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종료 1년…주역들은 지금 어디에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최순실(CG) [연합뉴스TV 제공] 하나은행,이명박·박근혜 정권 관련 의혹들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KEB하나은행은 정권 침몰과 관련된 중대 사건 곳곳에 등장한다. 여론의 KEB하나은행 관련 기사들을 보면 ‘최순실 금고지기’라는 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상화 전 KEB하나금융지주 글로벌영업2팀 본부장의 유럽 통합법인 법인장 승진에 최 씨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나온 말이다.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와 연루된 하나은행이 거론된다. 이명박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권까지 권력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대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된바 있다. 한때 자산규모 1등 은행으로 불리던 하나은행은 권력과의 연결 죔쇠가 단단하다. 최순실 게이트와 하나은행 지난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진에게 이상화 씨의 승진 건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이 씨를 승진시키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사항도 찾아냈다.  이 본부장은 최 씨에게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소개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 선후배 사이로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하나은행은 ‘최순실 게이트’ 일부인 삼성의 최 씨 모녀 지원 과정에도 또 등장한다. 삼성전자는 2015년 9~10월 최 씨 모녀 소유의 스포츠컨설팅 업체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송금했다. 이때 하나은행 독일법인 계좌가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6년 11월 하나은행 지점에서 최 씨의 대여금고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하나은행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별한 개인 대출도 해준다. 정 씨는 이화여대 1학년 시절(당시 19세), 2015년 12월 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점에서 최 씨 명의 예금 3억원과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는다.  정 씨는 이 신용장을 활용해 독일 하나은행 현지법인에서 연 0.98% 금리로 38만유로(약 4억8000만원)를 빌린다. 은행권 한 영업지점장은 “해외 진출한 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보증신용장을 개인에게 끊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보증신용장은 ‘비거주자(외국거주자)’ 신분인 사람이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등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인사동점이 정 씨에게 신용장을 발부해준 유일한 근거는 비덱의 ‘재직증명서’였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이어 “외국인 거주자 대출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꽤 연차가 있는 중년급 직원이 판단한다”면서 “정 씨가 비덱에 근무했던 사실을 재직증명서 하나로 판단할 정도로 은행은 허술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이 전 본부장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진용 KEB하나금융 노조 공동위원장은 “이 전 본부장은 최순실 금고지기 이상화의 승진뿐 아니라 다스 명의 변경,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하나은행의 사외의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5년 재임, 국정원 화이트리스트의 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이력까지. 하나금융이 걸리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 노조는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을 폐쇄하고 룩셈부르크 통합본부를 설립하려던 은행 이사회 안건이  최 씨를 위해 전면 백지화됐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문제 삼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 아이카이스트(i-KAIST) 스마트터치테이블인 '터치플레이'를 시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석연찮은 아이카이스트 대출 하나은행과 연관이 있는 권력은 ‘비선실세’뿐만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도 관계돼 있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난 2015~2016년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청년벤처 1호기업, 아이카이스트’에 20여억원을 대출한 일에서 시작된다. 아이카이스트 대출건은 하나은행이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로 일컬어진다.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인물도 이 건에서 나타난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설립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이카이스트의 터치테이블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박 전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난 2013년 하나은행과 통합한 외환은행(두 개 은행이 독립경영을 한 뒤 실질적 통합은 2015년 9월 1일)은 옛 외환은행 상호가 사용되던 2015년 7월 15일 아이카이스트에 첫 여신 거래로 3억원을 신용대출 해준다.  이 대출건에 대해서 시중은행 관계자들 가운데에는 “첫 신용대출 거래에서 3억원을 해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5년 9월 1일 통합하고 KEB하나은행으로 상호를 변경, 초대 통합은행장으로 함영주  전 하나은행 충남영업본부 그룹장(부행장)을 선출한다. 김 회장은 함 행장과 함께 2015년 9월 15일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한다. 금융지주사 회장과 소속 은행장이 중소기업을 함께 방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들의 방문이 있고 난 뒤 아이카이스트 부사장으로 정민회 씨가 취임한다.  정 씨는 최 씨의 전남편 정윤회 씨의 동생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아이카이스트 문제는 김 회장과 함 행장을 포함한 핵심 임원 5명이 총동원되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으며 박근혜의 비선실세와 관계를 맺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해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2015년 10월 22일 신용보증기금이 10억원 보증을 한 아이카이스트에 10억2000만원을 대출해준다.  같은 해 11월 25일 아이카이스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자지라 방송국에 터치테이블 납품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7억원을 또 신용대출 해준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7억원 대출 승인 사유였던 아이카이스트의 100조원 규모 알자지라 수출 건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판명된다. 이 건으로 아이카이스트 대표였던 김성진 사장은 2016년 9월 투자금 사기로 검찰에 구속됐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는다. 하나은행은 부실로 인해 8억5000만원의 미회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의혹을 검사한 결과 특혜나 외압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부실 검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KEB하나은행 대출 담당자와의 대질문답을 진행했다.  당연하게도 담당자는 대출 취급 부당압력 사실을 부인했고 전결권자 등 대출 관련자 5인도 부당압력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측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직 담당자들에게 질의를 받은 것으로 검사를 마감한다면  제대로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출 적정성에 대해서도 하나금융측의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방문하는데 해당 기업과 어떤 거래관계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전결이 됐다하더라도 은행의 시스템상 상부에 보고했을 정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화장품 사건 하나은행의 줄기세포 화장품 대량구매 건도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부역사례 중 하나다. 