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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앞 전경 / 사진제공=뉴스1 |
부채 깎아줘도 고금리 대출 의지
빚내는 습관 고칠 교육·상담 없어
개인파산·회생 시 교육 의무화해야
지방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이우영(33·가명) 씨도 205만명 중 1명이다.
그는 20대 시절 생활비로 고금리 대출을 끌어 쓰다 빚이 5000만원 넘게 불어나자 감당할 수 없어 2010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5년간 변제금을 낸 끝에 2015년 면책 판정을 받았다.
쌓여있던 원리금의 절반도 갚지 않은 채 빚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여기까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개인회생 딱지를 떼자마자 그가 찾은 곳은 또 저축은행·대부업체였다.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30%대 고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브로커를 통해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다.
바로 아이가 생겼고 생활비가 모자라자 또 대출을 받았다.
2년 만에 쌓인 빚이 5000만원. “150만원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이 씨는 다시 개인회생처럼 빚을 감면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
어려운 채무자에게 계속 빚을 깎아주는데 왜 가계부채는 늘기만 할까. 그 배경엔 빚을 깎아줬는데도 빚이 더 쌓이는
‘부채 요요현상’이 있다.
채무조정으로 부채는 얼마든지 한꺼번에 털어낼 수 있지만 쉽게 빚내는 습관은 좀처럼 고치지 못한다.
채무 감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맞춤형 재무상담·신용관리가 따라주지 않아서다.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빚에 의지하고 채무의 늪에 빠지기 쉽다. 마치 식이조절·운동 없는 지방흡입과 같다.
지난해 실직한 김선호(34·가명) 씨는 개인회생만 두 번 했다.
군 부사관 시절, ‘작업대출’이라 불리는 사기 대출 당한 600만원을 해결하려 대부업체를 찾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최대로 빌린 뒤 여유자금으로 쓰세요”라는 대출 상담사 말이 달콤했다.
연 39% 고금리로 1000만원을 덜컥 빌렸다. 막상 140만원 월급으론 이자 33만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 하기도 빠듯했다.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다.
원금만 2500만원으로 불어난 2012년, 법무사를 찾아갔다. 법무사에 120만원을 주고 5개월 뒤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
월 55만원(변제금)씩 5년간 꾸준히 갚으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책) 새 출발 할 수 있었다.
빨리 돈을 벌려고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다. 지인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해서 첫 달 수입 900만원을 올렸다.
큰돈을 만지자 차를 사고 아버지 명의 가족카드를 만들어 썼다.
소득은 점점 줄었지만 한번 늘어난 소비지출은 줄지 않았다.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나오는 대부업체를 다시 찾았다.
2015년 소득은 월 1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개인회생 변제금 55만원에 추가로 받은 대부 빚 이자 30만원
(원금 1000만원)과 가족카드 빚까지.
급기야 개인회생 변제금이 연체됐다. 또다시 법무사를 찾았다.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했다.
법원은 월 25만원씩 다시 5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두 번째 개인회생을 인가해줬다.
이후에도 김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한 데다 결혼으로 돈 쓸 일이 많아지면서 또 대부업체에 손을 벌렸다.
지금은 3개 업체에서 총 170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40만원의 이자를 갚아나가는 중이다.
김 씨는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잠깐 (돈을) 빌려서 모면하면 되겠지’라며 대출로 쉽게 해결하는 것이 습관이
돼 버렸다”고 후회했다.
감당 못 할 빚을 감면받는 것은 엄연한 채무자의 권리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사후관리다. 신복위는 워크아웃 확정자를 대상으로 한차례 신용교육을 할 뿐이다.
법원은 개인파산·회생 인가를 내주면서 어떠한 교육·상담·컨설팅도 조건으로 내걸지 않는다.
그저 법무사가 제출한 소득·재산 관련 서류만 보고 요건만 되면 통과다. 현재의 빚 부담에서 구제해주는 데 집중할
뿐, 미래의 빚 재발을 막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다.
김 실장은 “채무조정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안 된 내담자에게서 ‘신용카드 발급은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과연 내가 그동안 그를 상담해준 것이 무슨 소용인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조정에 필수적으로 신용상담·교육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소양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많게는 수억 원의 빚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은 법원 인가만 받으면 아무 사후관리 없이 끝이라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빚 면책 깐깐한 선진국 상당수의 선진국은 안이한 빚 면책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네덜란드는 채무자가 사전에 신용상담을 거치고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만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절차가 더 복잡하다. 개인 채무자는 곧바로 법원으로 갈 수 없고 반드시 정부기구인 ‘과채무위원회’의 상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는 과채무위원회가 결정한다.
