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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성폭행 추가 폭로에 부담 느꼈나..기자회견 돌연 취소한 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성폭행 추가 폭로에 부담 느꼈나..기자회견 돌연 취소한 안희정



피의자로 소환되기 전까지 공식 석상 안 나설 듯..


숨 고르기 후 반격 전망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것은 자신의 추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밤 추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한 것을 직감한 것이다.


게다가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도 성폭력이 만연했다는 내용이 담긴 당시 캠프 참가자들의 성명

까지 나온 터라 공식 석상에 얼굴을 내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추가 성폭행 보도 이후 '상습범이다',

'빨리 검찰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러라'라는 등 비판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저녁 공보비서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잠적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입으로 성폭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직접 나와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잠적 나흘째인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측근을 통해 공지했다.






적막감 도는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 사무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다. JTBC는 7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A씨가 1년 넘게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로, 안 전 지사는 2008∼2010년 이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텅 빈 우편함. 2018.3.7  seephoto@yna.co.kr



적막감 도는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 사무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다. JTBC는 7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A씨가 1년 넘게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로, 안 전 지사는 2008∼2010년 이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텅 빈 우편함.



2018.3.7 seephoto@yna.co.kr    




  

    


 안희정의 빈자리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6일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희정 전 도지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안 지사는 6급 여직원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자 이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2018.3.6 youngs@yna.co.kr



안희정의 빈자리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6일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희정 전 도지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안 지사는 6급 여직원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자 이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2018.3.6 youngs@yna.co.kr          






앞으로 안 전 지사는 검찰 소환 전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취소 배경으로 입장 발표보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오후 1시께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검찰 출석 전 국민과

충남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리려 했지만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달라"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가 숨 고르기를 한 뒤 반격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변호사 선임 등 향후 계획을 밝히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강력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신영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 6일 하루 동안 안 전 지사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했다"며 "규모는 2∼3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jyoung@yna.co.kr









마이크만 덩그러니  (홍성=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여비서 성폭행 폭로와 관련해 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입장 발표를 하려 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취재진이 단상에 놓여있는 방송용 오디오를 촬영하고 있다. 2018.3.8



마이크만 덩그러니 (홍성=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여비서 성폭행 폭로와 관련해

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입장 발표를 하려 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취재진이 단상에 놓여있는 방송용 오디오를 촬영하고 있다.


2018.3.8          



 


안희정 기자회견 전격 취소에 분노·성토 쏟아져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성폭행 의혹 사죄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자 여성단체 등의 거센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리려 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예정시각을 불과 2시간 앞둔 시각이었다.

안 전 지사는 회견 장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한준섭 충남도 공보관이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전날 밤부터 안 전 지사를 기다리며 진을 쳤던 취재 기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만일 사태에 대비해 도청 밖에서 대기하던 4대 중대 300여명의 경찰관도 철수했다.

안 전 지사 측이 "국민, 도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하자 일부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이모(30)씨는 "검찰 출두가 먼저라지만 도민 앞에 사죄를 약속했으면 지켜야 했다"면서 "이제는 자신에 대한

유불리 계산을 떠나 진솔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안희정 전 지사 기자회견 취소 문자  (홍성=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께 사죄를 올릴 예정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준섭 도 공보관으로 전달된 안 전 지사의 기자회견 취소 문자. 2018.3.8   seephoto@yna.co.kr  (끝)



안희정 전 지사 기자회견 취소 문자 (홍성=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께 사죄를 올릴 예정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준섭 도 공보관으로

전달된 안 전 지사의 기자회견 취소 문자.


 2018.3.8 seephoto@yna.co.kr     




      

네티즌들은 "추가 폭로자가 나오자 시간을 벌고 검찰 조사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냐", "애초부터 기자회견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는 게 맞았다", "검찰 조사는 조사고, 그동안 지지한 사람들의 실망감을 생각해서 직접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me too'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기로 했던 여성단체도 목소리를 높였다.

임원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야지, 그보다 먼저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애초부터 정치적이며 성급한 판단이었다"며 "취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에도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만 있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보좌하는 캠프 사람들 역시 그동안 성희롱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 계속 급하게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청 공무원들도 황당하거나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오후 2시 30분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 취소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충남 공직자로서 피해자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며, 안희정은 국민과 도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즉시

자진 출두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 한 공무원은 "도청에 기자들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라며 "충남도청이 성폭행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TV 제공]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TV 제공]



안희정 캠프 인사들 "캠프 내 성폭력·물리적 폭력 만연했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명의 성명 발표
"노래방에서 노래·춤 강요는 흔한 일
선배에게 머리·뺨 맞고도 그냥 넘어가"
"비민주적 분위기 맹목적 순종 낳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와 함께 지난해 대선 경선 캠프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김지은씨를 지지하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안 전 지사의 지지 그룹이 운영했던 트위터 계정 ‘팀스틸버드’는 “‘2017 민주당 경선 안희정 캠프’의 구성원 중 일부

 멤버들의 메시지 전달을 요청받아 대신 전합니다”라며 이 성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안희정 캠프 내에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만연했다는 내용과 함께 비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폭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김지은과 함께 했던, 그리고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입장문에서 캠프 관계자들은

“앞에선 #미투를 운운하며 뒤에서 성폭력을 자행한 그의 이중잣대를 용서할 수 없다”며 김지은씨의 인터뷰 이후

캠프 참모진 중 어느 누구도 김지은씨를 지지하거나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7일 두 번째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행동’을 결심했다는 이들은 지난해 경선 캠프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고발했다.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캠프 내에서) ”노래방에 가서 누군가 끌어안거나, 허리춤에 손을 갖다 대거나,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며 “선배에게 머리를 맞거나 뺨을 맞고도 술에 취해 그랬겠거니 하고 넘어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미처 외부에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저 캠프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던 배경으로 ‘경선 캠프의 비민주적인 문화’를 꼽으며 “(캠프가 했던) ‘너네 지금 대통령

