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가 중요한 이유..MB로 판명시 '치명적'

▲ 서울중앙지검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일까?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직 결정적 한방,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태블릿 PC’와 같은 결정적 물증을

 찾지 못했을 뿐, 이미 검찰은 MB가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스 설립과 운영에 MB가 관여했다는 진술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초기부터 실무를 도맡은 김성우 전 사장은 최근 “MB가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과 정호영 특별수사팀 수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수서(自首書)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스 경영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다스 관계자들의 녹음파일도 수두룩하다.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최측근 김종백씨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조카 김동혁씨, 이 회장의 아들 동형씨와 통화한 내용 등 녹음파일 800여개를 확보했다.

그 가운데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시형이(MB 아들)는 지금 MB 믿고 회사 자기 것이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라는 내용의 녹취도 있었다.
특히 김종백씨와 김동혁씨의 통화 녹취록엔 시형씨가 ‘영감’의 지시를 받아 이 회장과 동형씨에게 140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영감’은 MB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MB가 다스의 실소유주인 셈이다. 물론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120억원 비자금 조성과 횡령·조세포탈 사건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도 밝혀질 것이고, 그로 인해 MB는 ‘공권력 남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MB는 이미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 있어야 맞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올림픽 기간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다음달 9~25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당하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청와대는 지난 19일 “전직 국가원수는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에 개막식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혹시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올림픽 개막식 초청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돼야할 검찰 소환조사를 올림픽 이후로 

미루는 것이라면 그건 옳지 않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외에도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 △이명박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MB의 핵심 측근이던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에 대해 일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말고도 MB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그로 인해 검찰소환 소환조사가 미뤄진다면 그건 올바르지도 않거니와 공평하지도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검찰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전직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차등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검찰이 정말 ‘스모킹건’을 찾아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MB 소환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다스 120억 원 비자금 의혹은 다음달 21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평창올림픽 이후 조사하면 설사 나중에 MB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상 MB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그런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정치권의 압박이 있더라도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계없이 당장 그를 소환조사해야헌다. 

그게 검찰 본연의 임무다.

<고하승 : 시민일보편집국장

© News1 임세영 기자          

'다스 실소유'가 중요한 이유..MB로 판명시 '치명적'

달라진 측근들 진술 이어 녹취록 공개되며 MB 지목
실소유 드러나면 직권남용·횡령 책임 벗어날수 없어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친이계 인사들과 가진 송년 모임에서 같은 질문에 "그건 나한테 물어볼 거는 아니지 \않으냐"고 답했다.

안타깝게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날도 그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다스는 누구 것인가'였다.

26일 이명박정부 시절 억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83)은 이 질문에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말 없었다.

지난 24일 지역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54)은 같은 질문에 "아버지(이상은 다스 회장)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다스가 MB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같은 질문에 대해 다스 전·현직 관계자들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 겸 집사로 18년동안 근무했던 김종백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다스 경리팀장이었던 채동영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찾아뵌 적이 있는데

당시 당선인이 한 말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못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스의 전직 핵심 관계자들 역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다스의 결재라인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2007년 검찰과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스의 임원 자리에 있는 이동형 부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실소유주 의혹'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이 부사장과 시형씨의 녹취록에는 상무 직급인 시형씨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이 부사장을

제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황이 담겨 있다.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다스 내부자 A씨로부터 관련 녹취 파일 수백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2016년부터 A씨가 이시형씨·이동형씨 등과 가진 통화를 녹음한 파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다스 관계사인 금강 사무실, 강경호 다스 사장 자택,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영포빌딩 지하 2층, 삼일회계법인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를 소환조사 했다.

권씨의 남편 고 김재정씨는 생전 다스의 지분 48.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사망한 이후 권씨는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물납해 최대주주 자리를 내놓고 지분 23.6%로 자발적으로 2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이같은 상속 방식이 다스의 실소유주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집중 추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고발사건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는 이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2월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대표를 압박해 먼저 140억원을 반환받아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고발했다.

장씨 측은 옵셔널캐피탈이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 측의 돈이 다스에 넘어간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이 공권력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동원, 자신의 사기업에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려 한 것이라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이 수사하는 120억원 비자금 관련 고발 사건에서도 비자금이 실소유주로 넘어간 것

으로 확인되면 횡령과 배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혹을 풀 또다른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총영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 전 대통령은 편법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다스 쪽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재수씨를 LA 총영사로 임명했고 김 전 총사는 소송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인 김 전 총사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했다. 검찰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향한 답을 찾기 위해 전례에 비춰 빠른 속도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는 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준비해야 한다.

silverpaper@

사진: 이명박 전대통령이 개인사무실에서 나와 차에 올라타고있다.

