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평창올림픽을 계기도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대화 국면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남북 대화는 한미 관계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할수 밖에 없는 주제다.
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개헌, 보수 야당들의 묵시적 연대, 부동산 등 실물경제 역시 민심을 흔들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남북대화, 특사단 성과여부에 여야 유불리 갈려
청와대가 4일 대북 특사단을 전격 발표하면서 남북 문제는 6월 지방선거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사단 방한 이후 성과나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 간 가장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청와대 등 여권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무르익은 남북 해빙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 이참에 남북 문제에서 가시적인
결실을 맺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특사단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느냐다.
북미 대화나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성과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비핵화 등에서 결정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문화 교류 등에서 의미있는 '보따리'를 가져온다면 여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
대북 특사단에 서훈 국정원장을 포함된 것을 두고 비판해 온 보수 야당들은 잔뜩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보수 야당들은 인도적 합의 등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직접적인 '비핵화 성과'로만 판단할 태세다.
이 때문에 특사단 방북 이후 보수 야당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번 특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임무는 비핵화"며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핵은 사라
지고 선물만 잔뜩 안기면서 가짜 평화의 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이 특사단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평창올림픽부터 이어져온 남북대화의 긍정적 요소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군사 도발을 할 경우 분위기는 급반전할 수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미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에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 지방분권과 연계...여당에게 '꽃놀이패'?
여야가 내용뿐 아니라 시기를 놓고도 치열하게 다투는 개헌 역시 선거기간 내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6월 선거와 동시 투표를 할지를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 싸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3월 본회의 투표를 전후해 유권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헌의 중요한 내용에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논의 구도 자체가 여당에게 유리하다는 분석
이 많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정부가 하든 국회가 하든 국민투표 발의안이 부결 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분권을 반대하는 모양새가 돼 한국당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헌 이슈가 야당의 정권심판론 입지를 좁히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당은 여권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소할수 없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줄이고, 국회 권한을 얼마나 늘릴지 등에 대한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이뤄지면, 여권 성향이 강한 젊은층이 투표장에 나오면서 야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수 야권연대, 수도권 선거 판 흔들수도
보수 야당들이 쓸수 있는 카드는 선거 연대다.
이는 대부분 불리한 정치 지형에서 범여권에서 활용했던 방안이다.
"보수 대 진보의 1대1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여당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 여기다.
표면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선거연대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정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연대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고, 바른미래당은 역시
차별화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당에 손을 내밀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후보에게 단일화 여부를 맡기거나 특정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주고받기식으로 연대의 고리를 만들수 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수도권이다. 서울 시장으로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는
한국당 소속인 남경필 지사가 나오는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선거도 묵시적 야권연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수 야당에서 각각 후보를 내면 야권 분열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등 정책 실패땐 야당 '반사이익'
모든 선거에서 어러운 경제 사정은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무능한 정부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서다.
6월 선거도 여러 경제변수가 남아있다. 여권이 일시적 고용 악화 우려 등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놓고 진땀을 뺐듯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도마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야당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나 경제 침체 등 국내외 변수를 파고들며 공격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
고질적인 경제 문제인 불안한 부동산 시장도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청와대 등 여권 고위직
인사들이 앞다퉈 강남 고가 주택을 팔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 사이버공정선거단 가동
6·13지방선거가 5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서울
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조사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한 등으로 약간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그만큼 북한 문제가 정국에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한국당은 안보 문제를 고리로 보수 결집에 나서 북한 문제에 민감한 강원을 중심으로 충청권까지 쓸어 담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홍준표 대표는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장에 6선의 김무성 의원을, 경제파탄대책 특별위원장에는 4선의
정진석 의원을 임명해 대여 공세의 선봉장으로 세웠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정치적 중간 평가의 성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여야를 막론한 연대설도 변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수도권 후보자들의 빅딜 움직임과 이에 맞선 민평당과 민주당의 연대 가능성 등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로만 선거를 전망하기엔 사정이 복잡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선 여당 내 역학 구도가 주요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3년 전 한 행사장에 나란히 앉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중앙포토]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15'를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통상 이슈도 만만찮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은 완고하다.

경제 이슈도 만만찮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568만 자영업자의 반발이 크다.
지난해 대선 직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35%가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화이트칼라(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들의 이탈이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9일 발표한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1%)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국정지지율도 전체
64%보다 6%포인트 낮은 58%를 기록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선거를 움직이는 건 노조도, 전교조도 아닌 자영업자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의 지지가 역전됐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아예 싹을 자른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성범죄 전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
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논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한
국정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016.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前 부시장ㆍ시의회 간부 등 구청장 출마
-‘3선’ 도전장 낸 구청장들 눈길
[헤럴드경제=장연주ㆍ이원율 기자]6ㆍ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 격전지’인 서울 전 지역에
▶서울시장 선거, 이변은 없나=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3선 도전을 두고 “마음은 정했다”며 출마를 확실시했다.
