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자고 덤비니 시원하게 때려보자"..대미 무역전쟁 '확전'

[사진=AP연합뉴스]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ㆍ중국ㆍEU, 한국 수출 타격

(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싸우자고 덤비니 시원하게 때려보자"..대미 무역전쟁 '확전'

환구시보 “중국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줄 것”
中 국부펀드 CIC, 블랙스톤 지분 전량 매각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파고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채비를 보이자 중국도 결사 항전에 나설 태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15일 “기왕 미국한테 무역전쟁을 당하게 된거라면 시원하게 때려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의중을 드러냈다. 그동안 무역전쟁은 피하자며 대화를 촉구했던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로 분석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관세는 첨단 기술, 가전, 통신 분야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투자 제한’, ‘여행객 비자 제한’ 등의 ‘벌칙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내정한 보수 성향 경제평론가 래리 커들로의 발언도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날 미국 언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엄한 무역 대응을 자초

했다”고 말해 미국의 대중 통상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 조치가 공식 발표되면 양국간 통상 전면전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즉각 항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중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14일 미국의 대표적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 갖고 있던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CIC는 지난 2007년 블랙스톤이 기업공개를 준비할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거액인 30억달러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였고 이후 계속 투자를 늘리며 지분율이 10%에

이르렀다. 이에 CIC의 블랙스톤 투자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우의를 상징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 채권 최대 보유국이다.

CIC가 보복 차원에서 한꺼번에 채권을 내다팔거나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뉴욕증시에 적지 않은 혼선이 야기될 것

으로 분석된다.

한편 환구시보는 ‘대중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신임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층 강화된 대중무역 압박정책이 나오고 결국 양국 관계가 긴장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신문은 “중국이 미국에게 마냥 얻어맞고 살점을 뜯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미 양국이 치고 받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다 건드려도 중국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치를 뼈저리게 알게 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hanira@heraldcorp.com

美 '中 수입품 600억달러 관세' 언급에 무역전쟁설 모락모락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통신장비 등에 60조원

대 관세를 부가할 방침이란 게 알려지자 중국 내에서도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14일 중국 영자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은 무역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설을 싣고 “베이징도 워싱턴과 비슷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0억달러(64조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세는 첨단 기술, 가전, 통신 등 ICT분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같은 날 미국 경제 매체인 CNBC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ICT 분야 관세 폭탄 외에도 투자 제한이나 여행객 비자 제한 등을 중국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무역전쟁을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국 역시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실제로 무역전쟁을 벌이면 미국은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한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더 열심히 생산하고 국제 시장 수요를 개척해야 하지 희생자를

 만드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지금까지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역전쟁이 터지게 되면 유화책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미국과 충돌을 해 워싱턴에 교훈을 주는 것이 중국의 운명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있다.

 RJ 갈로 페더레이티드인베스터스 선임 매니저는 “중국은 엄청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무역전쟁의 패는 미국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자이 파텔 ING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철강 관세에 대응해 같은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방안은 직접적 마찰을 부르거나 시간이 걸린다”며

 “미 국채 매입을 줄이는 식으로 간접보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두나 목화 등 미국이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도 중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이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 1000억달러 감축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무역흑자를 10억달러 줄여야 한다고 쓴 것은 오기”라며

“1000억달러 감축을 잘못 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인경 기자

지난해 11월 백악관을 방문한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를 '대단한

사업가'라고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테크기업 M&A 시장에선 이미 무역전쟁 불이 붙었다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불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 9건 제동
중, 지적재산권 침해로 자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할 목적으로 무기한 관세와 투자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도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드럼프 대통령이 기술ㆍ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4일부터 중국산을 포함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대중 압박안은 아직 시행되기 전 단계에 있다. 그러나 테크기업의 인수합병(M&A) 시장에서만큼은 이미 총성없는 무역전쟁에 불이 붙었다.  
      싱가포르 반도체기업인 브로드컴이 미국을 대표하는 통신칩기업인 퀄컴 인수를 가로막은 것이 하이라이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M&A 시장에서 기록적인 1170억 달러(127조원)를 지불하고 인수하려던 찰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FIUS)가 문제 제기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막아세운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7500명의 미국인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를 치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비토를 놓은 것은 “미국 기술은 판매대상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퀄컴이 갖고있는 차세대 통신기술인 5세대(5G)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 화웨이가 5G에 야심차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이 아시아 기업을 거쳐 만약에 중국으로 인수라도 된다면 이후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추격은 커녕 중국기업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퀄컴의 CEO인 스티브 몰렌코프는 세계 통신칩 시장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경쟁사의 추격을 계속 따돌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특허출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연구

