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사위 구속영장 검토...이명박 전 대통령 내주 포토라인 서나

taehoonlim@newsis.com

검찰 MB 사위 구속영장 검토...이명박 전 대통령 내주 포토라인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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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기관 인사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이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오전 3시께까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전날 오전에는 이 전무의 서울 한남동 주거지와 삼성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모 인사에게서 금융기관 인사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 이 돈을 받았다면 뇌물 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폭넓게 인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등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장녀의 남편으로 2004년 삼성화재 법무담당을 맡았다.

 2008년 삼성전자의 해외법무담당 상무를 지낸 뒤 현재 법무실 내 준법경영담당인 컴플라이언스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이 전 대통령 친형이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이상은 회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스 설립 경위와 실소유주 의혹은 물론 2011년 이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게 준 현금 6억 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직계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때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줄이기 위해 입후보자 공직 사퇴 기한인 다음 달 15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에 대한 방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혐의의 중대성, 관련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구속된 상태다.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힌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형 사위 측근 줄소환 이명박 구속 초읽기...사상 두번째 전직 대통령 줄구속?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에 줄 소환됐다.

법조계에서는 차명재산 불법자금 조성 등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한 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께 이 전 대통령 직계 가족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의 소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로 의심되는 도곡동 땅, 다스 등의 명의상 소유자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다.

이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의 압박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공개소환될 당시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아버님이 지분이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 때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지분이 다스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득 전 의원도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출석했으나 당시 건강상 이유로 출석 4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 25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16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다스 입사 4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으며, 다스 지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일부를 가져다 쓴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시기를 전후로 취업 청탁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이 오고가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그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기소된 뒤 진술 태도를 애초와 다르게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 소송을 맡은 미국 로펌에 소송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 상다수가 다스와

다스 관계사 불법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소환 조사 중인 사건들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이미 조사한 내용과 진술 내용이 다를 경우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승륜 기자

 

[SBS 캡처]

 
SBS 뉴스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작성한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을 입수해 26일

이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해인 지난 2008년 12월 15일 작성됐다.  

 

[SBS 캡처]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중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해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

기록원에 이관됐다.    
 
문건에 따르면, 문건 작성 당일인 12월 15일부터 이틀간 1단계로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를 하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12월 19~22일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2월 23~31일 행정협의조정위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SBS 캡처]

사실상 청와대가 제2 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이를 허가하기 위한 시간표를 직접 제시했다는 것이다.  
MB 정부가 제2 롯데월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지난 10년간 제기돼왔지만, 이를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축에 반대하는 야당, 언론, 군·예비역 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정부

부처를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여론관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의견대로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주도로 여론 대응에 나설 만큼 무리하게 건설을 승인한 배경과 특혜 의혹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작성한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 문서의 필사본을 공개했다.

문서를 보면, 당시 청와대는 ‘각계 예상 반발 동향’이란 항목에서, 야당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대정부 공세 호재로

보고, 정경유착으로 몰아붙이면서 국회 국정조사 요구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여당 내부 일부 친박(근혜) 계열 의원들도 ‘경제우선 논리로 안보를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가세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른바 ‘좌파언론’이 “이명박 대통령과 롯데 총괄 사장이 대학 동기·동창 관계여서, 재벌 특혜라고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언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군 예비역 조직의 반대 집회 움직임과 함께, “롯데 특혜 요구를 수용하기 이전에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부터 완화

하라”는 성남 지역민들의 집단행동도 위험요소라고 예상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제2롯데월드 건설 승인을 위한 과정을 3단계(‘정부·롯데 비공식 협의→롯데 건축 허가 신청→

(건축 허가를 위한)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 심의·결정’)로 나눈 뒤, 단계별 여론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유관기관의 철저한 공조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여론을 면밀히 관리하되, 국내외 경제악화·위기상황이란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며 각계의 정치 특혜 논리 등 불만요인을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여론관리 방안으로, 전문가 언론기고·칼럼을 통한 제2롯데월드 건설 필요성 홍보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번 문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롯데 쪽에도 건설 추진을 적극 설득하라고 밝힌 대목이다. 문서를 보면, 당시 청와대는 ‘롯데와의 비공식 협의 단계’에서, “(롯데 쪽에)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논리로 조기수용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시 혜특을 보는 측면 강조”라고 돼 있다. “신격호 롯데 회장이 평소 ‘죽기 전 고국에 명물 하나 지어놓고 가겠다’고 언급했음을 인용”한다는 표현도 청와대 문서에 적혀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는 건설 추진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응하는 전담 부처도 배정했다.