만들러 온 거야’라는 말은 당시에는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말로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안희정이라는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낳았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면 묵살당하는 분위기에서 선배들과의 민주적인 소통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김지은씨에게 #위드유로 응답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합의에 의한 관계”로 발표할 것을 지시한 비서실 인사를 징계할 것과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권의 수사 지원 협력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저희는 안희정의 상습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와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안희정의 가치를 믿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안희정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에선 #미투를 운운하며 뒤에서 성폭력을 자행한 그의 이중잣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지은 씨의 인터뷰가 있고 나서 참모진은 아무런 조치 없이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책임 있는 어느 누구도 김지은 씨의 용기를 지지하거나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참담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긴 침묵을 바라보며, 김지은 씨와 두 번째 피해자, 더 있을지 모를

피해자를 위해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캠프 내에서 각자가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누군가 끌어안거나, 허리춤에 손을 갖다대거나,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선배에게 머리를 맞거나 뺨을 맞고도 술에 취해 그랬겠거니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만연한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은 ‘어쩌다 나에게만 일어난 사소한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캠프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안희정의 대표 슬로건이었지만, 캠프는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네 지금 대통령 만들러 온 거야"라는 말은 당시에는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말로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안희정이라는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낳았습니다.

 정작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면 묵살당하는 분위기에서 선배들과의 민주적인 소통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러한 문화를 용인하고 방조하는 데 동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죄책감마저 느낍니다.


서로 이런 경험을 나누고, 김지은 씨가 #미투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지은 씨에게 #위드유로 응답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십시오. “왜 거절을 못했느냐”,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정치적 목적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전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발표할 것을 지시한 비서실 인사가 누구였는지 밝히고 당헌과 당규에 따라

성폭력 방조죄로 간주해 징계하십시오.

셋째,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은 상습 성폭행 가해자 안희정의 성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정치권

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십시오.


김지은 씨는 “국민들이 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김지은 씨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2차 가해 내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은 씨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옆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도 피해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피해자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차 가해 제보를 위한 메일 주소: withyoujieun@gmail.com

2018. 3. 8.


♣?H6s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지방선거 변수 안희정



지방선거 변수 안희정    



      


'안희정 성추문 일파만파' 광주·전남 선거판도 흔들어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문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전남 정치권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출마선언까지 했던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는가 하면 현직군수가 성폭행 공방에 휘말려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캠프 참가자 단속에 나서는 한편 각 당도 성폭행·성추행 여부를 후보자 검증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에 나설 예정이었던 강 상임이사는 본인과 가족 건강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그는 2003년 성희롱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강 상임이사 측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지만, 안희정 파문 후폭풍에 진실이 더 왜곡될 수 있다며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호 함평군수도 여성 3명과 성폭력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성 3명은 안 군수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군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여성

3명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까지 고소했다.

다른 출마예정자나 현직 단체장, 또는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성추문도 정치권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출마예정자에 대한 정보도 지역민에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주로 선관위 후보 경력에 올라 있는 내용이지만 일부는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풍문까지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관련

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안희정 광주 지지모임 행사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안희정 광주 지지모임 행사 



         

대선 당시 안 전 지사의 광주전남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사들도 대선 당시 모습을 감추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선 당시 안 전 지사 지원단체 실무를 맡았던 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도 실망하고 있으며 안 전

 지사 이름을 모두 지우고 있다"고 전했다.


후보 캠프들도 이번 미투 파문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순간 잘못하면 한방에 훅 간다는 두려움이 선거판을 감싸고 있다"며 "여성 유권자들을 대할 때나 여성 위주 행사 참석 시 매우 조심스러워 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이 안희정 파문으로 커지며 지역 사회에도 크게 확산하자 각 정당도 후보자 공천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심사에 착수한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나 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공천 작업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천심사관리 위원들과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한국의 강간죄 처벌 기준이 영국·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기준에 비해 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판례에서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강간죄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한 이른바 ‘최협의설’이다. 전직 수행비서 김지은(33)씨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4) 전 충남지사 역시 강간죄로 기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일보 3월 7일자 8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2017 상담 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에서 상담받은 성인 강간

 피해자(124건) 중 ‘최협의설’에 따른 강간죄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12.1%(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울면서 성교를 거부하거나 거절 의사만 표시해 강간죄 구성 요건을 충족 못한 사례도 43.5%(54건)에 달했다.

 나머지 55건(44.3%)은 상담 내용만으로 성폭행 여부를 판정하기 힘든 경우로 집계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내에선 그간 성폭력 피해자와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기준 사이의 인식 차가 빈번히 노출돼 왔다.
전북 무주에서는 지난 3일 성폭행 피해자 A씨(34·여)와 남편이 동반 자살을 기도해 둘 다 숨졌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A씨를 폭행·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 친구 B씨(37)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무혐의 처분했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사건’을 놓고서도 서울고검이

 같은 해 12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한 연예인 지망생은 드라마제작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사는 “폭행·협박이 없는 비동의 간음은 법률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씨 측 법률대리인 역시 안희정 전 지사를 강간이 아닌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률상으로 살펴보면 강간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주필 법무법인 창비 변호사는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 단독으로 처벌하기보다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전 세계적 기준에 비해 너무 좁은 범위로 강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과 달리 성폭력의 구성 요소를 ‘합의의 부재’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영미법 체계인 영국은 당사자 간 명백한 동의를 우선해 폭행·협박이 전혀 없더라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은 1960년대 강간죄 구성 요건 중 ‘강력한 저항’이란 개념이 삭제됐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모두 처벌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