하나은행은 과거 외환은행노조 임금인상분 반납 등 비용절감 경영을 진행하던 2016년에 개당 60만원에 달하는 줄기세포 화장품을 40억원어치를 산다. 하나은행은 줄기세포 화장품 구매에 대해 은행 직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이 화장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진 성형외과 원장의 가족회사 ‘존 제이콥스’가 만든 제품이다. 그러나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화장품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소득 과세표준금액으로 약 21만원이 포함됨을 알게 됐고, 하나금융 내부에선 화장품 반납운동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화장품 구매 과정도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시 ‘공개입찰’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하나은행은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화장품을 구매했다”면서  “김 원장 측의 화장품을 염두에 두면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다스와 자금세탁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다.  하나은행은 다스의 불법자금이 2008년 합법자금으로 세탁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스 자금세탁은 여러 시중은행 등에 개설된 총 17명의 40여개 계좌에서 분산 보관했던 120억원대 비자금이 2008년  초 명의 변경이나 해약 등을 통해 재입금 과정을 거치면서 전액 하나은행 다스 명의 계좌로 입금됐는데, 하나은행이 이 돈을 미국 현지법인의 외상매출 회수자금으로 불법 처리했다는 것이다. 최근 사정당국은 2008년 다스의 불법자금 120억여원이 합법자금으로 세탁되는 과정에서 KEB하나은행 직원들이 관여한 사실을 포착했다.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 사진=뉴스1 당국에 따르면 다스 비자금 조성 당시 경리팀에 근무한 조 모 씨는 외환은행 법인 계좌에서 수십억원이 출금되는 날짜를 골라 허위출금전표를 삽입했다.  여기에 출금액을 과다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월 1~2억원씩 수표로 찾아갔다.  이를 전달받은 세광 경리직원 이 씨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직원들에게 수표를 건네 돈세탁을 해왔다. 당시 하나은행은 직원은 이 씨의 부탁을 받고 다스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바꿔줬다. 이들은 이후 이 씨의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돈세탁을 했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 2000년 이 전 대통령이 회장으로 재직한 투자회사 BBK에 5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내부 문서에 BBK를 LKe뱅크의 자회사로 명시해 뒀다. LKe뱅크는 이 전 대통령이 재미사업가 김경준 씨와 함께 설립한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로 BBK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하나은행이 BBK에 투자할 당시 은행장은이 전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과도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다스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김경률 참여연대 회계사는 “다스 비자금 120억원은 분산 보관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더해 해외외상매출금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여러 수법을 사용한 만큼, 얼마든지 추가 비자금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스의 불법자금 세탁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월 하나은행 경주지점에 이어 2월 초 하나금융전산센터, 본점 전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보강···'틀어진' 특검 프레임 정조준 이재용 부회장,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선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지난달 매듭지어진 항소심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암묵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동일한 맥락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출신인 차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특검의 '프레임 전략'의 법리적 모순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차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한 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쳤다. 대법관 출신인 차 변호사를 선임한 경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고심을 진행하는 대법관들과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1·2심과 상고심은 물론 특검이 뇌물공여 사건의 공범으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모두에서 '경영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전제로 한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 변호사를 합류시켜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법정 공방에서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판결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 큰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 변호사를 합류시켜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 72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도 '대가성' 부분에서는 다른 대기업 사례와 차이를 분명히 했다. 해당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의 경우 '호텔롯데 상장'과 '면세점 면허 재취득'이, 최 씨가 SK그룹에 요구한 재단출연금 89억 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가석방'이라는 특정 현안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의 경우 뇌물의 '대가'가 없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특검이 줄곧 주장해 온 뇌물죄 연결고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검은 그간 삼성의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출연금 모두가 포괄적 현안인 '경영 승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삼성의 경영 승계'라는 공통된 인식은 물론 이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혹은 묵시적 청탁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영재센터 후원금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에 관해서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이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의 쌍방상소로 성립된 만큼 이번 마지막 법정 공방에서는 여러 쟁점 가운데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판결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 크다. likehyo85@tf.co.kr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박영수 특검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박민규 선임기자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윤석열(왼쪽 두번째) 특검 수사팀장과 한동훈(맨 오른쪽)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식사를 하러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 종료 1년…주역들은 지금 어디에

