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특사단 방북 관련 내용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다. 위쪽에 ‘지난 60일 동안 특사, 서신 교환 등 통해 8∼10년 동안 못한 진전. 군사당국회담 조기 개최’라고 쓰여 있다.
이병주 기자



정의용-맥매스터, 서훈-폼페오 北·美대화 견인 채널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미국을 방문해
청와대는 정 실장과 서 원장이 8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방미 일정은 2박4일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미 정부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서 원장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간 채널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채널도 총동원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출처] -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 백악관에서 스웨덴 총리와 기자회견 도중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비핵화 대화 용의에 대해 "확실히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유튜브]
北은 주한미군 등 체제 위협 제거 노려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제안에도
"대량 생산, 기술 완성 시간벌기용 우려"
미국이 이처럼 선뜻 북한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건 과거 협상처럼 두 개의 함정이 숨어있다고 우려하기
“우리는 북한과 최소한 말로는 확실히 큰 진전을 이뤘고 (비핵화가 실현되면) 북한과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위대한 일”이라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좋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클린턴ㆍ부시ㆍ오바마 정부를 보면 지금까진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시간 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기자들에게 요청해 이뤄진 전화 브리핑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정보기관장들의 의견도 유보적이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6년 간 가장 전향적인 발언을 수용하지 못하는 건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가 한ㆍ미
“비핵화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며, ‘위협’에는 한ㆍ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핵우산의 존재가 포함된다. 이것들을 모두 제거해야만 우리는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고 느낄 것이며 우리의 비핵화는 체제 위협들이 모두 제거된 시점에서 몇 년 후 고려하겠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등 선대의 유훈이라고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 체제 안전이 담보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을 포함한 북한이 생각하는 모든 위협의 제거를 전제한다는 뜻이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는 미국으로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며 한국도 용인해선 안 될 일”이라며 “김정은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할 정도로 북한이 충분한 핵ㆍ미사일 기술 발전을 이뤄 당분간 시험발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대화의 적기라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역시 “시험 중단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핵미사일 개발 자체가 중단될 거란 환상은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핵탄두와 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비운동적(non-kinetic) 시험은 계속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도 “미사일 모라토리엄이 대화 조건으로 충분한가”란 언론 질문에 “북한이 (또다른)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위원장 신년사 지시대로 핵미사일 대량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런 영화는 이미 본 적이 있다. 똑같이 나쁜 결론의 후속작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더라도 대화 기회는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 집권이후 6년 만의 대화를 할 최고의 기회"라며 "미국으로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역시 "평양이 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만큼 매우 고위급 수준에서 대화할 가치가 있다"며 "최소한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파악하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공통분모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아마도 뉴욕 채널을 통해 ‘대화에 관한 대화’가 조만간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 북ㆍ미 (비핵화) 협상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제재완화+α’ 노리는 김정은… ‘최대압박’ 못 푼다는 트럼프
[남북미 비핵화 대화 급물살]
北-美 비핵화 줄다리기 본격화
원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반도 대화 국면의 불씨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환영 의사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북-미가 실제로 마주 앉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청와대 역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대북 특사단이 들고 온 결과를 토대로 미-일-중-러 설득에 나선다.》
● 김정은의 전략은
부인 만찬 동석-특사단 깍듯한 예우… 파격적 제스처
체제보장-북미수교 염두 ‘불량국 아닌 정상국가’ 강조
북한 김정은은 5일 우리 특사단과의 회동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파격적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인정하고, 노동당 청사 본관에서 만찬을 열고, 부인 리설주와 동행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이상한 나라가 아닌 ‘정상 국가(normal state)’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고, 더 나아가 미국이 이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정은이 꺼내든 정상 국가 요구 카드는 대북제재 완화 차원을 뛰어넘어 체제 보장, 북-미 수교까지도 포괄하는 ‘패키지’인 만큼 이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7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특사단과의 회동에서 대부분의 합의사항을 먼저 제안했다.
특사단이 준비해 간 내용을 김정은이 선제적으로 밝히면서 “북한이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한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다른 요구조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했다.
그 대신 김정은은 정상 국가라는 더 큰 차원의 논의를 언급했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지원국, 불량 국가로 낙인 찍혀
있지만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보편적인 국가로 대우해 달라는 것.
한 외교 소식통은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방어적 군사훈련을 인정하고, 정상 간 직통 라인을 구축하는 것 등은
국제사회의 규범상 당연한 일들”이라며 “보편적인 국가 간에 제재는 없기 때문에 정상 국가를 꺼낸 건 대북제재를 끝내 달라는 의미도 자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정은은 특사단과의 만찬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자리로 걸어가 건배를 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두 손으로 받는 등 예의 있는 모습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특사단과의 회동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안하무인의 독재자가 아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국가 원수의 모습을 보이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런 요구를 내놓은 건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6년 동안 집권하며 내부 단속을 마쳤다고 생각한다.
2016년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정상 국가화(化) 로드맵을 추진해온 것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특사 접견 과정에서 보인 특유의 파격적인 행보도 정상 국가 인정 요구로 북-미 현안을 ‘원샷’에 풀려는 것과 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건은 김정은의 이런 요구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의 의지를 북한이 보인 만큼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 등 후속 카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체제 보장을 넘어 북-미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상 국가 카드를 트럼프가 현 단계에서 덜컥 받아야 할
계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결국 대북제재 때문에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인 만큼 트럼프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할지를 판단하기 전에 비핵화 의지가 검증 가능한 것인지를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은 선언적 비핵화를 했을 뿐이고 트럼프와 국제사회는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정상 국가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 트럼프의 전략은
“압박작전 효과… 前정권과 다르게” 제재 강화할수도
北, 과거에 대화 제의뒤 핵개발… 美 “진의파악 우선”
“우리는 전에 그런 영화를 여러 번 봤다.
결말이 매우 나쁜 영화의 최신 속편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
미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사 표명에도 ‘최대한의 압박’ 작전을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7년간 반복된 북-미 대화 실패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흔드는 ‘올리브 가지’가 핵무기 완성의 속내를 감추기 위한 ‘무화과 잎’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최대한 압박 작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자신이 대북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똑똑히 밝혔다.
바로 ‘뭘 하든 지난 정권과는 다르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돌이켜보라.
일이 풀린 적이 없다”며 “어떤 방향으로든 뭔가를 해야 한다. 상황이 더 썩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임 행정부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이 북한의 수출을 90%까지 차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압박이라고 인식한다.
그는 북한의 대화 의사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한 일과 제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줄곧 반대해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 워싱턴에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협상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과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임 행정부와의 차별화 노력에도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이미 여기까지 와 본 적이 많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대화 제의가 숨은 의도를 감추는 무화과 잎으로 판명났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 개발을 계속했고 2005년 9월 5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미사일 및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2년의 2·29합의도 장거리 로켓 발사로 깨졌다.
미국 내에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조건부 중단 의사를 밝힌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도 얻어낼 게 없으면 얼마든지 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한기재 기자

