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그리고 2007년 '이명박 당선'의 재해석

사진=장동규 기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다스, 그리고 2007년 '이명박 당선'의 재해석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관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사상 최대 표차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득표가 2위를 기록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보다 두 배나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 17대 대선 결과는 보수정당의 압도적 승리로 해석되곤 했다.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였다. 2002년의 70.8%에 비해 7%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결과의 불가측성에 의지하는 바 크다. 그러나 17대 대선은 여야 후보의 지지율의 격차로 승패가 예견된 선거였다.

이는 최대 표차라는 결과와 낮은 투표율로 귀결됐다.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도 투표율의 하락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때를 복기해보자.

당시 대선 과정에서 MB와 관련한 다스 소유주 논란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은 대선의 뜨거운 이슈였다.

선거를 좌우하는 요소는 정당, 인물, 선거구도다.

특히 전국 규모의 선거일수록 선거 구도가 결정적으로 승패를 좌우한다.

 17대 대선에서는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는 의혹과 도곡동 땅 관련 이슈가 승패를 좌우할 쟁점 축을 형성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선거 프레임은 경제에 맞춰졌다.

MB가 기업인 출신이라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착각과 노무현 정부 때의경제 실패에 대한 실망, 개혁 세력의 지지로 집권한 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반영한 결과다. 

 

선거 경쟁의 속성상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다.

17대 대선은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선거 프레임이 지배했다.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대세를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기업이고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로 흘러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17대 대선의 선거 결과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하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당시 검찰의 판단에 따른 다스 관련 국민의 인식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공된 정보에 입각한 투표는 민심과 조응하지 않는다. MB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17대 대선은 왜곡된 표심에 의해 치러졌다. 진실이 밝혀졌다면 승패가 갈렸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역대급 표차는 아니었을 것이다.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표차는 이명박 정권의 교만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로 연결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섯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소환 직후 나온 자유한국당의 반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하는 정당으로서의 자성과 근신의 정치적 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MB의 검찰 출석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 말하지 않겠지만, 노무현의 비극으로 잉태"된 것

이라고 말했다.

1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 보고 있다"고 밝힌 입장의 연장이다.

MB는 지난해 11월 21일에도 적폐 수사와 관련하여 "적폐 청산을 보며 이것이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노무현을 소환함으로써 보수의 결집을 촉구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또다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 때 MB는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꺼내지 않았으나 현 정부에 대한 경고와 유감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부분은 자신이 정치 논리에 의해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희생양 코스프레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고 그 대표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체제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지한 투표자는 물론 국민을 대표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는 대표성을 바탕으로 주권자에 대해 책임(accountabitity)을 지는 구조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대표와 책임의 연계 구조를 작동원리로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히 자신들의 혐의 내용을 부인함은 물론 정치보복 프레임에 기대어 지지층 결집을 통한 반전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MB 수사는 정치보복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론은 MB의 처벌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반전은 무망해 보인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헌법 1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MB의 소환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과 인식은 민심의 소재와 동떨어져 있다. 사익 추구를 위한 국가권력의 남용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부정이다.

MB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파괴도 아니다. 정당 중 한국당만 이를 정치 보복으로 본다.

 정치 보복 프레임이 보수 결집과 친화적일지 지켜볼 일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MBN

이명박은 정말 돈이 없나?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지난 13일 국정원 특별활동비, 삼성이 대납해준 다스소송비 등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등 변호인단을 선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이 상황을 두고 주진우 기자 등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측에서도 끊임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13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은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의 “재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청계재단 설립 등 재산을 사회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1월 17일 성명을 발표한 이후 줄곧 뇌물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검찰 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반박하는 주장이 많다.
 

주진우, “청계재단은 세금 아끼려는 목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설립한 청계재단이 실상은 탈세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주장이다. 

주진우 기자는 그의 책 『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짠돌이’라고 표현하며, “청계재단의 

존재 이유는 졸부의 절세 수단 말고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다”고 적었다.

먼저,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신의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의 누나인 에리카김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커피 한 잔 산 적 

없다’, ‘골프도 여러번 쳤는데 이명박은 게임비 및 음료수 값을 한 번도 낸 적 없다’고 적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물던 시절, 한 교민은 라운딩을 마치고 이명박에게 돈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갑을 놓고 왔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다음날 또 라운딩을 마치고 교민이 게임비를 요청하자 이 전 대통령은 현금이 없다고 했고 카드가 있다는 말에 은행에 들렀으나 현금 인출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은행을 돌다가 네 번째 은행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한다.