 ⓒ뉴스프리존

이명박정부시절, DJ와 노무현정부 비자금 추적,.

 "전직 대통령 도덕적 타격 입히려는 정치공작" 운영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비밀팀을 운영한 거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전 국정원 간부와 원세훈 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공작에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종흡 전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8월 이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은 대북 부서 에 비밀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이다. DJ의 알파벳 앞 자 D를 따 DJ 해외 비자금 추적 공작팀을 만든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수집된 정보를 확인해보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비자금을 감춰놨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해외로 출장 보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 20억원)를 송금한 정황을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 유용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최 전 차장과 김남수 전 차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표적이 됐다. 성과는 없었고 주로 떠도는 풍문들을 수집하는 데만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썼다. 

문제는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대북공작금을 썼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인 타격을 입혀 지지세력의 와해를 시도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비위정보 수집행위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다. 어떤 돈을 써도 안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거액의 대북공작금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 용도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동안 빌리는데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종흡 당시 국정원 3차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활동비 유용 수사는 이제 두 갈래로 흘러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불법사찰 공작명은 '포청천'으로 최 전 차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 

최 전 차장이 물러난 후에도 후임 김 전 차장에 의해 계속되는 등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불법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120억 의혹' 다스 前경리직원, 취재진 피해 검찰 출석

조씨, 예정시간 보다 빨리 취재진 피해 들어가
BBK 수사 당시 다스 자금 횡령 당사자로 지목
120억 자금 성격·윗선 개입 등 집중 추궁할 듯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 열쇠를 쥔 전(前) 경리직원 조모씨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다스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예정 조사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빠른 9시26분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본인이 예정 시간보다 빠른 9시20분께 청사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의 BBK 수사에서 다스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비자금 여부 등 120억원의 자금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꼽힌다. 
조씨는 2003년에 회사 법인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등 80억원을 빼내 당시 다스 핵심 협력업체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5년간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2008년 특검의 조사에서 조씨는 이 모든 범행이 윗선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팀도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었으며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되지 않은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조씨가 현재는 다스 경리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다스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다스는 조씨를 고발하는 등의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120억원을 어떤 성격의 자금으로 인식하고 돈을 관리했는지, 윗선의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재 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증과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120억원의 성격 규명 및 추가 비자금 조성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whynot82@newsis.com

다스 전 경리직원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일하면서 120억 횡령 혐의를 인정했던

전 경리직원 조모 씨가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돈의 진짜 주인'을 말할 것이라는 주변 진술이 나왔다.  
18년 간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했던 김종백 씨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씨가) '이 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 두세 번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08년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의 BBK 수사에서 다스 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시 모든 범행이 윗선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비자금 여부 등 120억원의 자금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인 만큼,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다.  

김 씨는 조 씨와 97년 입사 동기라면서 "(조 씨가) 힘들어하고 억울해 한다"며 "진짜 본인이 (횡령을) 했다면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조 씨는 현재 경리부서가 아닌 다스의 다른 부서 소속으로, 백 억대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계속 다녀 의혹을

키웠다.

김 씨는 특히 지난 특검에서 조 씨가 횡령한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 "아마 참고인 조사를 오늘 들어가면 그 부분도 조사가 잘 될 거라고 본다"면서 "(검찰이) 조사를 많이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언론에 제보한 MB 관련 녹취파일이 알려진 것처럼 800개가 아니라 10개 미만이라면서 언론이

"긴 파일을 가지고 잘라서 몇 개라고 보도를 한 것"이라고 답답해 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도 김 씨는 "정확히 맞다"고 확언하면서 "서울시장을 하셨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 지금쯤이면 진실을 밝히실 때가 왔는데도 못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당시 회사 1층에 있었던 팩스를 통해 BBK 관련 문서가 오고 가는 걸 봤다면서 투자회사 BBK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그는 "BBK 관련 서류가 오면 밑에 직원 갖다 주고, 없으면 제가 직접 가서 팩스기 앞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갖고

 올라갔다"고 증언하면서 "문서가 검찰에 상당히 제출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계재단과 다스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연합뉴스 자료사진]

MB수사 또 다른 뇌관 'DJ·盧 음해공작'..파괴력은?

