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왜 문제냐"..'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

가팔라지는 ‘출산 절벽’... 합계출산율 1.17→1.05명 급감

전년보다 12%나 줄어 35만명 그쳐

혼인 건수ㆍ가임기 여성 인구 준 탓

                                                                                

출산율이 ‘회복 불능’ 상태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명대로 추락했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와 가임여성인구의 감소,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하락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향후에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40만6,200명) 대비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2002년 49만2,111명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된지 15년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도 전년(1.17명)보다 0.12명 감소한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2015년 기준ㆍ1.68명)을 훨씬 밑도는 것은 물론, OECD 내 초저출산국

(1.30명 이하)으로 분류되는 3개 국가(포르투갈 1.30, 폴란드 1.29)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 기록한 이후 소폭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12년 만에 다시 1.10명 밑으로 떨어졌다.

아내, 엄마 모두 줄어들어

출생아 감소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의 감소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6만4,500건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

2016년(28만1,600건) 30만건대를 밑돈 이후 2년 연속 급감했고, 2012년부터 6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혼인건수는 통상 1~2년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쳐 올해 출생아 수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도 줄고 있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34세 가임기 여성은 같은 기간 203만명에서 164만9,000명으로 38만1,000명 감소했다.

게다가 30대 초반의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도 크게 떨어졌다. 3

0대 초반 여성 1,000명이 낳는 출생아 수는 2013~2016년 11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7.7명으로 급감했다.

30대 초반 여성 100명이 낳는 아기 수가 채 10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출산 순위별로 봐도 첫째, 둘째, 셋째아 모두 12% 내외로 줄어들었다.

 첫째아는 18만7,400명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했고, 둘째아(13만4,600명) 셋째아(3만4,700명)도 각각 11.9%,

12.4% 감소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통상 경기 악화, 높은 집값, 청년실업 등으로 첫째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둘째아 셋째아 출산율까지 크게 낮아진 건 2016년 말 정치ㆍ안보 등 사회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까워지는 ‘인구절벽’

아기울음 소리가 줄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 인구도 7만2,000명에 그쳤다.

전년(12만5,400명)보다 5만3,400명이나 줄어, 역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전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시기도 당겨진다.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인구가 정점(5,296만명)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시기는 2031년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한 수치다.

 여기에 현재 수준과 유사한 합계출산율 1.07명을 대입하면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2027년으로 4년 당겨진다.

이는 위기에 대비할 시간도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건 예상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라면서 “교육, 연금 등 인구와 연동되는 각종 사회 인프라가 급변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인구 감소에도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3월 중 ‘액션 플랜’ 내놓는다지만…

이날 정부는 일명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려운 근로 여건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오는 3월 중

구체적인 일ㆍ가정 양립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노사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우선 논의 의제로 삼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ㆍ생활 균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ㆍ가정 양립 제도나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불행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출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해 3월에 발표하고,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우선 논의 의제로 삼아 직장내 근로문화

개선 방안 등을 다룰 것을 논의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지난해 출생아수가 35만명대로 떨어지고, 감소 속도마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이 왜 문제냐"..'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

"안 낳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이니까 안 낳는 것"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측되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1.05명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로 불리는 이 수치는 원래 1.07명으로 예상됐었다. 실제론 더 낮게 나온 셈이다.

게다가 신생아 수도 지난해 역대 최저인 35만 800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월28일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 수준으로 가고 있다”란 분석을 내놓았다.

‘최악’이란 단어에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엿보인다.

그런데 정작 저출산 해결의 열쇠를 쥔 청년들은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란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시사저널이 3월2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만난 일부 청년들의 반응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데 회의감을 드러냈다.

 “‘헬조선’의 고통을 자식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헬조선’ 물려주기 싫어 아이 안 낳아

“억지로 애 낳느니 걍(그냥) 나라 망하는 게 낫죠.” 취업준비생 유아무개씨(24·여)는 코웃음을 치며 내뱉듯이 말했다. 그는 “안 낳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이니까 안 낳는 것”이라고 했다.