개발과 조인트벤처 등 막강한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M&A를 추진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브로드컴. 원래 미국기업이었지만 2016년 싱가포르 아바고에 인수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미 퀄컴이 지난해 올린 매출 223억달러 가운데 65%가 중국시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중국의 얼굴인식 스타트업을 비롯해 35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연구개발도 같이 진행하는 중이다.

 점점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제프리스 보고서에 따르면 퀄컴은 전 세계 5G 필수 특허의 15%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노키아가 11%,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10%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CFIUS가 브로드컴의 인수를 거부했지만 실상은 중국 화웨이를 염두엔 둔 인수불가 결정이었던 셈이다.
 
실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주재하는 CFIUS의 힘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미국

테크기업에 투자하고 기술을 빼내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중국 경제정책 연구원은 “CFIUS의 관심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현존 기술이 경쟁국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자본이 미국 테크기업을 인수하려다 결렬된 사례가 9건에 달한다.

올해초 알리바바 자회사인 디지털 결제업체 앤트파이내셜이 미국의 송금회사인 머니그램을 인수하려다 결렬됐고,

지난해 9월 중국계 사모펀드가 미국의 래티스 반도체업체를 인수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4월에는 미국 반도체 테스트장비 제조업체인 엑세라가 중국 후베이 신옌 자산투자와 맺은 M&A 계약도

CFISU의 최종 심사단계에서 승인이 거부됐다.  
     특히 중국기업의 통신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커서 화웨이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미국 AT&T를 통해 보급되는

루트도 막아버렸다. 화웨이가 미국인들의 중요 대화를 엿듣거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미 무역대표부(USTR)이 노리고 있는 주요 항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겠다며 보복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최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금을 중국이 가져올 무역흑자 축소방안과 연동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협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함이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미, 중국산 64조원어치에 관세”…무역전쟁 ‘레드라인’ 넘나

 

정보기술·가전·통신 등 관세 방침’ 무역전쟁 본격 양상
트럼프 “300억달러로는 부족” 발언에 600억달러 검토
중 ‘보복 천명’…장기화 땐 ‘중국 불리’ 전망도

 

미국이 정보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

지면서, 중국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쪽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주 300억달러의 대중국 관세 부과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해 규모가 커졌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이유로 대통령이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보다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것은 품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보기술·가전제품·통신기기 등 최종적으로는 100가지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가전 및 정보기술 분야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가운데 43%에 이르며, 10%의 관세가 더해진다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0.3~0.4%가량 깎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처는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불공정’ 관행에 맞대응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산업 기밀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양새가 뚜렷해지면서 중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선 중국이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중국 수출의 핵심인 첨단기술 제품에 무더기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으로선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한 관세’와 투자 제한, 중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백악관에선 대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무역전쟁의 불길을 끌 ‘소방수’ 역할을 맡아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 류허 공산당

재경영도소조 주임에게 미국 쪽은 지난해 3750억달러에 이른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3분의 1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

으로 알려졌다.

중산 상무부장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방침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 완화를 위한 조처란 시각도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최종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움직임을

취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조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을 천명하고 있지만,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중국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보복 조처를 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여기에 재보복을 하느냐이다”라며 “갈등이 심각해질수록 대미 무역흑자가 큰 중국의 입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중국과 연일 ‘무역전쟁 쇼’…트럼프 속내는?

미국·중국 간 통상갈등이 갈수록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당초 중국과의 전면충돌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이더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중국산에 관세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선거 전초전 겪인 보궐선거에서 패하자 중국 이슈에 민감한 여론을 노려 ‘중국 때리기’ 쇼에 나선 셈이다. 

■600억불 중국산 기술제품 등에 관세부과 검토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600억달러에 달하는 기술·통신·의류제품에 수입관세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화교자본이 장악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도 제동을 걸었다. 미중 무역긴장이 고조되며 뉴욕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떨어졌다. 