檢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 간부 2명 영장청구
정치인 불법사찰 수사 MB까지 향할까 주목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

하는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전 국정원 간부와 원세훈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종흡 전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정원은 당시 수집된 정보를 확인해보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 20억원)를 송금한 정황을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 유용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최 전 차장과 김남수 전 차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비위정보 수집행위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다. 어떤 돈을 써도 안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불법사찰 공작명은 '포청천'으로 최 전 차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 최 전 차장이 물러난 후에도 후임

김 전 차장에 의해 계속되는 등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불법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아무튼 Δ국정원 특활비 수수 Δ다스(DAS) 실소유 논란 Δ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만약 두명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의 불법사찰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후폭풍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yjra@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문화제’ 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정의철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문화제’ 에 참가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

ⓒ정의철 기자

가난한 자가 돈 벌어 부동산 부자에 바치는 세상 

 

[장석준 칼럼] 부동산 불로소득 개혁과 정치 개혁, 한 몸이다

어떤 사회든 개혁을 추진할 때는 힘을 가장 집중해서 넘어뜨려야 할 장벽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런 핵심 공격 방향을 식별해낼 수 있는가?

물론 사회 현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정책가들도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개혁 과제의 목록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 핵심 공격 방향이 선명히 식별되는 것은 오직 실제로 개혁이 시도되는

과정을 통해서다. 일단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시작하고 난 뒤에야 난마처럼 얽힌 사회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슬이

무엇인지, 그 사슬을 끊으려면 어느 고리에 타격을 집중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실천 속에서 이렇게 최우선 개혁 과제가 뚜렷해진 뒤에는 긴급하게 모든 관심과 역량을 이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타파다. 특권층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임대 수익을 챙기고, 중간층은 이를 따라 하려다

가계 부채의 노예가 되며,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그나마 번 돈 대부분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갖다 바친다.

영국 사회학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최근작 <자본주의의 부패(The Corruption of Capitalism)>(2017)에서 현대 자본주의를 '금리생활자(혹은 불로소득자)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 규정했는데, 한국이야말로 그 전형

이라 할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 조치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힘을 잃거나 왜곡되고 있다. 얼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가령 최저임금 인상은 프랜차이즈 가맹비에다 건물 임대료가 겹친 지대 수탈 때문에 엉뚱하게 영세 상인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이의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약탈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한 사례다.  

양당 구도 탓에 더욱 심각해진 부동산 약탈 구조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 정치의 실패도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금처럼 규모가 커지고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정치의 응전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왜 한국 정치는 부동산 광풍의 제어에 실패했는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양당 중심 정치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정치는 줄곧 두 거대 정당의 각축장이었다.

 현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세력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정치 무대를 독점했다.

물론 제3당이라 할 만한 도전도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양당 구도를 주기적으로 흔들었을망정 이를 다당 구도로 바꿔내지는 못했다.

 이제는 상식이 됐지만,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 중심 국회의원 선출방식(모두 전형적인 승자독식제도)이 결합된 정치 제도가 이런 양당 구도를 뒷받침해주었다.
또한 한국의 양당 중심 정치는 '좌파가 배제된' 양당 구도였다.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양당 중심 정치라 해도 두 거대 정당 중 한 쪽이 중도좌파다.

그래서 한국의 양당 정치에 견줘 제도 정치의 이념 스펙트럼이 왼쪽으로 더 넓게 뻗어 있다.

이런 한국 정치 지형을 배경으로 2000년대 중반에 부동산 열풍이 일었다.

이 거센 바람의 진원은 물론 재벌, 금융 자본, 부유층이지만, 이들만으로는 결코 태풍이 될 수 없었다.

 주택 담보 대출로 중간층의 상당수가 투기 대열에 합류했기에 지금처럼 거대해질 수 있었다.

즉, 부동산 시장을 매개로 부유층과 중간층 일부의 동맹이 구축됐다.

이들은 승자독식제도로 실시되는 각급 선거에서 1위 후보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다.

 이 동맹이 촛불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회적 토대였다.  

이런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 입장에서는 한국식 양당 구도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지형이 아닐 수 없다.

거대 양당은 각급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부유층-중간층 동맹의 눈치를 보게 마련이다.

부동산 규제 같은 이야기를함부로 꺼냈다가 밉보이기라도 하면 경쟁 상대에게 권력을 내주고 만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이명박 드라마가 결국 이런 이야기였다.

 비록 이명박처럼 노골적으로 투기 세력과 일체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립하지는 않아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양당 구도의 한 쪽 축이 중도좌파인 나라들에서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0년대에 시리자-포데모스-제러미코빈식 도전과 격변이 닥치기 전까지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제3의 길'이라는 깃발 아래 금리생활자 자본주의를 용인하거나 부추겼다.

 하물며 한국의 양당 정치는 왼쪽 한계선이 미국식 리버럴을 넘지 못한다.

부동산 기득권 동맹에게는 백전백승의 정치 지형이라 할까.  

아니, 이것은 너무 야박한 평가일지도 모르겠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야당으로 있던 10여 년 동안 범민주당 세력은 과거보다 사회운동에 더 열린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약탈 구조에 반발하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 정책을 일정하게 관통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주택 정책을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존재했다.