 유씨는 2년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쪽방 생활을 했다.

유씨는 “내 고통을 아이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대학생 홍아무개씨(23·​여)의 의견도 비슷했다.

그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홍씨도 유씨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오는 4월 신림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통계에 나타난 20대의 고통은 처참한 수준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헬조선이란 단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부의 불균형(60.4%)’ ‘높은 실업률(57.7%)’ ‘높은 물가(37.0%)’ ‘일상화된 경쟁구도(36.1%)’ 등이 꼽혔다.

홍씨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냥 지구 망했으면’ ‘태어나지 말걸’ 등의 얘기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SNS에 공개적으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출산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결혼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결혼을 꺼리는 청년은 비단 홍씨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15~39세 남녀 2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4%가

 “결혼을 망설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2.4%는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데 동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6.1% 감소한 26만 4500건에 그쳤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로 지목받는 청년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3월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에서 열린 동아리 박람회가 학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          

"어차피 부족한 일자리, 인구 적은 게 더 낫지 않나"

아예 저출산을 문제로 보지 않는 청년도 있었다.

대학원생 문아무개씨(25​)의 말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길게 볼 땐 낫지 않나요?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데, 저출산에 시달렸던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하던데요.

어차피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직장인 공아무개씨(26·​여)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국가 입장에선 저출산이 문제겠지만 내 개인 입장에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고령 인구 부양은 걱정, 그래도 못 낳아"

시사저널이 만난 청년 10명 모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저출산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취업준비생 이아무개씨(25·​여)는 “출산율이 낮아지면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어차피 우리에게 올 테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태어날 내 아이는 나보다 더 힘들게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못 낳겠다”고

했다. 

결혼과 출산을 택하기엔 당장 청년들 앞에 놓인 숙제가 많다.

 직장인 강아무개씨(25)는 “대학 때는 알바 하느라, 졸업하고선 취업 준비 하느라, 직장 와서는 하루하루 밥벌이 하느라 결혼이나 연애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면서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여유가 생겨야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도 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대다수 청년들에게 출산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상황이

 됐다”며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끼다 보니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아이 당 5000만원 지급 등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자리 수준을 높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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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인구절벽,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정책학과 교수
산업화 시대에 멈춘 사회시스템
젊은층 워라밸 가치관 부합하되
저출산·고령화 동시대응 개혁 필요

1.05명, 지난 2017년 출산율이다. 2001년 이래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경제·교육·고용·복지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할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인데다가 어떤 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려가 크다.

 최선의 방법은 출산율을 높여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것이며 그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효과적인 저출산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덫’에 빠져 있음을 공식화할 시점이다. 이는 몇몇 지원만으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책은 돈·시간·인프라를 지원해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지원의 대가=출산’으로 등식화돼왔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제는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들이 열심히 교육받고 밤낮없이 일해온 결과로 국가는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은 최근 세대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

취업 후에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곤한 관계를 피하고 홀로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다.

결혼시에도 부부 모두 강도 높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은 행복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즉 젊은 층의 생활체계와 사회 시스템 간에 깊은 골이 존재해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 

사회 시스템 개혁은 젊은 층의 변화보다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을 학력·학교가 아닌 능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교육을 진학자 수 등 양적인 것보다 인성과 기초지식 함양의

질적인 추구로 전환하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천되고, 일-생활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수도권 등에 집중해 경쟁하기보다 태어난 곳에서 교육·취업·결혼생활이 용이하도록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완성될 경우 그 산물로 출산율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반면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고령화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평균수명 90세 시대가 곧 도래하고 100세 시대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연령을 이유로 60세에 노동시장을 떠나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을 노년기로 보내는 것은 고령자가 주류를 이루는

고령사회에서 큰 모순이다.

