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창' vs 이명박의 '방패' 승부처는?..뇌물죄 최대 쟁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의 '창' vs 이명박의 '방패' 승부처는?..뇌물죄 최대 쟁점

특활비 시스템 몰랐다·다스 소송 관여 없다" 부인

檢, 최측근 진술·증거 충분 '혐의 입증' 자신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측에 맞설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한다면 BBK 주가조작 피해자인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지

 약 150일만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다만 그동안 이 전 대통령측이 관련 의혹을 부인해온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측이 그동안 발표한 입장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사건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자신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이 구속되자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 피의자라도 그럴 수 없을진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또다시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특활비 시스템을 몰랐다'는 해명에 따르면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 중 특활비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되는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을 통해 받은 4억5000만원 이외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구속기소)이 받은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영장기각)에게 건네진 10억원,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50)이 김윤옥 여사(71)측에

건넨 1억원 등 의혹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8.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 전 대통령측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일 후인 같은 달 8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 전 기획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35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소송대납 비용은 6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다스와의 연결고리를 자르면서 이 회장 사면은 결과적으로도 정당했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묻고 있다'는 질문에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는 2007년 대선후보 당시부터 차명 땅 의혹과 다스, BBK 관련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했다.

 청와대 문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실수'였으며 밀봉됐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대통령기록원로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약 150일간의 수사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친·인척과 최측근들의 핵심 진술과 압수수색한 녹취록과 증거들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7일) "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차분히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 규명 자료들을 충실 수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그동안 그런 과정 진행됐고 수사가 쌓여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측 역시 소환 준비에 들어섰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65·사법연수원 8기)와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14기) 등이 이 전 대통령측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는 등 혐의 소명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관련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측근이 증거 파기를 시도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측은 신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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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소환이다.

2018.3.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MB 측근·친인척도 줄줄이..이시형 등 무더기 사법처리할 듯

'형님'부터 조카·사위까지 검찰 소환..

측근들도 줄줄이 사건 연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통보한 대로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면, 그의 측근들과 친인척들도 줄줄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기까지 범죄 연루 정황이나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인

측근과 친인척만 해도 20명을 훌쩍 넘어선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자금수수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돕거나 지시를 받아 범죄에 가담한 '공범' 내지 '종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친인척 중에서는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시작으로 아들 이시형씨,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

조카 이동형·김동혁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이 그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각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의 면면을 훑어봐도 중요 인물들을 망라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재산관리 등 궂은일을 맡은 '가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까지 범위가 넓다.

조사 마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5일 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5 xyz@yna.co.kr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첫 사건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이 이미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몸담았던 측근들이 특활비 사건 때문에 구속기소 됐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도 구속은 면했으나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도 특활비를 받은 박재완 전 정무수석, 돈을 건넨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특활비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 측에 1억원 가량을 건넨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김 여사에게도 파장이 미쳤다.

다만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로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 부문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불법 자금수수 의혹 사건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씨도 등장한다.

 측근 인사 중에는 최시중 전 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이

이 사건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을 받았다.

이들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전달한 22억여원과 ABC상사 손모 회장이 전달한 2억원,

 대보그룹이 제공한 수억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헌금으로 낸 4억원 등을 직접 받거나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자금관리인에게 넘기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설령 단순한 '통로'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친인척과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명목상 다스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데도 다스의 경영상 실권을 장악해 나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주요 인물 중 첫손에 꼽힌다.

검찰은 이달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시형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국장이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6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시형씨의 회사에 16억원의 무담보 저리 대출을 해준 혐의도 포착해 구속했다.

이영배 대표의 혐의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며 11억원을 횡령

했다는 내용도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자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씨도 검찰 조사를 통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큰누나의 아들인 김동혁씨도 차명재산 일부 명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등 다스의 경영비리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은 회장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몇 차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신학수 감사 등 다스의 전·현직 임원진 역시 비자금 사건 등과 관련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ncwook@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MB 소환까지 일주일..檢 불법자금 수사에 집중

7일 불법자금 수수 혐의 'MB 친형' 이상득 재소환
檢 "MB 소환조사 때까지 최선 다해 끝까지 수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일주일 앞둔 검찰이 전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를 위한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100억대 불법 자금 수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비서실 명의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소환일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불법자금 수수를 비롯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다스 실소유주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검찰은 남은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다수 연루된 불법자금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자금의 흐름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소환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7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을 소환했다. 이 전 의원은 불법자금과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26일에도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약 4시간 만에 귀가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자금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등 명목

으로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

했다.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5일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MB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청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그리고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은 압수수색 이후 곧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회장, 김소남 전 의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 등을 위해 22억5000만원 상당을, 김 전 의원이 공천을 위해 4억원 상당을 건넨 단서를

 확보했다.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수억원을 건넨 정황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점까지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주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수사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ra@

영장판사 바뀌고 첫 주요 구속영장 기각..검찰 MB 수사 촉각

김관진 기각..법원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엄격한 기준 제시
검찰 "도저히 납득 못해..심히 유감"..

'기싸움' 해석에 법원선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내주 소환을 추진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이달 초 동시에 교체되고 나서 검찰이 직접 수사

하는 주요 인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새 재판부의 영장 발부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결과에 관심을 기울였다.

