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폭탄, 미국이 키운 자유무역체제 뒤흔들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철강제품 수입 제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스투데이DB

독일 철강 생산 공장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 AFP=뉴스1

트럼프의 관세폭탄, 미국이 키운 자유무역체제 뒤흔들다

[글로벌 무역전쟁]

중국·EU·일본 등에 무차별 선전포고… NYT "승자 없는 전쟁 시작"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 견제하고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 결집
"미국 중심 경제분업구조 균열" 국가 안보 이유로 철강 관세
70년 된 세계무역 신사협정 깨져… 美언론 "똑같은 보복 당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 수입 제품에 25% 일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영국·독일·일본 등 우방국을 상대로도 무차별적 무역 전쟁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주요 지지 계층인 백인 노동자 계층을 잡으려는 욕심에서 출발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종국에는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무너뜨려 결국 미국 자신마저 구렁에 몰아넣을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 무너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한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상무부는 2월 16일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 ▲한국·중국·브라질·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53%의 고율 관세 적용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 중 첫째 방안을 선택하면서 관세율을 1%포인트 더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시카고 카운실 국제문제협의회

(CCGA) 무역 전문가인 필 레비는 CNN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즉각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일 "강력하게,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강도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는 "미국 국채 매입 중단 카드,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와 벌금 부과 등의 맞불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현재 미 국채 1조1849억달러를 보유한 최대 채권국이어서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 금리

상승, 재정 적자 악화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수입 제한 조치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WP)는 ▲물가 상승과 제조업 피해 ▲교역 상대국의 무역 보복 ▲성장률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무역 전쟁의 여파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구축한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

마저 있다.

미국은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주도, 전 세계에 자유

무역 사상을 전파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 분업 구조를 만들었다.

쉽게 말해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 적자를 통해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고, 전 세계는 미국에 원자재와 공산품을 팔아 달러를 얻는 시스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서 70년간 유지돼온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가격이 조금 비싸지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미국이 구축한 국제 무역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며 "(대공황이 왔던) 1930년대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면적인 세계 무역 전쟁에서 승리자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수십년간 지속된 신사협정을 깨뜨렸다"며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같은 이유로 무역 보복에 나서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견제, 지지층 결집용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는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의 표를 모으려면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보호무역의 고삐를 더욱 세게 죄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나프타(NAFTA) 재협상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철강 관세를 지렛대 삼아 외국과 자국 산업계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의 관세폭탄, 포스코에겐 ‘찻잔 속 태풍’?

美, 한국포함 12개국 철강 관세 최소 53% 논의 

포스코, 미국 수출 비중 2~4% 불과해 관세폭탄 영향은 제한적 분석 

국내 연구기관들, 중국 철강사 구조조정 및 포스코등 대형 철강사 약진 전망도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미국이 국내 철강업계에 유례없는 강한 통상 압박을 시사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53% 이상 관세 부과 ▲모든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24%

관세 부과 ▲모든 국가에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액의 63%로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첫 번째 제안에 도장을 찍을 경우 국내 철강업체의 수출 경쟁력은 급격하게 저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무역엔 동맹이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포스코는 미국 매출 비중은 2~4%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미 열연·냉연강판에 60.93%의 관세가 붙어 있는 만큼, 이번 ‘12개국 최소 53% 관세’안이 채택되면 약 114%의 관세폭탄을 맞게 된다.  

  미국이 철강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큰 위기를 맞게 된 미국 철강사들의 보호무역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와 일본, 독일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몇 년간 실적 부진을 겪던 포스코는 2014년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핵심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포스코

특수강, 포스코LED 등 비핵심 사업들을 정리했다.

 실적은 점차 개선돼 포스코 주가는 36만 1500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두 배나 올랐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지난해 “4년간 정규직 2,000명을 추가채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실적 만회의 배경이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음과 동시에 3년 만에 매출 60조 원대로 복귀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듯 했으나 미국발 악재라는 고비가 또 다시 기다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트럼프의 조치로 인해 철강주가 당분간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현재 포스코는 전 거래일 대비 0.69%(2500원) 하락한 3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상무부의 권고안 중 어떤 것이 채택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대형철강사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인한 관세 부과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기에 53% 이상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미국향 수출 자체를 장담하기 힘든 수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량은 2016년 8월 주요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이후 감소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히려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가 국내 철강업계에 큰 부작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현욱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 규제로 한국 철강 업체들의 미국 수출 비중은 이미 낮아져 있어 강관을 제외하고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박종국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철강업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수출량은 356만톤으로 한국의 철강 전체 수출의 11%, 한국의 강 생산량의

4% 수준이다.

