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베 총리, 한반도 정세 급변에 ‘180도 달라졌다’ 2) 사학 스켄들

 

지난달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차 방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아베 총리, 한반도 정세 급변에 ‘180도 달라졌다’

2월 9일 한일 정상회담서 아베 고강도 대북압박 주문 
“북한, 올림픽 기간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핵·미사일 개발 주력”
3월 16일 한일정상 45분간 전화통화…분위기 화기애애
아베, 文대통령 제안에 ‘북일대화 가능성’ 기대감 피력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0도 달라졌다.

불과 한 달 여전인 지난달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고강도 대북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뒀지만 16일 한일 정상통화에서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까지 내비쳤다.

아베 총리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변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가4월말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물론 역사적인 5월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재팬’ 패싱의 우려 속에서 기존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평창 블리스힐스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차 방한한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출처: 중앙일보] 아베, 문 대통령에 "납북 일본인 문제 제기해달라"

◇아베 “北, 미소외교에 주의 기울여야” 文대통령 면전서 우려 메시지

아베 총리는 지난달 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용평 블리스힐스테이 양자회담장에서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사실상 설전을 벌였다.

‘뜨거운 감자’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로 설전을 벌인 것은 물론 남북대화에 우려를 선보였다.

 나아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까지 거론할 정도였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해빙무드와 관련, “북한은 평창올림픽 기간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소외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흐린다거나 국제공조를 흩뜨리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고 반박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가 결국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한일 정상회담 다음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추가 내용까지 공개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한일정상의 대화였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 이후가 고비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의사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끈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말씀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한다”

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13일 서훈 국정원장(사진 왼쪽)이 도쿄 총리 공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文대통령 북일관계 개선 필요성 제안에 북일대화 기대감 피력

아베 총리는 16일 오후 45분간 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일 정상간 통화 분위기는 설전에 가까운 난타전을 벌였던 한 달 전 만남과는 확연히 달랐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은 물론 문 대통령의 일본 조기 방문 문제가 논의될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한 달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대북특사단 방북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 합의라는 메가톤급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주목하고 이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말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일관계 개선 필요성은 언급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을 언급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피력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가 결국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분위기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한 달 전 주문을

수용한 것이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WYQJU3GV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가 기대하는 北日대화 성사될까

북일관계 진전의 길 간극을 좁히기 힘든 일본인 납치문제

[헤럴드경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4∼5월 잇달아 개최될 예정인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2018년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대중(DJ) 정부 시절인 2000년대 초반에도 남북 및 북미대화에 이어 북일대화가 급속도로 전개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미국 클린턴 행정부도 관여정책으로 화답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흐름에 일본 고이즈미 정부도 동참했다.

그 결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개최 후 2년여만인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평양선언’이 결과물로 나왔다.

2002년 4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를 평양에 보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서두르는 것이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북일관계 진전에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납치문제 등으로 당시 북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좌초했지만 이번에 남북ㆍ북미 연쇄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대화가 이뤄지면 양국 국교정상화 목표를 담은 ‘평양선언’이 부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3개의 전선에서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평양선언’에는 특히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일본이 무상자금협력, 저리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가장 확실한 ‘당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다만 북일관계 진전의 길에는 양측간에 좀처럼 간극을 좁히기 힘든 일본인 납치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2014년 5월의 북일 ‘스톡홀름 합의’ 후 일본은 공인한 자국민 납북 피해자 12명의 안부 정보를 포함한 납치 재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식민지 배상 성격으로 받게 될 대규모 일본 자금은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한일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아직 일북 사이에 구체적 진전은 없는 것 같지만 북미관계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나온다면 일북(日北) 트랙도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북한은 한국,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이 ‘동결’ 선에서 중도에 끝나버리면 한일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된다”며 “한일간에 이해가 공통되는 부분에서 미국을 설득하는데는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아베 신조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베 정치 스승 고이즈미 “아베 판단력 이상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아베 총리를 향해 “판단력이 이상해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NHK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총리는 13일 BS후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재무성이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2월) ‘나와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이 답변 때문에 (재무성 공무원들이) 총리의 말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작을 시작한 것”이라며 “재무성이 ‘손타쿠’(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사임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국세청 장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사가와

 장관이) 재무성 이재국장 때 ‘문서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고, 국세청 장관이 된 이후 기자회견을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도망 다녔다”며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도 아소 부총리도 ‘적재 적소 인사’라고 단언했다”며 ”판단력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신이 총리일 때 아베 총리를 관방장관으로 기용하며 정치적으로 성장시킨 ‘스승’이다.