당내 맞수로는 박영선(4선)ㆍ민병두(3선)ㆍ우상호(3선)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협적인 인물은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고정 지지층이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여부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는 백의종군을 선언한 후 당과 당원 요구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언급된다.
‘미투 운동’과 당내 결선투표 등도 박 시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응에 이은 ‘미투(Me too) 운동’ 후폭풍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며
▶‘나진구 vs 류경기’, 부시장 간 대결=서울 중랑구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의 부시장과 박 시장의 부시장이 구청장직을 걸고 맞대결을 벌일지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이 여당과 야당 구도로 맞붙는 점도 눈길을 끈다.
▶시의회 간부 격전지는=서울 강동구와 광진구도 눈길을 끈다. 현직 서울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청장에
이해식 구청장이 3선을 모두 지낸 강동구는 양준욱(더불어민주당ㆍ강동3) 의장이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광진구에서는 박래학 전 의장과 함께 김선갑(더불어민주당ㆍ광진3) 운영위원장이 구청장에 도전한다.
이 밖에 구로구에서는 조규영(더불어민주당ㆍ구로2) 부의장이 구청장 출마 도전장을 내면서, 3선 뜻을 밝힌 이성 구로구청장과 경선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최고령ㆍ최연소 구청장 바뀔까=현직 서울 구청장 최고령자는 1942년으로 올해 76세인 박홍섭 마포구청장이다.
민선 3기에 이어 5ㆍ6기를 마포구에 몸 담은 박 구청장은 아직 본인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3선 도전 의지를 접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박 구청장이 자리를 지키려면, 최근 출마 선언을 한 유동균(더불어민주당ㆍ마포3)ㆍ오경환(더불어민주당ㆍ마포4) 시의원 등을 따돌려야 한다.
또 현직 서울 구청장 중 최연소자는 1970년생으로 올해 48세가 되는 이창우 동작구청장이다. 44세에 민선 6기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성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구민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어 본선 티켓을 잡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SNS에 게재된 글과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왼쪽 알림판에 6·13 지방선거가 101일 남았다는 표시가 적혀 있다.
이병주 기자
野,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 정권 심판론은 안먹힐 듯
남북관계가 최대 변수 전망… 국회의원 재보선도 ‘관심’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5일 기준)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모두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 중이다.
여권 내부에선 TK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렵지 않게 읽힌다.
여권은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까지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 태도가 급변할 경우 여권은 최악의 선거 지형과 마주칠 수도 있다.
개헌도 중요한 변수다.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전혀 진척하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기정사실화되는
여야의 경선 분위기도 사뭇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넘쳐나는 후보 때문에 벌써부터 과열에 따른 ‘내상’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장 경선엔 이미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인천과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후보 간 신경전이 수면 위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지역에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창당 후 첫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에 사실상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임기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의 정계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최승욱 이종선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승리시 2년차 국정 순항…패배 시 '경제 실정론' 등 부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는 현 정부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표 정책'에 탄력이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정권인수위 없이 출발했음에도 적폐청산,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남북 관계 등 각종 개혁·민생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유권자들의 '평가 항목'은 부족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청와대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방선거와 함께 최대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간평가를 기다리는 청와대로서는 적잖이 긴장되는 이벤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구상은 물론 전체적인 현 정부의 개혁 과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같은 연장선에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발목을 잡는 야당의 투쟁 동력은 상당 부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 등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선거에 이긴다면 '적폐청산이 옳았다', '현 정권이 촛불 민심의 염원을 잘 이어받았다'는 여론이 확인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중심으로 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60%대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는 더없이 좋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100일째 되는 날 여소야대의 불리한 여건에서 치러진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수도권 진출을 봉쇄하며 승리함으로써 고강도 개혁과 정계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여권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간 추진해 온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구상의 궤도를 일정 부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만약 선거 패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으로 해석될 경우 '1호 국정과제'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남으로써 청와대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평가가 1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선거에서 패한다면 일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신뢰가 옅어진다는 뜻이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 분위기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있던 부동산 정책 등 일선 민생 현장에서의
'불만'이 야권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분출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와 경기 호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한 집값 안정 등의 효과가 올
하반기 이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여론이
'채찍질'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6일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 1차 접수를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2018.2.28/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주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둔
14일 서울 용산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2018.2.1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드 쳐낸 검찰, MB소환 카운트다운 (0) | 2018.03.05 |
|---|---|
| 대북 특사단, 오늘 오후 방북…靑 "북미 예비대화 핵심은 비핵화" (0) | 2018.03.05 |
| 문재인 정부 첫 대북 특사단, 정의용·서훈 '투톱'으로 (0) | 2018.03.04 |
| 박영수 특검팀 종료 1년…주역들은 지금 어디에 (0) | 2018.03.04 |
| 트럼프의 관세폭탄, 미국이 키운 자유무역체제 뒤흔들다 (0) | 2018.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