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사학스캔들' 문건 입수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26일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이니치 신문이 8일 공개한 재무성 결재 문서<출처:마이니치 신문>

'떨고있나 아베?'..'사학스캔들' 문건 입수됐다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국유지 헐값 매각에 이어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겹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학 스캔들'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재무성의 매각 결재 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마이니치 신문은 8일 실제 문건을 입수해 수정 정황을 확인했다.

아사히 신문과 아베 총리의 대결 구도로 치달은 이번 '사학 스캔들'에서 아사히 신문이 유리한 고점을 차지한 셈이다. 재무성이 공문서 수정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아베 정권은 또다시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실제 결재 문서는 재무성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문서와 달랐다.

아사히신문의 보도대로 '본 건의 특수성을 감안해'(本件の特殊性に鑑み), '학원에 가격을 제시하는

'(学園に価格提示を行う)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 중 하나는 2016년 6월 재무성이 국유지를 모리토모 학원에 감정가보다 8억엔 저렴한 1억3400만엔에 매각한다고 국토교통성 오사카 항공국에 통보할 때 결재한 문서다.

여기에 "본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킨키 재무국과 오사카 항공국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다"고 적혀있다.

또 재무국이 학원에 매각 금액의 예정 가격을 통지할 때 결재한 문서에는 '학원에서 조기에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학원에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문서엔 학원의 '요청'이 아닌 '제안'으로 표현돼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

© AFP=뉴스1    

      

◇ 또 국회 기만한 재무부…여야 반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무성의 공문서 위조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일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과 계약하면서 '특례'를 명시했는데, 지난해 사학 스캔들이 불거진 후 관련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삭제했다고 보도했었다.

국회는 재무성에 실제 계약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재무성은 계속 둘러댔다.

6일까지 관련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6일이 되자 "문서를 오사카 지검에 제출해 공개가 어렵다"고 말을 돌려

논란을 더 키웠다.

이날 공개된 문서마저 실제 문건이 아닌 국회에 제출한 문건과 같은 사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야당은 참의원 예산위원회 참석을 거부했고 중의원에도 파급이 미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도 파행에 이르렀다.

아베 내각은 파문을 가라앉히고자 하지만 역부족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 오사카 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무부는 전적으로 협조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빨리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문서 수정이 있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재무성에서 제대로 설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도 "한국과 북한의 상황 등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 많다. 하루빨리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yjyj@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日재무성 헛발질에 점점 더 커지는 '아베의 폭탄' 모리토모  

이미 제출된 자료를 또 다시 제출한 재무성
야당 "장난하는 거냐"며 국회 일정 또 거부
아베 "재무성이 더 노력해야"유체이탈 화법
자민당내 경쟁자들은 "용서 못해" 목소리
아사히냐 아베냐,점점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

 

아베의 폭탄' 모리토모(森友)의혹에서 비롯된 일본 정국의 혼란은 8일 더 가중됐다. 

2016년 6월 모리토모 사학재단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과정에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아베의 앙숙'인 아사히 신문이 2일 “계약 당시 재무성이 작성했던 문서와 사건 발각 뒤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다르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바로 그 문제다.
 
‘아사히가 죽느냐, 아베가 죽느냐의 싸움'으로 불리는 이 의혹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제기되자

집권 자민당도 벌집을 쑤신 듯 했다.   
그동안 “모든 자료를 검찰이 보관중이라 내놓을 자료가 없다”던 재무성이 8일 국회에 자료 복사본을 제출한 것도

자민당의 압박 때문이었다. 하지만 혼란만 더 커졌다.

국회의 압박에 재무성이 제출한 건 지난해 2월 국유지 헐값 구매 의혹이 세상에 폭로된 뒤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였다.  

아사히 신문은 “계약 당시 만들어진 문건엔 '본 건의 특수성' 등 재단측에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있었지만 나중 자료엔 빠졌다”고 보도했는데, 재무성이 '나중 자료'만, 그것도 이미 제출돼 있는 자료를 또 제출한

셈이 됐다. 
 