하지만그는 정계은퇴 후 ‘탈원전’ 운동을 펼치고 있어 원전 재가동 정책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6월 재무성은 감정가격이 9억5600만엔(약 95억6000만원)인 국유지를 1억3400만엔에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매각했다.

이 학원이 해당 부지에 신설하려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지 매각 당시 담당인 재무성 이재국장을 맡고 있던 사가와 장관은 국회 답변 때 “관련 기록이 폐기됐다”며 사실

 확인과 기록 제출을 계속 거부해 야당들로부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7월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다.

 그러다 최근 사학스캔들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지난 9일 사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쿄=AFP연합뉴스

日 아베, ‘진퇴양난’…사학비리 스캔들 ‘문서 조작’ 정황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2월 불거졌던 ‘사학 스캔들’,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아베 총리의 입지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사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총리직까지 내걸었지만, 일본 재무성이 아베 총리 부부의 스캔들을

무마하고자 공문서 14건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해 비난 여론이 확산 중이다.

아베 총리의 대국민 사과에도 국민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는 상태다.

1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주요매체 보도에 따르면 속속들이 드러나는 정황에 일본 내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유민주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계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모리토모학원과의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

사학스캔들은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과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씨와의 연관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아키에 씨는 극우 성향이 짙은 모리모토 학원의 유치원 명예 원장을 맡았으며 유치원생들 앞에서 강연을 한 바 있다.

또 학원이 설립하려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학원이 국유지를 매입해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한 데서 발생했다.

학원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사려고 했던 국유지 8770㎡의 감정가는 9억3천400만엔(약 93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8억엔(80억원)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3천만원)에 매각됐다. 이는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액수다.

재무성은 부지 속에 묻힌 쓰레기를 제거하는 비용을 제해 산출된 가격이라고 변명했지만, 회계검사원이 쓰레기 제거

비용을 산출한 결과 2억~4억엔이면 충분했다.
때문에 아베 총리 부부가 부지 매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해 2월 최초로 보도됐다.

재무성 문서 조작 인정…아키에 관련 내용 삭제

이에 아베 총리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극구 부인했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스캔들에 쏠렸던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데에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 공개된 재무성의 모리토모학원 관련 문서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스캔들이 정계를

 뒤덮었다.

지난 2일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 문서의 내용 일부를 삭제되거나 변경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
문제가 커지자 지난 7일에는 해당 문서 담당자인 긴키 재무국 소속 남성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9일에는

당시 재무국장으로 있었던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장이 사임했다.

이윽고 지난 12일에는 의혹 사실을 부인해오던 재무성이 자체 조사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부 결재 문서 14건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하기에 이렀다.

재무성은 14건 공문 중 아베 총리 부부가 관련된 기록 310곳을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재무성은 문서 원본에서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 내용’이라는 문구와 아키에 씨의 이름, 일부 정치인 이름 등

 문제가 될 만한 항목을 빼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씨.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키에 국회나와라"…日아베부인 정조준한 사학스캔들 점입가경

문제사학 모리토모학원서 교장 역임…가고이케 전 이사장과 '친분'
총리관저 문서조작 관여설도…아베 대안 모색 자민당 움직임 '활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싼 사학스캔들이 일본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씨에 대한 국회 소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일본 정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일본의 6개 야당은 재무성이 문서조작을 인정한 뒤 아키에씨의 국회 '환문