주 기자는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돈을 아끼는 성향을 책 앞장에 배치해 청계재단의 설립목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소외 계층 장학 사업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청계재단은 해마다 장학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2

016년에는 고작 2억 6,680만원을 내놓았다. 청계재단의 총 자산 505억원의 겨우 0.5%에 해당하는 액수다.

 반면, 지난해 청계재단은 직원 급여와 관리비로 7억 6,980만원을 지출했다.

 딱, 탈세와 인건비 빼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일부 재단 설립자들이 세금우대 혜택 등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한다고 주장하며 청계재단도 이에 대해 ‘석연치 

않다’고 표현했다. 

그가 인터뷰한 국세청 한 고위 관계자는 “비영리 재단의 경우 비영리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주민세 등이 면제된다. 총수입의 30~3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다”라고 설명했다. 윤종훈 회계사는 “재단 수익사업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고, 비수익 사업의 경우 세금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인터뷰한 서초동 근처의 한 건물주는 “건물을 공익재단 소유로 돌리면 소득세 22퍼센트를 감면받고 주민세·

보유세 일부도 면제받는다. 

건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단을 만든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주 양씨는 “자식에게 건물을 상속하면 재산의 40퍼센트 가까이를 세금으로 뺏긴다. 

재단을 만들어 넘겨주면 10퍼센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재단에서 직업도 생기고 돈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검찰 “뇌물 받았다는 증거 많아”

검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가 상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양도나 매매할 수 없게 하는 조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007, 200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 5,000만원을 건낸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4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부실기업인 성동조선해양에 지원됐던 배경이 이 뇌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한 혐의도 있다. 1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약 1억 7,000만원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희중 전 실장이 2011년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나랏일에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17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다.

 또 CBS 노컷뉴스를 통해 16일 보도된 검찰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라는 

점과 다스의 비자금 350억원 가량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다.

아직은 모든 것이 의혹뿐이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유무죄가 갈리겠지만, 제기된 혐의들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김승일 기자  present33@readersnews.com

▲ 지난 3월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나서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오고 있다.

<김상문 기자> 

 

이명박, ‘가족·측근’과 갈등 벌이는 내막

21시간 걸쳐 수사 받은 MB…모든 혐의 전면 부인 

가족사기단 뺨치는 가족들…가족과 조직적인 공모 

자신 의혹 주위에 떠넘겨…가족과 ‘진실공방’ 예약 

분노하는 측근들…집사·금고지기들 MB 혐의 자수 

대통령 재임시절 각종 비위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4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장장 21시간에 걸친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일부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가족·측근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며, 가족·측근과의 ‘진실게임’을 벌일 기미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21시간에 걸쳐 다스(DAS) 차명재산 의혹, 뇌물 등 방대한 혐의의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MB의 하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로 출발했다.

 오전 9시22분쯤 검찰에 도착한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

전직 대통령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수사 책임자와 10여분 동안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 취지와 방식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에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전 9시50분 쯤 되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포문은 다스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교대해 가며 이에 맞섰다.

 출석한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1시11분쯤이 돼서야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검찰청사 인근 식당에서 배달된 설렁탕으로 해결했다.

이는 소화 용이 등을 고려해 사전에 미리 선정된 메뉴였다. 

 

오전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소유 의혹과 관련해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실무진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다스 등 차명재산 소유 의혹 관련 조사는 약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되고 나서야 종료됐다.

오후 5시20분쯤서부터 송 부장검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및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7시쯤가 돼서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메뉴는 곰탕이었다.

오후 7시50분쯤 재개된 조사는 약 4시간 뒤인 오후 11시55분쯤이 돼서야 종료됐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약 1시간 더 긴 시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서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전 대통령 등은 6시간이나 조서 검토 작업을 가졌다.

 

조서 검토를 마친 후 이 전 대통령은 오전 6시25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검찰 청사 1층으로 내려왔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이 없던 이 전 대통령은 차에 막 올라타기 직전 뒤를 돌아본 뒤 취재진과 변호인, 검찰 직원들을

향해 “다들 수고하셨다”라고 짧게 말했다.

 그 후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가족 사기단? 

 

이처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7개 혐의에는 가족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은형과 사위를 통해 뇌물을 전달받고, 큰형 명의의 회사를 실소유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은 검찰의 집중 조사

대상이다.

가족들에게 정치·경제적 권한을 형식적으로 나눠주되, 궂은일을 맡겨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이명박 게이트’의 본질로 분석된다.