여론에 영향을 주는 정치권과 ‘좌파언론’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가 전담하고, 군 원로와 예비역 단체는

국방부와 공군이, 성남 지역 민원은 청와대 정무·민정 쪽과 행정안전부 등이 맡아 대응했다. 특히 군인 출신들의 반발에 대해선 “이미 결정된 사안을 두고 논란이 부각될 경우 재야세력만 도와주는 결과”란 논리로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문서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이재정 의원이 열람해 손으로 직접 적어서 언론에 공개한 필사본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VA68UBV

신동빈 없는 롯데 '이명박스캔들' 치명타 맞나

이재정 "제2롯데월드 기획인허가 문건공개" 파문 속 롯데쇼핑 '먹구름'

[프라임경제]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구속수감에 이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비리 정황까지 불거지며 사면초가에 몰렸다. 창립 이래 초유의 총수부재 상황에 빠진 롯데에게 랜드마크 사업에 드리운 정경유착의 그림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보인다.

핵심은 과거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를 입증할 관련 문건의 실체가 공개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가 사실상 인허가를 전제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문제의 문건은 국방비서관실이 2008년 12월15일 작성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뒤늦게 발견된 것들

중 일부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 3단계로 구성된 제2롯데월드 추진계획으로 △정부-롯데 비공식 협의(1단계) △롯데건축허가

신청 및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 재심요청(2단계) △행정협의조정위 심의·결정(3단계)로 세분화돼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각 단계마다 '언론 유출 시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 철저 유지' '언론가이드 마련' 등 일종의 여론프레임 전략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기도 전에 총리실 주도로 롯데물산과의 부담내용 협의 및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는 대목도 있다. 중앙정부, 즉 정권 차원에서 지자체의 기본 권한을 뛰어 넘은 월권을 행사한 셈이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방부, 공군이 입장을 하나로 견지하는 것을 전제로 언론과 반대진영에 맞설 논리를 첨삭하는 식으로 예상답변 등을 기획한 정황도 나왔다.

일례로 공군이 활주로 각도 변경 반대에서 허가로 두 차례 입장을 트는 과정에서 내놓은 해명을 수정하도록 청와대

지침이 마련된 것 등이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2일 성남비행장 보완 방안 보고와 관련 공군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갑작스럽게

입장을 뒤집은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한 답인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2008년 8월 정정길 대통령 실장에게 서울기지 운영방안을 보고하면서 제2롯데월드 승인 관련 성남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조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은 일반공항의 기능성과 작전성, 안전성 등에 한계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에 박 의원은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공군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안보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음에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다"며 "대통령의 압력이 작용한 결정으로 보이는 만큼 이 역시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제2롯데월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다만 여섯 가지였던 감사청구 안건 중 행정조정협의와 시설·장비보완 비용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두 건에 그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일련의 의혹들과 관련해 롯데 측은 철저히 말을 아끼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추후로도 따로 공식입장문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정경유착 의혹과 별개로 야심차게 출범한 롯데지주의 형편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나이스신용평가

신용평가전문기관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6일 롯데쇼핑(023530), 롯데카드의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과 롯데칠성음료(005300) 등 계열사 세 곳이 보유한 롯데지주 연대보증 회사채 등급전망을 기존 'Stable(안정적)'에서 'Negative

(부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그룹 핵심인 롯데쇼핑의 고질적인 실적부진과 이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의 저조가 지주사는 물론 다른 자회사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신평 측은 "롯데지주는 사업구조가 다양하고 재무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롯데쇼핑은 지주에서도 자산과 매출, EBTI(이자·세전이익)의 7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롯데지주의 신용도는

롯데쇼핑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실적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련의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적 영역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팔성(사진)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수십억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경향신문 DB

검찰, 이팔성 조사…MB측에 20억 금품 건넨 정황                          

MB 사위’ 이상주씨에 돈 건네고 인사청탁 의혹…

2008년 우리금융 회장 취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수십억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팔성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0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집중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 금융기관장 수억원의 금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초기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으로 낙점된 점을 고려해

이 돈이 인사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사실을 구체화하고 26일 이상주 전무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상주 전무가 이 자금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자금 수수 경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팔성 전 회장의 금품 제공 정황을 새로 포착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새로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2년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MB계 금융인이다.

 이 전 회장은 한일은행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2002년~2006년)으로 재임했을 당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2005년~2008년)를 맡았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으며, 강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권에서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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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SN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