이튿날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달러 줄이도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으로 낙점된 래리 커들로도 경제방송 CNBC와의 대담에서 “대중무역과 관련해 한층 강경한 노선을 추구하겠다. 중국산에 좀 더 광범위한 관세부과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중간선거 전초전서 패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카드

공교롭게도 이날은 공화당이 전통적 텃밭인 펜실베니아주 연방의회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한 날이다.

민주당 코너 램이 49.8% 표를 얻어 공화당 릭 사콘(49.6%)을 근소하게 앞섰다.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압도적 표차로 지지하더니 1년여 만에 민심이 돌아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초전에서 패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층 다급해질 수밖에 없을 터이다. ‘중국 때리기’ 단골카드로

중국 이슈에 민감한 여론 지지를 얻는데 올인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무역전쟁 재료에 민감해진 금융시장에서는

초긴장 상태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 14일 뉴욕 3대 주가지수는 이틀째 동반 하락했다. 무역전쟁에 취약한 다국적기업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50포인트 급락했다.

중국의 보복관세 대상으로 유력한 보잉이 2.5% 내리는 등 산업재업종이 1.1% 떨어졌다.

브루스 비틀스 베어드 최고투자전략가는 “랠리 기대가 점차 제한되고 있다.

주가가 2월 저점 하향 돌파를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다”면서도 “미 관세부과에서 비롯된 무역전쟁 우려는 과장됐다”고 진단했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일자리 줄고 동맹국만 타격···트럼프 '무역전쟁'은 헛발질

트럼프의 관세폭탄, 정말 국가안보 위해서일까  
트럼프 '국가 안보' 명분으로 중국 등에 관세폭탄 예고
주요 동맹국과 관계 해치고 중국에 실제 제재 효과 미미
"일자리 늘린다" 장담했지만 “연관산업 18만명 실직 위기” 분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려 했다면 그는 잘못 짚었다.

그 전쟁은 끝난 지 오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관세 폭탄’에 대한 한 외신의 평가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전세계에 으름장을 놨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주요 제재 대상국으로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꼽았다.
또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발언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①“관세 부과, 국가 안보 지키기 위해서”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을 명분으로 든 관세 폭탄은 거꾸로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국가로는 ‘최대 대미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가 꼽힌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법에 근거해 미군산업복합체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미국 항공사에 매년 상당량의 알루미늄을 수출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실제로 고관세가 여기까지 적용되면 미국 방위산업의 비용을 높이는 꼴이 된다.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했던 국가안보에 장애물이 생기는 셈이다.  
최우방국인 캐나다와 관계를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 포브스는 “미 에너지 업체들은 앞으로 20만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철강 제품을 구입할 때 5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캐나다산 철강이 덜 팔릴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별개로 두 나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까지 치러야 한다.
 
전문가들도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정말로 멍청하고 미친 보호무역주의”라며

특히 “관세 부과가 우리의 '동맹 우선' 정책을 훼손할 것이다. 캐나다·유럽 동맹 등에 피해를 주고 우리 국가 안보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관세 폭탄으로 중국에 제재를 가한다”고?

 

 
미 타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중국을 겨냥한 무역제재 카드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식적으론’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제재라지만 실제 제재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1월 대미 철강 수출국 순위. 중국은 8위로 1위인 캐나다의 6분의 1 수준이다. [미 상무부]

    

중국의 낮은 대미((對美) 철강 수출량이 그 근거다. 

중국이 전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라도 정작 대미 수출량은 적다.

그래서 미국의 고관세에 따른 불이익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여덞째로 많은 철강(지난 1월 기준)을 수출했다. 최대 수출국은 캐나다·유럽연합

(EU)·한국 순이었다.

중국은 브라질(6위)과 일본(7위)에도 뒤처쳤다. 특히 캐나다(1위)와 비교하면 수출량이 6분의 1에 그쳤다. 

 
미 CNBC는 “중국의 주요 철강 수출국은 한국·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다. 순위로 치면 미국은 26위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 증가 전망치.