 작은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이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인 뇌물수수와 관련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 2007년 대선 직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무는 대선 이후인 2008년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이 전 회장에게서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통로’ 역할을 해 결국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이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만사형통’(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검은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11년 당시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무로 부터 이팔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인 고 김재정씨(사망 후엔 처남댁인 권영미씨)에게 분산해 차명 보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과 이 회장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권씨는 다스 실소유주 확인을 위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지난달 25일 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 ‘SM’ 등이 다스 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50억여원의 대출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권을 시형씨에게 승계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처럼 많은 가족들이 대통령의 혐의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적은

 없었다. 

 

1년 전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이 아닌 ‘40년 지기’ 최순실과 함께 뇌물수수 등의 범행을 주도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가족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범행이 이뤄진 최초의 대통령 게이트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신이 실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인 이상득 회장(사진)의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의혹 떠넘기기 

 

이처럼 가족 상당수가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일부에 대해 가족이나 측근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인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여사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고 “대북공작을 비롯한 공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본인은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부인하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 진술 중 본인 입장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 진술 아닌가 생각한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제시한 청와대 보고서 등 자료는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짜 문서라고 진술했다. 예를 들어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여러 청와대 보고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 “에이킨검프가 다스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큰형인 이상은 회장 명의로 보관 중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중 67억원이 논현동 자택 건축 등에 쓰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용증은 찾지 못했고, 이자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주 전무에게 전달한 14억5000만원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건너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

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08·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청와대 예산을 각각 사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돈 10만달러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북공작 등 공적 용도로

 썼다”며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틀간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측근들과 이 전 대통령 간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질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데다 방대한 양을 하루 만에 조사해야 하는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족 모두가 대부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가족들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형 부사장은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 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초

이미 기소된 상태다.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주 전무는 뇌물수수의 피의자 신분이다.

시형씨도 다스 측으로부터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어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처남댁 권영미씨는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구속기소)가 금강 대주주인 권씨의 이름으로 급여 11억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했는지를 두고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분노하는 측근 

 

이처럼 가족들 한테지 행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가 사실상 측근 이탈을 불러왔다는 평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초가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재산관리인·대리인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중의 핵심인 ‘3김(김성우·김희중·김백준)’들은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권위에 눌려

있었으나, 측근에게 책임을 돌리며 꼬리를 자르려는 등 대통령답지 않은 자세에 사실을 말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으

로 해석된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MB 40년 지기’이자 오랫동안 ‘집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기획관이다.

우연찮게도 김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날 첫 재판이 열린 3월14일 그의 법정 진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김 전 기획관은 예정에 없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뒤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이 시간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기대했다.

“사건 전모가 알려지도록 최대한 성실히, 정직하게 남은 수사 등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의 작심 발언은

세상을 속이려 하지 말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는 조사 초기에는 이 전 대통령을 감쌌지만 구속 뒤 완전히 달라졌다.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검사 앞에 더는 부인하지 못할 상황을 맞았다.

특히 그는 측근들이 구속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잇달아 측근 탓으로 돌리자 마음을 바꾼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영포빌딩(청계재단 소유) 비밀창고 등을 알아 내는 데 그가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11년간 일관되게 부인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규명은 물론, 뇌물수수 등 혐의까지 수사가 확장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MB의 분신’이라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인간적 고뇌’ 때문에 비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심경을 토로하며

 이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배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는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전달됐다고 시인했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부인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회사를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올 1월 초 “다스는 MB 것”이라는 자수서를 냈다.

그는 다스 경리의 120억원 횡령이 자신과 무관한데도 다스에서 쫓겨나듯 내쳐진 뒤 이 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것

으로 알려졌다.  

 

 

penfree1@hanmail.net 

 

▲ 15일 대검찰청 청사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앙다문 입에서 여러

고민이 느껴진다.

 연합뉴스

이명박 구속 여부, ‘공’은 이제 검찰총장에게              

중앙지검 수사팀 문무일 총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
구속·불구속 장단점 포함 .. “충실히 살펴보겠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16일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문무일 총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문 총장은 조사결과와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

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주요 진술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이 보고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일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실 등을 제외하면 혐의와 관련해 제시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하는 방안(1안)과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2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어느 한쪽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문 총장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두루 검토할 수 있는 판단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대검찰청에 약식