연령이 아닌 건강·능력·의지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개편돼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건강 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다.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하고 교육·문화·여가·주택·도시·교통·산업 등 모든 영역이 고령 친화적으로 재편돼 안전하고 활기찬 삶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절벽은 1세기 이상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인구절벽을 극복해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도록 저출산 관점에서의 사회 시스템 개혁과 고령화 관점에서의 사회 시스템 개혁을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모든 사회 주체가 공감대를 토대로 협력한다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정책학과 교수 

       

노인[연합뉴스TV 캡처]

삶의 질 수준 바닥... 누가 아이 낳으려 하겠나”

“한국인 행복지수 OECD 최하위 수준!”

“한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

“‘아빠와 함께’ 하루 6분…OECD ‘꼴찌’!”

“한국 고용 안정성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남녀 임금격차 OECD 3배!”

역대 최저치의 합계출산율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발제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다. 모든 지표에서 남수단이나 이라크와 같은 전란 국가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 최하위,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자살률 20년 동안 증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포럼에서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가로막는 한국복지체제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2013년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스웨덴과 한국 여성의 첫 번째 아이 출산 연령이 31세, 31.5세로 거의 같다.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보면, 스웨덴은 1.9이고 한국은 1.2이다.

비혼이나 만혼이 전반적인 출산율 경향성 저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왜 한국과 스웨덴의 출산율이 두 배나 차이가 나는지 특수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이는 삶의 질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은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한 결과로서 출산율이 높아졌다”며 “한국은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가 확대됐는데, 사회보험이 정규직과 전문직, 중산층 중심으로 확대돼 가진 사람들이 더 갖게 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결국, 삶의 질 저하 결과로 초저출산율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 “아동수당을 놓고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굉장히 우문이다. 개별정책이 출산율과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설명하진 못한다. 개별정책이 총체적으로 모아졌을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하고 그 변화의 결과가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16년 동안 초저출산국가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 대해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을 총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초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정책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총체적

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산업의 변화와 함께하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에 감세철회와 조세감면 축소, 소득세에 대한 누진적 보편증세,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확대, 부가가치세 증세로 4단계 진행을 제안하고 ‘모두가 내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정서의 전환 등

증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발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정책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 “여성의 고용지위 높이고 남성 돌봄 책임 강화 정책”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원인을 젠더불평등으로 보고 젠더적 평등의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성별고용지위가 30대부터
달라지는 점, 자녀 유무, 자녀연령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은 변하지만 남성은 변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남녀임금격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라며 “가부장적 성차별주의를 해결하는 과제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해법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부장제에 기반한 전통적 사회모델과 보수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여성의 고용지위를 높이고 남성의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균형점을 이룰 수 있다. 앞으로 노동과 돌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와 개인, 남성과 여성 간 돌봄 분배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보육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보편적인 사회적 돌봄으로 제도화 하면서 “시장에서 여성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기존 젠더불평등을 악화시켰다”며 여성에게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초등돌봄,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초등돌봄 정책 요구’ 관련한 갈등에 주목했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가장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발생하고 육아휴직률도 높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초등돌봄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으로 학교에서 전담하면서 아이들을 일정시간까지 돌보고 있다.

그러나 업무과다로 교사들의 불만이 커 돌봄전담사를 따로 두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 등으로 실제 관리, 감독은 개별

학교에서 책임지는 상황이다.

최 위원은 “교육과 보육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들의 사기저하도 문제로 지적되고

시도교육청의 불만도 적지 않다”며 “교육시간 증가로 교육의 질 제고와 건강한 인재 양성 차원에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 1~4학년의 종료시간을 3시로 일원화하는 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육시수가 교육과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의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놀이시간 100분 확보하고, 40분

수업을 묶어 80분으로 강화하면서 토론이나 실습, 모둠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교육시간 증가는 교육정책이 그동안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접근했던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재양성과 돌봄의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했던 교육의 돌봄 기능을 모두 수렴하는 방향으로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교육시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시간 증가가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가능

하지 않겠느냐”며 “어린이집은 오후 7시까지 아이를 맡아줬는데 초등학교에서는 12시까지 밖에 안 봐준다.