미국도 2005년부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했다.
쉬운 면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동시에 미국은 파산 선고를 내린 뒤 최종 효력이 발휘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교육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또다시
빚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도 2004년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율적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은 신청할 때도, 인가받은 뒤에도 아무런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사에게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만 내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서울과 의정부 일부 신용회복위원회 센터는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육 참여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한계가 뚜렷하다.
2016년 10월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원자가 60명으로 교육장이 꽉 들어찼는데 언제부턴가 참석자가 손에
꼽을 정도다.
임채동 의정부서민금융지원센터장은 “교육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인회생 인가가 나는 데 문제없다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참석자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전했다.
정작 참석한 3명은 신용교육이 크게 도움 됐다는 반응이었다. 개인사업을 하는 이 모(54) 씨는 “2009년부터 빚에
시달렸지만 이런 교육은 처음 받아봤다”며 “신용교육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한 모(35) 씨는 “법무사에게는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귀찮아했는데, 여기선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고 말했다.
사전적인 신용상담을 활성화한다면 한해 10만명 넘게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나라나 법원을 통한 절차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런 비용을
줄이고 채무자들이 미래에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과 신용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 소각 역시 대상자를 위한 교육·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정책서민금융기관 관계자는 “일괄적인 빚 탕감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정말 그들의
삶을 바꿀지는 의문”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쯤은 대면 상담을 통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개인회생자, ‘변제기간단축안’ 혜택 받으려면?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서울회생법원은 8일부터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및 생산 활동 복귀를 촉진하고자 개정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6월 13일 이전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마련
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론’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회생 변제중인 자들이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인가 후 채무를 무조건 3년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중인 채무자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해 채무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변제중인 채무자는 3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중인 자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당시
미납금액이 없어야 하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3년 미만으로 변제 중인 채무자는 우선 3년 이상을 변제하고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요건은 회생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회생 미납금이 없어야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수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개인회생미납자들을 위한 상품을 마련했다”며 “법률 개정된 변제기간 단축으로 자사를 찾는 이들이 많아져 “개인회생자들이
법률개정으로 인한 소급적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개인회생대출조건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원인과 내용에 따라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개인회생대출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을 사용하는 건수가 많을 때에는 개인회생대환대출을 이용하여 한 곳으로 묶어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자를 여러 곳에 납부를 하면 자칫 이자 납입 일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회생 면책 이후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고금리를 이용한다면 저금리 대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월 8일부터 24% 금리인하가 적용되지만 미리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하여 현재의 높은 금리가 아닌 낮은 금리로 변경
하여 이자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디자인론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한 대출 후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개인회생대출상품은 단계별에 맞춘 세분화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경험이 많은 ‘개인회생대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자변제기간단축미납금해결대출, 개인회생중대출자격조건가능한곳, 개인회생자대출상품상담, 회생인가전후
대출, 개인회생소급적용대출 등의 개인회생 전문 상품을 고객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상품으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 적용 방침에 혼란
가중채무자 피해 및 법원 업무 가중…
개인회생채권 매입 업체 “파산 불보듯”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 법률 시행 이전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1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 수행한 경우 총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개인회생 3원칙(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단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간 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한다.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발표 이후 시중의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을 시작했다.
이들은 수임료 선(先) 수납의 목적을 위하여 업무지침 상의 개인회생 3원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변경계획안 수정 제출을 유도, 향후 채무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법원 업무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기간단축 시행 지침 발표 이후 현재 전국 각 지방법원에 채무자들의 변경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변경신청사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사건기록열람 신청이 이어져 회생법원 창구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인터넷 카페에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각 법원마다 달리 적용하고 수원지방법원도 현재까지 인가된 사건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데 서울회생법원이 전국 법원에 대한 명확한 의견수렴 없이 서울변호사회와 법무사회에 공문을 보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각 재판부에서 어떠한 방침을 적용할 것인지는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은 적절하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 항고를 거쳐 대법원 결론이 나기 전 5년이 이미 지날 것으로 보아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변제계획 기간 단축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인천 지역 채무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등 각 지방법원의 변제계획 기간단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변제계획 기간단축 지침을 발표한 서울회생법원 역시 채무자의 변경신청 시 청산가치 및 가용소득 산정시점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결론 난 것이 없다고 하는 등 신청요건 및 신청내용에 대한 채무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채권자
들 역시 이러한 불명확한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채권자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개인회생채무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회생 NPL(부실채권)을 매입한 관련 업체들은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 허용으로 인해 예상 수입의 40%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상의 손실 발생 및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폐업 및 파산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중에 있고, NPL업체들의 연쇄 폐업 및 파산으로 인해 개인회생 NPL채권 인수금융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2차 피해도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제기간을 사실상 소급적으로 단축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손해 발생으로 매입 채권자 및 투자 관련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신뢰하고 이루어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이 지침 철회는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기간단축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조건 강화 등 운영방안 강화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권 등 권리 보호 및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아람 기자 e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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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잘 받는 방법!