상황보고를 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후 15일 오전에는 잠시 휴식한 뒤 오후부터 조서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지검장에게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했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상의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여부는 내주 초쯤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은 16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신병처리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와 더불어 이미 증거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측면 등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도 큰 차질이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까지 두루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총장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이 선거나 대외 이미지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이명박의 남은 전략] 처자식도 형제도 ‘안면몰수’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만약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실무선에서 이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측근은 옛말이 됐다.  각종 범죄의 공모자로 자신을 지목한데 대해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맞받아쳤다.  사실상 MB는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앞두고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나는 모르는 일”… 측근·가족에게 책임 떠넘기기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에게도 선을 그었다.  특히 MB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돈의 종착지와 관련 “부인과 관련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자백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의 뇌물 의혹이다. 이상주 전무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각각  5억원과 8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혔다.  돈의 성격은 인사청탁용으로 파악됐다.  영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MB의 둘째형 이상득 전 의원은 ‘만사형통’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터다.  MB는 사위의 진술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MB는 검찰 조사 당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내 소유 법인이 아니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을 규명하는데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도곡동 땅 문제의 경우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이시형 씨 에게 책임을 돌렸다.  도곡동 땅 매각자금은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 취득에 종잣돈으로 쓰였다.  남은 돈은 장기간 계좌에 방치되다 MB의 논현동 자택 수리비 등으로 67억원이 사용됐다. MB는 형인 이상은 회장에게 ‘빌린 돈’으로 진술했다.  다만 “차용증은 찾지 못했고, 이자도 낸 바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다. 이상은 회장의 진술은 사뭇 달랐다.  M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  검찰은 M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아무리 형제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15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7억원 을 빌려줬으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형제간의 갈등은 시형 씨가 연루된 의혹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MB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시형 씨의 지시로 다스 관계사 디온에 약 40억원을 무담보 대출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MB와 이상은 회장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서로에게 떠넘겼다.  특히 MB는 “아들이 다스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과 아들의 문제라는 얘기다.  다스 전무로 재직 중인 시형 씨는 다스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다. 사실상 MB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측근들은 물론 가족에게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가족끼리 ‘입’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내부에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영장심사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심산인 것. 앞서 MB의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 당시 조사 내용을  일일이 받아 적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미연 기자  pink2542@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중앙포토]

'22개 vs 18개 혐의' 법 앞에 선 박근혜ㆍ이명박 비교해보니

박근혜는 '최순실' 연루 혐의 대부분
이명박은 개인 비리 성격이 더 짙어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현재 법의 심판대에 선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명이 됐다.
검찰은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주변의 측근들까지 겨냥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혐의 내용이나 검찰 수사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22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도 18개로 이에 못지않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대부분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연루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차명재산 및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 성격이 좀 더

짙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뇌물 수수)는 두 사람 모두 동일하다.  
 
두 사람이 처음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소환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비슷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2016년 10월 27일 검찰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설치

되면서 본격 수사 선상에 올랐다. 5개월 뒤인 2017년 3월 21일에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후 지난 2월 27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BBK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옵셔널벤처스 대표의 고발로 지난 2017년 10월 13일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다스 수사팀이 설치됐고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도 많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국정원 관계자들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기업 총수 등도 대거 법정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 재산 관리인 등이 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아내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가족들이 연루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은 같은 듯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20분, 이 전 대통령은 20시간

 18분 동안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30자

 가량의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230자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혐의를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진 : 뉴시스]

국민 79.5% “이명박, 엄정하게 처벌해야”

리얼미터-tbs 여론조사… “전직 대통령 예우해야” 15.3% 불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tbs라디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5.2%.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이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엄정 처벌 84.8% vs 대통령 예우 12.9%), 경기·인천(82.2% vs 11.9%), 대전·충청·세종

(82.0% vs 9.9%), 광주·전라(81.7% vs 13.7%), 부산·경남·울산(73.0% vs 20.1%), 대구·경북(72.2% vs 23.7%) 등의 순으로 ‘엄정 처벌’ 응답 수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엄정 처벌 89.3% vs 대통령 예우 8.5%)와 30대(89.1% vs 7.2%), 20대(86.3% vs 10.5%)에서 ‘엄정 처벌’ 응답이 90%에 근접했고, 50대(69.6% vs 25.1%)와 60대 이상(68.1% vs 22.0%)에서도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엄정 처벌 96.7% vs 대통령 예우 3.0%)과 민주평화당(93.4% vs 6.6%), 정의당

(88.3% vs 5.8%)에서 ‘엄정 처벌’ 응답이 10명 중 9명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바른미래당(67.7% vs 19.3%

) 지지층과 무당층(75.5% vs 13.1%)에서도 ‘엄정 처벌’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엄정 처벌 38.0% vs 대통령 예우 50.0%)에선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엄정 처벌 93.4% vs 대통령 예우 6.0%)과 중도층(81.6% vs 12.5%)은 ‘엄정 처벌’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보수층(56.8% vs 34.6%)에서도 ‘엄정 처벌’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7444명 접촉)을 대상(응답률 5.2%)으로 유무선 병행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명박 21시간 조사 후 귀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