허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축소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주된 범죄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허 부장판사가 범죄사실의 소명 단계부터 증거인멸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영장 발부 요소와 관련한 엄격한 실무 기준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 전 장관의 사례처럼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건 성격이나 사안의 경중, 진행 경과 등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

김 전 장관의 경우도 중대 사안인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 차례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뒤

 추가로 별건 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드문 사례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주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

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낸 자동차 부품사 다스 역시 큰형인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입장이다.

작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의혹으로 고발돼 반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집사' 격인 김백준 전 총무

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됐고, 다스 '비밀창고'

 등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다스 경영 관여를 입증할 자료가 다량 발견되는 등 검찰 수사도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인 새벽 1시께 장문의 입장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내놓아 새 영장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도 향후 이 전 대통령 수사까지 염두에 둔 '기 싸움' 차원의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 메시지에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

하는 바임"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심판'격인 법원을 향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cha@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돌린 측근들·BH 문건 발견'..MB 수사 결정적 장면

, 이명박 前대통령 14일 오전9시30분 피의자 소환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각종 뇌물 수수 혐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을 파헤쳐온 검찰의 칼날이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눈다.

검찰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남는다.

 '골목길 담화' 뒤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갔다가 체포된 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유용 Δ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 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다방면에서 수사를 펼쳐왔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물론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인 시형씨 등을 비롯해 가족들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등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핵심 측근들이 등을 돌렸고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에서는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거기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들이 담긴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집사' 김백준·김희중 등 돌린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결정적 진술을 쏟아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주범이 아닌 조력자로, 사건의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상대 동문으로 청와대 안살림을 총괄하고 개인 자산과 사적인 업무를 도맡아

'집사'로 불려왔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4억원 수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구속 이후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에게 달러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서울

시장 의전비서관과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역임하며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2012년 김 전 실장이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김 전 실장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아내를 잃는 아픔을 겪었고, 특별사면에서도 제외됐다.

오랜 시간 핵심 측근으로 머물던 김 전 실장의 증언은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측근에서 이상득 전 의원과의 마찰로 'MB계'에서 이탈한 정두언 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은 (BBK, 다스, 특활비) 모든 걸 알고 있다.

게임 끝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다스 사무실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두 차례에 걸쳐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2층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수십 박스를 발견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H'가 기재된 박스가 다스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집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된 자료들은 다스 관련 사건의 증거로서 입수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2018.2.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다스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BBK에 투자했다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스는 변호인을 미국 현지에서 삼성과 거래해온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로

 바꿨고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다스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는 2009년 3월~10월 사이에 3~4차례에 걸쳐 에이킨검프에 소송비용 350만 달러 안팎을 지급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수서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29일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이유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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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래픽] 직권남용·선거법 위반에 뇌물까지, 늘어나는 MB 혐의    

      

         

         

100억대 수뢰·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MB 혐의는

14일 소환조사 소명할 혐의 산적..다스 경영비리 등도 관여 가능성
중견기업 회장에게 2억 수수 의혹 등 혐의 계속 불어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에게서 오는 14일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범죄 의혹 중 뇌물수수로 의심되는 액수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다.

첫 번째 의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외에도 박재완·김진모·김희중·장다사로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17억5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를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것이 뇌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뇌물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많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다스가 입주한 영포빌딩의 지하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 다스에서 발생한 120억원대 횡령 사건 외에도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별도의 비자금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는 횡령·배임이나 조세포탈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스 및 관계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인 다온에 무담보로 대출해 배임 혐의를 의심받는 자금도

12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2007년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들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

아직 기소가 아니라 조사 단계라는 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18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에 진척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최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ABC상사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손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ABC상사를 운영하며 첨단소재기업인 ABC나노텍, 서울 강남의 '뉴욕제과' 빌딩 등을 인수해 사업을 확장한 바 있다. 검찰은 손씨가 사업 편의를 청탁하면서 이 같은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던 손 회장이 2009년 민주평통 서울 부의장에 임명된 데에도 이런 금품거래와 관련이 있던 것이 아닌지 검찰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03.07. photocdj@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오는 14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방패'로 세울 변호인단의

 면면과 이들의 변호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 참모로 활동한 측근들로 변호인단을 꾸렸고 추가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와 금전적 문제 등으로 진척을 쉽게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정동기(65·8기) 두 변호사를

 앞장세울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MB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07~2008년 도곡동 실소유주 의혹과 BBK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대구·인천지검장 및 대구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맡는 등 주요 요직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8~2009년에는 MB정부 민정수석을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 등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가장 잘 이해

하고 있어, 그만큼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모두 청와대 재직 시절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보좌 역할을 맡은 바 있고, 현재도 참모진으로 분류되는 측근들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해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퇴사하고 새로 법무법인을 차리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선임된 피영현(48·33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해진다.

법률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도 전부 부인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는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만으로 검찰 수사에 맞서기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 액수가 100억원대 이르는 만큼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혐의도 방대한 만큼 '거물'급 변호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추가 변호인 선임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법무법인 측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치고 있다.

더욱이 거액의 수임료를 건넬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 수임료 등 가용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재산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거액의 변호인 선임료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상황은 현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됐다"라며 "초호화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해도 향후 일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평했다.

naun@newsis.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