐다. 군 통신망이 복원되고 남북군사회담도 곧
열릴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남북대화가 북미대화의 발판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가 좌판을 깔아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탓이다.
다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문제는 시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이 4월에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역대 최대규모인 지난해 수준으로 진행될 경우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는 다시 급속도로
냉각될 소지가 다분하다.
평창올림픽 폐막 때까지 잠정적인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유지되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창올림픽이 폐막될 때까지 북한의 진전된 카드가 없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가 동시에 한반도에 출격하면 북한은 거
세게 반발할 것이다. 해빙 단계로 접어들었던 한반도 위기상황이 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가 성공적으로 진척을 보더라도 평창올림픽 기간 내에 북미대화가 전격적으로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북미대화를 위한 명분 쌓기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만큼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한미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의 간극은 달리는 평행선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문제다.
과거를 돌이켜보자. 2006년 11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한ㆍ미ㆍ북 3국 정상이 종전협정을 체결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7년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을 갖고 '10.4' 선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흐지부지 됐지만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까지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됐다. 북미대화는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남북대화가 공전을 거듭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평창 이후’ 심판의 시간은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이라고 보고했다는 외신보도가 소개됐다.
보고 시점을 감안하면 평창올림픽 기간과 맞물린다.
북한은 올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을 맞이해 대규모 자축 행사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의 경우처럼 9.9절 기간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전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여길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는 한미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예정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한미는 당연히 계획된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를 축소, 연기하거나 중단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평창올림픽 이후 바로 재개될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보도를 봐도 의중을 읽을 수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해 벌이는 온갖 군사적 행동부터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거론한 것이다.
◇관건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북한의 카드는?
3월까지 북한이 꺼낼 카드는 사실 많지 않다.
시간적 제약도 문제지만 어떤 방식으로 명분을 획득하느냐의 문제도 관건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명분과 자존심이 국가적 대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의 공동 설립자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의미심장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과거 북한 측과 반관반민 형식인 이른바 '트랙 1.5' 접촉에 참여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북미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한두 달 연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훈련 규모의 축소 등을 주장했다.
이어 "물론 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훈련 연기 외의 방안에 대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정도로 훈련 프로그램 규모를 재조정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가능하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둘째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핵 요소'로 간주할 만한 것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트 선임연구원과 같은 주장이 미국 조야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북한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명분도 얻는 방법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회담 분위기를 감안하면 여기서 모든 것을 논의하기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그 대안이 바로 대남특사 파견이다. 그렇다고 뜬금없이 특사만 따로 보내는 것도 모양새가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다.
마침 적절한 명분거리가 보인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단장으로 김 위원장을 대신할만한 최고위급 실세를 파견하는 방법이 있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마침 김 위원장의 오른팔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공석이던 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된 것
으로 공식 확인됐다.
조직지도부장은 당의 인사정책을 책임지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2011년 사망할 때까지 내놓지 않았던 자리이기도 하다.
북한은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때도 최룡해를 비롯해 황병서, 김양건 등 당시 북한 실세 3인방을 깜짝 파견한 바 있다. 이외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최룡해의 후임인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도 고위급 대표단 후보로 꼽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올 수는 있으나 직책상 단장을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이 최고위급 실세를 대표단의 수장으로 보내 자연스럽게 특사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비공개 일정으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한반도 운적선론'에 힘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2월9일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이 만약
미국과의 비공식적인 사전 접촉을 원한다면 펜스 부통령과 ‘격’을 맞추기 위해 최룡해를 보낼 것이다.
김 위원장의 실세를 통해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게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4월부터 재개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다시 연기할 명분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미대화의 공을 북한이 넘겨 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카드를 내밀어야 다음 수순이 전개될 것이다.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몫인 셈이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
![평창올림픽, 북한 예술단파견 모란봉악단 포함 여부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사진 합성](https://t1.daumcdn.net/news/201801/15/yonhap/20180115102323683fvzr.jpg)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이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공연에서
다양한 군무(群舞)를 추는 모습
北 모란봉악단 내려오나..오늘 판문점 실무접촉 주목
남북, 北예술단 파견 관련 논의..
합동공연 성사될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남북이 1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는 방한할 북한 예술단의 면면과 공연 장소 및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접촉에서 예술단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성 연주자와 가수로 구성돼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악단이 여기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북한의 실무접촉 대표단에 모란봉악단 단장인 현송월이 관현악단 단장이라는 직함으로 포함된 데 이어 전날 대표단에 합류한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도 모란봉악단 창작실 부실장인 것으로 추정돼 모란봉악단이 방한 예술단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모란봉악단은 지난해 9∼12월 왕재산예술단과 공훈국가합창단 등과 함께 북한 전역을 돌며 순회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왕재산예술단은 화려한 무용과 경쾌한 연주가 특징이며, 공훈국가합창단은 수십 명의 남성 가수로 구성돼 있다.
공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무대 구성과 의상, 가사 등이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한다는 의미다.
모란봉악단은 2015년 12월 베이징 공연이 갑자기 취소된 적이 있는데, 공연 내용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숭배 일색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면 무대배경으로 은하 계열 로켓이 등장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노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남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남북간 조율이 필수적이다.
![북한 모란봉악단이 지난 2015년 12월 베이징 국가대극원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공연을 갑자기 취소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15/yonhap/20180115070008983imrm.jpg)
북한 모란봉악단이 지난 2015년 12월 베이징 국가대극원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공연을 갑자기 취소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북 합동공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공동문화행사 개최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진 바 있다.
북측뿐 아니라 우리측 대표단에도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등 공연계 인사들이 들어간 것도 합동공연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2000년에는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서울을 방문해 네 차례의 단독 또는 합동 연주회를 선보였으며 2002년
KBS교향악단이 평양에 답방해 재차 합동 연주회를 열었다.
또 지휘자 정명훈은 2012년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의 은하수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과의 합동 연주회를 이끈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예술단 파견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공연장을 섭외온 것으로 전해졌다. 적어도 서울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는 공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각에선 북한이 개·폐회식 같은 평창올림픽 공식 일정에 예술단 공연을 포함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문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나왔다.
/사진=공동취재단
"女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으로 평화무드" VS "출전 기회 박탈"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부가 북한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공식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제안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단일팀 구성에 따른 선수 인원 증가 문제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에 협조를 구했다”며 “엔트리는 최대 35명 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배정된 국가당 엔트리는 23명이다.
여기에 북한 선수 6∼8명을 추가해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남북 단일팀 결성 여부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에 줄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 단일팀 구성, 남북한 개·폐회식 공동입장, 북한 선수단 규모, 한반도 깃발 사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면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이어 27년 만에 3
번째 남북 단일팀이 탄생하는 셈이다.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림픽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결성은 대회 흥행과 평화 무드 조성이라는 분위기를 이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대회 한 달을 남겨놓고 즉흥적 제안에 따른 ‘급조팀’ 결성이 부르는 혼란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수단 측에선 팀워크가 중요한 종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늘어난 엔트리만큼 경기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한국 선수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기존 한국 선수들이 탈락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엔트리 증원 등 팀 구성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고금평 기자 danny@mt.co.kr
![오후 3시 30분 판문점 연락채널 통해 남북 통화 (서울=연합뉴스) 3일 오후 3시 34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우리측 연락관이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통일부는 전화는 오후 3시 30분에 북한이 걸어왔으며, 전화와 팩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2018.1.3 [통일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801/14/yonhap/20180114184235863gpq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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