(서울=더데일리뉴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개인회생자 제도의 이용에 올해는 더욱 많은 이들이 이용할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년의 변제 기간이 올해 6월부터 3년으로 단축 되어 개인회생변제에 따른 부담이 적어 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최장 60개월의 변제 기간 동안을 모아 본다면 최저 생계비를 제하고 변제계획을 따르기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출 상품이다. 금융 소외 자로 분류된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파산면책자들이 그 대상 이라 대출 자격은 해당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자에 한하는 대출 자격이나 대출 심사 조건에 있어 필수 조건이 된다. 개인회생대출이나 신용회복 대출 파산면책대출 상품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의 변제 계획안 또는 파산의 경우 면책 확정을 받은 것을 증빙 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지방 관활의 법원 혹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서류를 요청 하면 된다.
대출의 경우 3회 이상의 미납이거나 신용회복의 유예 기간을 같은 경우 대출 심사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면책자대출은 면책 이후 3개월 가량이 지나야 대출신청이 된다고 한다. 현재 여러 대부 업 개인회생대출이나 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변제 횟수와 인가 시점에 따라 상품이 나뉘어 지는 데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자대출, 인가중 대출 혹은 인가후 대출로 나뉘어 인가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이 달라 지며 저축은행개인회생대출 상품에서는 통상 1/3 시점인 20회차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저축은행대출 상품을 진행 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조건은 금리가 현재는 27.9%의 금리를 사용 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 최고 금리를 대출 금리로 삼고 있고 저축은행의 경우는 횟수가 40회차 이상의 장기 변제 고객 이라던지 개인회생면책이 된 고객에 한해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 하지만 통상 22% ~ 24% 정도의 금리로 개인회생대출상품을 운용 하고 있다고 하며 저축은행의 경우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약간의 변제에 대한 부담이 따르기도 한다고 한다. 택하고 있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월 변제 부담이 적게 들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품의 조건들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대출금이 클 때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다가 원금이 줄어 들면 저축은행으로 대환대출 혹은 통합 전환 대출을 이용하여 이자를 낮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 일수가 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UCLUPVU6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제도 대상자를 위한 '개인회생자대출' 금융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9만 여 건, 개인파산사건은 5만여건으로 조사되었고, 개인회생 인가 후 회생금 납부를 하지 못하여 폐지가 된 건수가 2만건 이상으로 집계가 된 것으로 통계되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회생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여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파산면책, 개인회생중이거나 개인회생인가전, 개시결정만 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중 미납금이 있어도 최대 6,000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직장인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회생금 납부가 20회차 이상이라면 최저 18% 부터 저금리로 대환까지 진행 가능하다. 실제로 개인회생 미납금이 있어, 타 금융권에서 대출진행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출사례 후기를 보면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 미납된 회생금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어 회생 미납이 있는 경우에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맞춤형 채무설계로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을 통하여 신용조회기록을 남기지 않고 실제로 가능한 대출상품과 대출자격, 금리, 한도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개인회생대출상품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은별 기자 news1901@daum.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다음달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가 갚지 못한 채무(연체기간 5년)가 매달 탕감된다. 또 개인회생 채무자의 최대 변제 기간이 이달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줘 신속하게 재기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해도 일각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부협회를 중심으로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정도로 업계 반발이 크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 정책 방향을 보면 내가 채무자라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취지와 명분은 좋지만 효과도 크지 않은데 너도나도 한 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의결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이 갚지 못한 빚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탕감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 소각해왔다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사실상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 제도권 금융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준다는 명분이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면서도 “모범규준의 테두리로 넣는 건 자율성을 없애고 사실상 팔을 비틀겠다는 간접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보험 업계와 카드 업계 등도 업권별로 은행연합회처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 규준’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황정원·김기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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