재무성은 야당 의원들에게 "현재 재무성에 남아있는 자료는 이게 전부”라고 했지만 정작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문건을 포함해 다른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시종 애매한 태도다.   
그러자 야당들은 “자료 조작 뒤의 복사본을 들고와서 무슨 심의를 하라는 것이냐”라며 참의원 예산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오랜만에 아베 내각의 약점을 잡은 야당이 총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후 열린 참의원 예산위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 또 아베 총리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 등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설명할 수 있도록 재무성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도 성의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터진 이후 “문서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부처에 있다”며 꼬리자르기에 열중해온 아베 총리가 또다시

 ‘유체 이탈 화법’을 통해 위기 모면에 나선 것이다.    
      야당들은 오후에 잡혀있던 본회의 참석도 보류하며 재무성을 상대로 별도의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제출한 문서외에 또다른 문서가 있는지”에 질문이 집중됐지만 재무성은 “현 시점에서는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야당은 “아무 의미도 없다”,“완전 시간 벌기용”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016년 서울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 2016'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일본 정가에선 “문서 조작이 사실이라면 아베 정권이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아베 총리가 살아남더라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강하다.  
     당장 재무성의 책임자이자 아베의 오른팔인 아소 다로(麻生太郞)부총리 겸 재무상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자민당내부에서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선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파벌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당내 2위 파벌인 아소파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파벌들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또 아베의 잠재적 경쟁자들도 "문서 조작이 있었다면 용서할 수 없다"(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것과 다른 별도의 계약 관련 문서가 존재하는지가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가운데,

'아베가 이길지, 아사히가 이길지'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

[출처: 중앙일보]

▲  일본 정부의 '사학 스캔들' 문서 조작 의혹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스캔들'에 '문서 조작' 의혹까지... 또 흔들리는 아베 '

야권, 국회 일정 거부하며 총공세...

 "조작 사실이면 내각 총사퇴해야"

아베 정권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아베 총리 부부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학재단에 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사학 스캔들'이 문서 조작 의혹으로 번졌다. 야권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국유지를 매입한 사학재단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을 지냈던 모리토모학원이다.

지난 2017년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겠다며 국유지를 감정가 9억 3400만 엔(약 94억 원)보다 훨씬 낮은 1억 3400만 엔(약 13억 원)에 사들였다.

매각을 진행한 재무성은 해당 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철거비를 고려해 적정 가격에 매각한 것이며 특혜를

주거나 아베 총리 부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요청에 따라 토지 매각 과정을 담은 내부 결재 문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2일 <아사히신문>이 원본의

 특정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조작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하며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원본에는 '특례적인 사항', '본건의 특수성' 등 재무성이 모리모토학원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문구가 있었으나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재무성의 미심쩍은 대응은 의혹을 더 키웠다.

 앞서 관련 문서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 문서를 검찰에 다 보내서 제출할 수 없다"

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또한 문서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배임 및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버텼다.

야권 "조작 사실이면 내각 총사퇴해야"... 여당도 '다급'

▲  '사학 스캔들' 문서 조작 의혹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일본 야권의 국회 거부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일본 NHK에 따르면 7일 입헌민주당, 희망의당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국정조사권' 행사를 집권 자민당에 제의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정부의 문서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정부가 국회의 모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지만 정당한 해명을 할 의무가 있다.
야권은 만약 문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해 사학 스캔들이 처음 불거졌을 때 기록적인 지지율 추락을 경험했던 아베 총리로서는 3연임 도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불성실하다"라며 "신속하게 원본 문서를 제출

하고, 만약 조작이 있으면 누가 지시했고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민당도 나섰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재무성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나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국정조사권 발동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국민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소 부총리의 사퇴시켜 조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3연임은 물론 '숙원'인 개헌 추진을 위한 국정 장악력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작년 8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국민들의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

다시 깊게 반성과 사죄한다"고 사과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학스캔들에 휘청이는 日아베…野 국회보이콧, 與서도 비판론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매입 의혹문서에 '특혜'표현 삭제의혹
정부 말바꾸기에 與도 "제대로 설명하라"…

아베 총재 3연임 '먹구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학스캔들로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스캔들을 감추려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믿었던 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며 아베 총리가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처했다.