이용복·양재식 특검보, 공소유지 '잔류'
이규철·박충근 특검보, 현업으로 복귀
윤석열 등 파견 검사들은 중앙지검에

 특검팀 종료 후 서로 회동 거의 안 해
"불필요한 오해 생길 수도 있어 자제"

"법조인으로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해산한 지

 만 1년이 돼가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30일 임명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총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했다.

역대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3월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큰 활약을 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주역들은 대부분 현업

으로 돌아간 상태다.

 파견검사로 특검팀에 활약했던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라인에 대거 포진했다.

 우선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이용복 특검보와 양재식 특검보는 공소유지를 맡으며 현재 특검팀에 남아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에서 특검의 논리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1년 4개월 가까이 현업에서 멀어져있는 상황인 셈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후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2.28. yesphoto@newsis.com

 '특검의 입'으로 활약하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던 이규철 전 특검보도 현업으로 돌아갔다. 한때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러나 특검이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기소한 만큼, 이 전 특검보가 롯데일가의 재판을 맡으면 특검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사임했다.

지난달 20일 이 전 특검보는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새 대표가 됐으며, 현업과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충근 전 특검보도 현업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7월 초 엘케이비파트너스로 복귀한 뒤 현업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파견검사들은 대부분 검찰 요직에 앉았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 꼽힌다.

우선 윤석열 지검장은 박영수 특검이 가장 먼저 영입했던 인물이다.

 박 특검이 임명되자 마자 특검보들에 대한 인선을 하기도 전에 윤 지검장을 공들여 영입하고, 수사팀장을 맡겼다.

윤 지검장은 파견검사들을 지휘하면서 특검팀의 주력으로 활약했다.

이후 윤 지검장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에 잠시 잔류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첫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동훈 3차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일선 수사를 관할했던 인물이다.

중앙지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에 발탁돼 '윤석열호'에 승선한 뒤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수사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검에서 파견검사로 활약했던 신자용 검사는 특수1부장, 양석조 검사는 특수3부장, 김창진 검사는 특수4부장에 포진하는 등 '적폐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박영수 특검팀 활동 종료 후 따로 회동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현업이 바쁜데다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자제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만 지난해 말께 일부 특검보들들은 회동을 갖고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한 특검팀 출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 활동은 변호사이자 법조인으로 살면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라며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는 못하는데, 특히 파견검사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적폐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더욱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 tv 인터뷰/사진=연합뉴스

박근혜 구형, 갈등·분열 심화

[충청일보 사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마무리 돼 검찰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형 최고 형량은 30년이다.

검찰은 최고 형량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결심 공판까지 결린 시간은 317일이다.

116차례 재판을 열었고, 법정에 선 증인만 138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관련 수사는 그해 12월 검찰-검찰 특별수사본부-박영수 특검팀으로 넘어갔고, 특검 수사기간 만료로 다시 사건을 맡은 검찰은 같은 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탄핵 파면 후 21일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8개다.

 업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성뇌물 수수, 출연금 강요 등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 가운데 15개 혐의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규정된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공범들과

 겹친다. 공범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이들 주요 혐의들은 이미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추징금 1185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정치권은 여야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 시민들도 견해가 대립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 재판은 무리한 진행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65세가 넘은 여성을 구속상태에서 주 4회, 하루 10시간 이상씩 몰아치듯 공판을 이어간 것은 비상식적이며, 인권탄압 소지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빌미를 남겼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보수진영에 괴멸적 타격을 입혔다.

탄핵소추와 파면결정, 구속기소, 장기간의 재판과정, 촛불시위, 조기에 실시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한 현 정권의 적폐청산 추진 등을 거치면서 보수 진영은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했다.

탄핵 가결을 압박한 촛불시위와 이에 맞선 태극기 시위는 진보 대 보수 진영의 대립을 치유하기 어려게 벌려놓았다.

박 전 대통령이 남긴 또 다른 역사적 유산일 것이다.

이제 관심은 재판부가 형량을 얼마로 선고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우리 사회를 가르고 있는 이념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를 가르고 있는 이념의 간극은 건너지 못할 폭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치유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오로지 법에 따라 심판한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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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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