미국에서는 한국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약속하며 조건 없는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트럼프 비판론자인 CNN의 ‘뉴 데이’ 프로그램 진행자 크리스 쿠오모는 “트럼프 정부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그들(트럼프와 외교·안보 관계자)은 커다란 공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쿠오모는 “잠정적인 (대화) 제안만으로도 성공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해온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워싱턴 포스트(WP)에 “북한이

미국 일각에서는 김정은-트럼프 대결에서 트럼프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한·미 동맹국 간 균열이 커지고, 국제적인 대북 압박 전선이 와해할 수 있으며 미국이 끔찍한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방송이 지적했다. CNN은 “만약 문 대통령이 실패하면 트럼프 정부가 그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있고, 느슨한 대북 제재 망을 그대로

◆김정은의 트럼프 약점 파고들기
미국의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정은의 대미 대화 제안이 다분히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트럼프
루이스 국장은 “북한은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면서 “만약 미국이 대화의 장에 나가지 않으면 김정은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
미국이 북·미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하면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 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는 국민이 77.4%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될 지 주목받고 있다.
© 우리들뉴스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나의 평창 축제 패럴림픽, 49개국 570명 역대 최대 규모 (0) | 2018.03.08 |
|---|---|
| 저출산이 왜 문제냐"..'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 (0) | 2018.03.08 |
| 檢, 안희정 성폭행 장소인 마포의 아파트 압수수색· 제2 폭로자까지 등장 (0) | 2018.03.08 |
| 나도 당했다" 안희정 성폭행 피해 주장자 추가 등장 (0) | 2018.03.07 |
| 아베, '사학스캔들' 봉합 아직 안 됐다…벼랑끝 몰리나 (0) | 2018.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