 특히 강관을 제외하면 한국의 미국향 철강 수출은 2015년 291만톤에서 2017년 143만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재광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미국의 철강 무역규제 강화가 경쟁력있는 철강사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규제를 계기로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철강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면 철강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eean@news2day.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업계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美 철강 관세에 加·EU 등 강력 반발…"韓 공동대응도 필요"

산업장관 주재 긴급회의

 "최종 결정 전까지 대미 아웃리치 적극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로선 한국 등 12개국에 53%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지만 25% 관세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 대응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 대처를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철강·알루미늄업계 경영진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중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작성해 지난 1월11일 백악관에 제출했던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이를 통해 △일률적으로 모든 철강 수입국에 24% 관세 부과(1안) △중국·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

관세 부과(2안) △모든 국가에 대미 수출 물량을 지난해 대비 63%로 제한(3안)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이 가운데 1안을 채택하되 관세를 24%에서 1%포인트 상향했다.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정 12개 국가에 53%의 고율관세를 선별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이날 트럼프의 25% 일괄 관세 부과 방침은 우리로선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가 모든 국가를 상대로 일괄 관세를 천명한 이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셈이어서 주요국들의 대응 수위는 물론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관세청의 '철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3447만3000톤

으로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은 20개국에 집중돼 있다.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16%(568만톤)를 차지, 가장 많다.

이어 브라질(14%·467만톤), 한국(10%·340만톤) 멕시코(9%·316만톤), 터키(6%·198만톤) 순이다.

일본은 173만톤(5%)으로 6위를 차지했고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로 74만톤(2%) 수출에 그쳐 11위에 머물렀다.

네덜란드(64만톤%), 스페인(40만톤), 이탈리아(50만톤), 영국(35만톤), 프랑스(27만톤), 스웨덴(30만톤) 등 주요

유 럽국가들도 점유율 1~2% 이상씩을 유지하며 주요 20개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미 미국의 철강 1위 수입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브라질,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복관세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캐나다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부 장관 성명을 통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규제가 가해진다면 캐나다의 무역 이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U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부합하는 보복 조치안을

내놓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위원회(EC) 위원장은 "불공정한 수단에 우리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어떤 무역제한 조처로 인해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 2위 수입국인 브라질도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보복관세 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아직 분명한 대응 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아직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며 확정 시점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백운규 장관 주재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미와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긴급 실무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 전까지 대미(對美)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머물며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철강업계 인사들과 만난 시점에 나온 미확정적인 발언이어서 대놓고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아웃리치 활동을 비롯해 WTO 제소, 여러 나라와의 공동 대응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창고에 제품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3.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백악관 '리얼리티 쇼'…트럼프 대혼돈의 한주"

미 언론들 "트럼프 통제불능 속 점점 고립…주변 인사들 걱정도 커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 심히 걱정스럽다"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기밀정보접근권 강등과 '문고리 권력'으로 꼽혔던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의 사임 발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 파문에 이르기까지…

'폭풍 같은 한주'를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이같이 토로했다고 CNN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지그룹의 걱정도 커져만 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지난해 8월 샬러츠빌 유혈 사태 이후 이번만큼 대혼돈의 한 주는 없었다"며 "백악관의

혼란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부 어젠다들이 웨스트윙(대통령 집무실)의 '리얼리티 쇼' 안에서 길을 잃었다"고 촌평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백악관이 격동의 한 주를 보낸 뒤 비틀거리고 있다"며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1600번지'(백악관 주소)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일을 겪는 와중에 주변 인사들을 몰아세우며 격정의 모습을

 연출하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참모들이 겁에 질린 상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 조치를 공식화한 지난 1일도 실무진에서는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일부를 '공개'로 진행하라고 급하게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주변의 소용돌이에 대해 자신을 뺀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있으며,

점점 고립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경제팀이 관세폭탄 조치로 갈라진 가운데 백악관의 부인에도 불구,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사임설이 계속 제기되는 등 백악관 참모진 엑소더스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개인 휴양지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날 오전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을 찾은 것은 이날로 100일째를 맞았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마라라고에서 열린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들러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DC로 복귀했다.

마라라고에 있는 동안 백악관 앞 총기 자살 소동에 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 철강 및 알루미늄업계 CEO들과 간담회 가진 트럼프 대통령

(AP Photo/Evan Vucci)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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