 [영국 FT 캡처]

 
게다가 올해 중국 내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출분’ 역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애널리스트 설문에 따르면 올해(2018년) 중국의 금속 생산량 증가치는 단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공장 폐쇄 조치와 환경 보호 정책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원자재 생산량은 5.7% 가량 뛰었지만 올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입장에선 이런 생산량 감축이 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FT는 “2년 전 중국은 과잉 공급으로 철강 가격이 크게 폭락해 피해를 본 바 있다”며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올라 공급이 줄면 중국 철강산업 관점에선 자연스럽게 물량 조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산(産) 철강 및 알루미늄 상당수가 ‘내수용’이란 사실도 트럼프의 무역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일례로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가운데 단 7.5%만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③“무역 제재, 미국 일자리 늘린다”고?

 

 
트럼프의 호언장담과 달리 미 주요 언론과 컨설팅기업 등은 고관세 부과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에서 “트럼프 정부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특히 “관세 부과로 철강 가격이 오르면 많은 제조업자가 생산지를 해외로 옮길 것이다.

현재 철강업계에만 14만 명의 미국 노동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SJ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 2002년 수입 철강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역풍

으로 철강업 종사자 등 미국 노동자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미 컨설팅기업인 트레이드파트너십 역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미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3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반면 연관 산업에선 총 17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관세폭탄의 진짜 목적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를 비롯한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란 분석도 있다.  
 결국엔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한 선전술이라는 것이다. 국가안보도, 일자리 보장도 아닌, 표심(票心) 때문이라는 얘기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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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에서 수출화물이 컨테이너선에 선적되고 있는 모습.ⓒ현대상선

정부, 대미 무역흑자 줄이기 ‘딜레마’

“반도체·자동차 등 통상압박 거세질 것…

 품목 다변화로 맞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공식화하면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향해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약 107조 원) 축소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칼날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13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보호무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압박 강도는 오히려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상품 교역 통계’를 보면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482억77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711억64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 상품 무역적자는 228억8700만 달러(약 24조3632억 원)로 2016년 275억7200만 달러보다 17.0%

(46억8500만 달러) 감소했다. 무역적자가 감소한 이유는 미국의 수출이 반도체 장비와 액화천연가스(LPG), 육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1.8%만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 12.3%에서 올해 1~2월 10.5%로 감소했다. 2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3억6000만 달러)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9% 급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는 어렵다”면서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 장비와

북반구 이상 한파 등으로 에너지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무역적자가 많다는 입장이다.

무역전쟁 확산으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 2위국인 미국의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으로의 수출에 목을 매야 하지만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물량 조절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통상 파트에서는 수출 물량

감축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것이 미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유력한 협상 카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전자기술(IT), 산업기계 등은 국내에서 대미 무역 흑자가 높은 산업이다. IT와 제약산업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통상 압박이 가해질 전망도 제기된다.

철강 업계는 미국이 수입 철강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대미 수출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줄이기보다 품목을 다변화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나라이자 하이테크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이다.

미국과의 무역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드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품목 다변화를 통해 통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WZ83LF2U

중국 수출 증가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지난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EPA연합뉴스

트럼프 무역전쟁, 등 터지는 한국

 

ㆍ중국·유럽연합 겨냥 고관세 부과키로…

우리 정부 WTO 제소 등 해법 고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선포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단언했다.

 이에 당사국 최고지도자들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글로벌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막무가내다
무역전쟁 가속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기 호황의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한국에도 악재다. 이해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사이에서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 어렵고, 수입규제 도마에 오른 철강 등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통상관료들을 미국 현지에 급파해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제외’를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향후 부당한 규제조치에 대응해 EU 등 피해국가들과 함께 WTO 공동제소 등을 검토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위터에 ‘거의 모든 무역거래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친구와 적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었으며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죽었다. 미안하나 이제 변화할 시간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올렸다. 안보적 측면에서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균등한 경제적

이익을 거둔 국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목표는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16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단행했던

조치를 연상시킨다.

2002년 3월 부시 전 대통령도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8~30%의 관세를 물렸다.

국내법인 통상법 201조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발동한 것으로, 유럽과 아시아권 철강 수출국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무역전쟁으로 비화됐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러스트 벨트

(쇠락한 공업지역)’에서의 득표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기간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11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측면이 크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수입규제조치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무역전쟁이 선거 표심 결집과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야당 의원 일부가 ‘관세 폭탄’을 환영하고 나선 점도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러스트벨트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까지 촉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근로자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도록 정부가 공격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밥 케이시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거나 “이번 일은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좋다.