민주당은 늘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에 '맞서서'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익과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고려'해 정책을 수립했다.

 임차인 권리를 신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강경책은 기피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양당 경쟁 게임을 벌이는 정당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유권자 집단과 대립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어차피 국가 정책은 서로 갈등하는 여러 사회 세력의 주장들을 모두 고려하며 짜나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기득권층을 억누르기만 할 수는 없고 약자들의 주장 역시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일정 선에서 여러 세력들이 서로 타협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식 주택 정책 접근을 비난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수권 정당으로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여러 계층의 이해를 다 고려해 최종 타협책에 가장 근접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실은 여기에 한국식 양당 정치의 근본 문제가 있다.

 설령 위에 가정한 것처럼 민주당이 계층 간 타협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 주택 정책을 짰을지라도 여전히 커다란 한계가 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신화의 패배자들은 자신의 권리로 무장한 주인공은 아닌 것이다.

정책가의 머릿속에 이들의 그림자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정치 무대에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실체는 아니다.

그런 실체는 여전히 부동산 기득권 동맹뿐이다.

한국식 양당 정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정책 결론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부동산 약자들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다당 정치에서 만들어지는 합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서는 약자들이 기득권 동맹의 기세에 눌려 영향력을 펼치기 힘들고 아예 동맹이라 할 만한 실체로 발전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총 유권자의 10% 이상만 세입자-임차인을 강경하게 대변하는 정당을 밀어도 정치 무대에 새로운 사회 세력이 당당히 모습을 내밀게 된다.

어쩌면 이런 다당 구도에서도 정당 간 최종 합의는 다른 정치 지형에서 정책가들의 머리를 거쳐 나온 정책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지점에서 전자는 후자보다 우월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잠정 합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한계를 드러내면 곧바로 기득권 동맹에 맞설 능력을 지닌 대항

세력이 살아 꿈틀거린다. 그래서 기득권 동맹과 대항 동맹 사이의 팽팽한 세력 균형이 정치 무대를 지배한다.

당장의 어떤 정책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력화다.  

한국식 양당 정치는 바로 이 세력화를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 덕분에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은 늘 눈에 드러나 보인

반면 이에 맞서는 약자들의 운동은 무대 바깥에서 목청만 높이는 형국이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정말로 불패의 역사를 이어가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다.

 양당 중심 정치는 오늘날 한국 사회 부동산 적폐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진보정당,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도 우선 '부동산 약자 정당'이 되자

이 대목에서 진보정당도 성찰이 필요하다.

2000년대 민주노동당부터 지금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은 거대 양당이 각축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보적

 주거 대안을 마련하며 전월세 세입자나 임차상인 편에서 싸우려고 나름 노력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부동산 약자 정당'이라고 인정받았냐면, 그렇지 않았다. 진보정당의 노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진보정당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받길 부담스러워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진보정당이 부동산 약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기는 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 중 하나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 운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정당도 다양한 부동산 계층을 위한 종합 처방 중 하나로 이들 정책을 나열했을 뿐이다.

오로지 집 없는 이들 편에 서서 부동산 투기-임대 소득 전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진보정당 역시 알게 모르게 양당 중심 정치의 관성에 물들었던 탓일까?

 혹은 추상적인 '노동계급'을 지지 기반으로 여겼던 탓일까? 노동계급 안에는 자가 소유주도 있고 세입자도 있으니

세입자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레짐작한 탓일까? 
이유가 뭐든 이제는 진보정당도 입장과 전략을 재고해야 할 때다.

 진보정당운동은 이미 노동 정책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정당'이라는 규정을 꺼리지 않다.

그렇다면 '부동산 약자 정당'이 되는 것 역시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제한과

 사회 환수, 임차인 권리 강화, 더 나아가 토지 및 주거 공개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이것은 진보정당운동의 또 다른 긴급 과제인 정치 개혁과도 긴밀히 얽혀 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 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며 흔히 논거로 드는 게 다당 정치가 양당 정치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으려면, 다당 정치의 효능을 대중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 가결을 성사시키면서 그 효능을 한 차례 경험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중의 삶과 직결된 사회 개혁에도 다당 정치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실증해야 한다.  

그 한 방안이 바로 진보정당이 '부동산 약자 정당'으로 나서는 것이다.

기성 거대 정당과 달리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에 공공연히 전쟁을 선포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당이 제도 정치 스펙트럼 안에 뚜렷이 존재할 경우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지 실감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신화를 뒤집을 힘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 또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렇듯 촛불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 개혁과 정치 개혁은 별개가 아니다.

둘은 서로 결합될 때에만 힘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진보정당운동이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 30일 열린 촛불문화제 ⓒ 인터넷언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