어린이집에서 해준 것만큼은 해결해줘야 하지 않나.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돌봄을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 “미혼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필요”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와 주거부담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천 위원은 “결혼소요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남성에게는 신혼주택비용으로 75%로, 남녀를 합한 경우에도

2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에 대한 영향력은 유배우가구의 출생자녀수 저하보다 청년층의 만혼과 결혼기피가 영향이 더 크므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미혼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에 대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자산기준과 연동해 부모로부터 이전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 포괄하는 주거지원 정책, 공공임대의 경우 공급당시부터 면적 다양화하고 단지 내 결혼 후 자녀 출산 인원에 따라 주거선택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위원은 특히 “국가가 더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그밖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저임금, 비정규직, 장시간 근무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보험을 개편해 확대 적용해야한다"며 "국세청이 가진 관세정보로 고용보험, 사회보험 등 증수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스웨덴은 산업구조조정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크다. 자영업자들이 탈세의

원상인데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도 없고, 정책은 임금근로자에 초점을 맞추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 없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월례포럼은 6월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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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출산율이 인구 1인당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비어 있는 신생아용 침대가 눈에 띈다. 

 [김호영 기자]

4년 더 앞당겨진 인구절벽…성장잠재력 추락, 암울해진 미래

출생아·출산율 역대 최저치…2028년부터 인구감소 시작돼
출산율 최악 시나리오보다 하락속도 빨라 정부 `당혹`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빨라져 생산·소비·투자 줄줄이 하락…GDP에도 악영향 불가피
고령화로 재정수입 감소…2065년까지 매년 6조 지출 늘어

저출산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 요인 등을 망라해야 할 만큼 다양하다. 각각의 요인이 얽히고설켜 있어 각개격파가 어렵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의 감소율이라는 특징을 추가해야 한다.

지금껏 약 122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도 효과를 못 본 이유다.

하지만 저출산은 생산, 소비, 노동, 재정, 투자 등 여러 경제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

 정부가 또다시 200조원에 달하는 대책 자금을 준비 중인 이유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투자·노동·총요소생산성·국내총생산(GDP) 같은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가 동시에 악화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실제치보다 0.1%포인트 감소하면 투자는 연평균 0.96% 떨어지고

노동도 연평균 0.22% 줄어든다. 또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0.07% 감소하고 GDP는 1~5년 차에는 0.2%, 6~10년 차에는 0.4% 하락한다.

여기에 출산 쇼크가 있었던 2017년 인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전망은 더 어두워진다. 
2016년 말 당시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 감소하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17년 1.14명에서 1.07명으로 줄어든다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그런데 작년 출산율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1.05명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으로 4년이나 앞당겨지게 됐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와 출산율 모두 역대 최저치를 밑돌다 보니 인구추계 전망보다 인구

 감소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폭도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노동·GDP 등

거시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미쳐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게 되면 저축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층 비중이 많아지면서 가계저축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그리고 저축이 줄면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

또 재정지출 규모는 커지고 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 경제성장을 전제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사회보호·보건

분야에 8조3000억원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반면 교육에서는 평균 3000억원, 일반 공공서비스 분야에는 1조7000억원 축소가 예상돼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 6조3000억원의 순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 비중 하락이 예상된다.

고령화·저출산을 앞서 경험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줄어든 반면 금융·공공서비스

업 비중은 증가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고수익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날 트렌드다. 

저출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비관론만 있는 건 아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편입된 고령인구가 젊은

 노동력을 대신하고, 인공지능(AI)과 자동화·기계화 기술 등의 발전이 생산인력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연구위원은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은 계속 지향해야겠지만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등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유섭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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