 자유무역은 웨스트버지니아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존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첩첩산중

 

정부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지난 5일 예정에도 없던 회의를 소집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근 대외통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대외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윌버 로스 미국 상무

장관에게 전달했고,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부터 나흘간 미국 정·관계 인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현지로 급파됐다.

그러나 미국은 통상압박에서 안보동맹인 한국을 제외하기는커녕 한·미 FTA를 고리로 압박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8일 자국 의회에 제출한 ‘2018 통상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얻은 혜택은 초기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적시했다.

 USTR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 상품 수출은 2011년 435억 달러에서 2017년 483억 달러로 48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미국의 상품분야 무역적자 규모가 한·미 FTA 발효 이후 7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불균형 대표 사례로 지목한 자동차분야에서의 적자 해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USTR은 한·미 간 무역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을 한국 측에 넘겼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기업과 달리 절차적인 공평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듯 미국 대표단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참고인

교차신문권’과 ‘증거자료 접근권’ 등 미국식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디지털 교역과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다양한 의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세탁기와 태양광, 철강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부품으로까지 확대되면 국내에서 향후 5년간 최소 수출 68억 달러(7조2664억원)와 일자리 4만5000개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가진 ‘대미 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가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한·미 FTA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기왕에 한·미 FTA 개정협상의 장이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대 김양희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상거리를

마련해 미국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교형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 등 대외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장에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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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民·官·政 협력을

도미노 패가 결국 와르르 넘어지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선언해 무역전쟁의 총성을 울렸다.

EU는 미국산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 위스키 버번, 청바지 리바이스 등에 보복관세를 검토한다.

중국도 콩·수수 등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에 세금을

물리겠다며 재보복 불사로 맞대응한다.

적과 우방이 따로 없는 냉혹한 국익 싸움이 전개된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동맹국으로 불똥이 튄다.

 ‘포지티브섬’ 게임인 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모든 나라가 경제적 치명타를 입는다.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

 1930년 농업보호를 내세워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세계 각국으로 관세전쟁이 확산돼 대공황은 더 악화했다.

극심한 경제난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강력한 무역적자 해결 수단을 동원한다.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외국산 철강에 적용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진다.

트럼프는 재협상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관세 폭탄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또한 일본·호주 등의 주도로 창설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다시 복귀할 용의가 있다며 실리를 저울질한다.

“철강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내자.” 해당 국가 정상들이 팔 걷고 나섰다. 강온 양면 작전을 총동원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반(反)보호무역 공동 전선’을 시도한다.

고노 다로 외상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미국 측 설득에 나섰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사령탑으로 유력한 류허 공산당 주임을 미국에 보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NAFTA 회원국 캐나다·멕시코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수출 코리아’ 앞날에 암운이 드리운다. 동시다발 무역전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재앙이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강관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된다. 반도체, 휴대폰, 산업기계, 자동차, 섬유, 제약에 이르기까지

 파고가 덮칠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4월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가신용등급 강등도 우려된다. 미국 자본의 한국 증시 철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한국만 집중타를 얻어맞는다.

 한국을 겨냥한 수입 규제 건수는 미국이 2월 중 40건으로 전체 196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미국 수입 규제에 한국이 덩달아 함께 노출된다.

한국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하고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79%에 달하기 때문이다.

수출 품목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지역 다변화가 절실하다. WTO 제소나 관세보복, 양허정지(기존 수입관세 인하·철폐 혜택 중지) 등 강경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남의 등에 업혀가는 공동보조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 운명을 함께하는 혈맹관계다. 외교, 안보, 경제가 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기업, 정부, 정치권은

소원해진 한미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미국 내 지한파, 재계의 통상 베테랑을 활용해 무역 마찰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와튼스쿨 동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미 통상 특사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미 협상에 나설 전문가를 확충하고 통상 조직을 확대 개편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주간국장·경제학 박사 kyh@mk.co.kr]

제2차 한미FTA 개정 협상 현장. /사진=뉴스1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