일본 참의원은 8일 오전부터 예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대부분의 야당들이 불참하며 파행 운영됐다.

입헌민주당, 희망의 당, 민진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6개 야당이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한 재무성의 대응이 성의가 없다며 보이콧했고 결국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여당과 일본유신의 회 등 친여성향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예산위원회가 시작됐다.

앞서 이달 2일 아사히신문은 재무성이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문서를 조작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원본에서 "특례"라는 문구를 여러 곳에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4억5천만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6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 혹은 부인 아키에(昭惠)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관돼 논란을 부른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의 진원지인 오사카(大阪)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학교법인 모리토모

(森友)학원은 일본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에

이 학교 터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재단측이 여권측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의 문서는 매각 과정을 담은 내부 결재 문서다.

특혜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성이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이 아사히신문 보도의 핵심이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올가을 자민당 총재 3연임과 집권 장기화를 노리는 아베 총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보도가 나온 뒤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다.

보도 직후 "(향후)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대답하지 않겠다"(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고 얼버

무렸다가 6일에는 "원본이 재무성에 없다"고 해명했으며, 이날 다시 국회에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문서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야권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이날 "국회가 공전해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 재무성의

대응으로 인한 것이며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라며 "여당이 (그럼에도) 예산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은 패륜적인 국회 운영이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의 포스트 아베 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문서 조작이 있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의혹이 나오는 만큼 재무성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 자민당 내 파벌인 이시하라파의 리더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상도 "공문서가 있다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여야 불문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한반도 상황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니카이파의 수장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전날 "국회에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권 내 비판의 포문을 연 바 있다. 

일본 대규모 집회에 걸린 '아베 물러나라' 플래카드(도쿄 교도=연합뉴스) 3일 호헌

(護憲·헌법개정 반대)파 시민단체 '전국시민액션'이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개헌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 중 일부가 '아베는

 물러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횡단보도에서 펼치고 있다.

 2017.11.3

bkkim@yna.co.kr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14일 국회에 출석해

 '재량노동제도'를 추진하며 가짜 데이터를 제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18.3.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평창 블리스힐스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차 방한한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학스캔들 추가 폭로 논란에도 아베 ‘3연임 세몰이’ 시동 걸었다

“특혜의혹 무마하려 공문서 위조”

아사히 보도 후 야당 “사퇴” 공세 속

자민당 총재 선거 준비 위해 분주

당내 ‘2인자’ 니카이 간사장 만나

 “아베 후임은 아베” 충성맹세 받아 

 내달 오사카 당 집회 출석도 타진

아베 신조(安倍晋三·얼굴) 총리의 ‘사학 스캔들’ 관련 문서를 정부가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일본 정치권이 뒤숭숭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베 총리는 차분하게 지지 세력 확대 행보를 이어가며 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는

 9월 치러질 당 총재 선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니카이 간사장은 “‘아베 후임은 아베’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베 총리가 당 총재 3연임을 목표로 입후보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집권당의 총재 선거는 총리직이 걸려 있어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과 직결된다.

그러나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재무성 문서 조작 의혹 문제는 이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야당은 “문서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재무성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일인자와 이인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감정가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며 “협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아사히신문은 계약 당시 작성한 결재 문서에는 ‘특례’, ‘특수성’, ‘학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함’,

‘가격 제시를 함’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학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국회에 제출한 결재 문서에는 그 같은 문구가 사라졌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4일 자민당 오사카본부가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에 출석해 강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인 일본유신회 측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자민당의 오사카 당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원 중 상당수는 당 총재 선거 때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총재 선거를 의식해 이 집회에 참석해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 사진=아베 일본 총리.(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