(喚問)'을 요구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쓰지모토 기요미(십<于 대신 十이 들어간 迂>元淸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국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증인 초치(招致)를 결정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장관 뿐 아니라 아키에 씨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쿠타케 이지(穀田惠二) 공산당 국대위원장도 "문서 조작 문제의 본질은 아베 총리와 아키에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親)여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의회의 엔도 다카시(遠藤敬) 국대위원장도 "사가와 전 국세청장관의 초치에도 어둠이

더 깊어지면, 아키에 씨의 환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부부를 흔드는 사학스캔들은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3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3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키에 씨는 모리토모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명예원장을 맡아 유치원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고, 이 재단이

 구입한 국유지로 설립하려한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역임한 적도 있어 의혹의 한 가운데에 있다. 이 때문에

 사학스캔들은 '아키에스캔들'로도 불린다.

아키에 씨의 이름은 일본 재무성이 삭제했다고 인정한 문서에도 등장한다. 아키에씨가 문제의 국유지를 보고 "좋은

 토지이니까 진행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모리토모학원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삭제됐다.

  

日 아키에·아베 스캔들 핵심 가고이케 이사장(오사카 교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오사카 초등학교 부지 헐값 매입의 당사자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이 지난 16일 오사카(大阪)시에서 승용차에 탄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극우 인사

가고이케 이사장은 일본 정국을 흔들고 있는 '아키에 스캔들'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다.

 2017.3.18
bkkim@yna.co.kr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아키에씨로부터 아베 총리 명의로 100만엔(약 996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며 친분을 과시했고, 모리토모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은 운동회에서 "아베총리 힘내라, 안보법제통과 잘됐다"라고 제창하기도 했다.

일본 국회의 소환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치'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를 불러들이는 '환문(喚問)'으로 나뉜다.

환문에서 위증하면 위증죄(3개월~10년의 징역형)를 물을 수 있다.

아키에씨는 환문 요구에 대해 자신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에 환문을 받은 사람의 84.4%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

정치권의 아키에씨에 대한 환문 요구는, 그가 야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거세지고 있다. 아키에 씨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야당의 바보같은 질문만 있어서 남편분(아베 총리)은 매일 힘드시겠네요"라고 적은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침통한 표정의 아베(도쿄 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ymarshal@yna.co.kr

아베 정권은 재무성의 문서조작을 '공무원의 비위'로 치부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만, 사학스캔들은 이미

아키에씨와 아베 총리 등 정권의 핵심으로 번져가고 있다.

전날에는 국토교통성이 재무성의 문서조작 사실을 지난 5일 총리관저에 보고했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아베 정권 인사들은 '조사 중'이라며 조작 여부를 얼버무렸지만 실제로는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문서조작에 총리관저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 부부와 총리 관저가 사학스캔들의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오는 9월 아베 총리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대안을 모색하는 파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의원수 55명을 가지고 있는 누카가(額賀)파에서는 아베 총리에 우호적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이 전날

정식으로 사임을 결정했고, 의원수 12명의 이시하라(石川)파 최고고문인 야마자키 타쿠(山崎拓) 전 부총리는 유력

포스트 아베 주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이끄는 이시바파(의원수 20명)의 모임에서 아베 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헐값매각' 파문 확산 진원지인 日 오사카 초등학교(오사카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씨가 연관돼 논란을 부른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의 진원지인

 오사카(大阪)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은 일본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

(약 13억4천만원)에 이 학교 터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재단측이 여권측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17.3.3 choinal@yna.co.kr

bkkim@yna.co.kr

사학재단 특혜의혹 관련 문서 조작 파문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아베

총리가 12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의 아베 총리, 내밀 카드 없다?

현재 여야는 당시 재무국장이던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을 국회에 환문(소환신문)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6개 야당은 아키에 씨의 환문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아키에 씨가 소환에 응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아베 총리는 9월 있을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의 3연임은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개헌 또한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6일부터 국회 보이콧에 나섰고 책임이 있다면 내각 총사퇴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 건 나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베 총리에

등을 졌다.

또 아베 총리의 대안을 찾는 파벌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자 산케이신문 자체 조사 결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30%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한달 전 보다 8%포인트 오른 28.6%를 차지해 아베 총리를

 바짝 추격했다.

또 산케이신문은 45.0%로 한 달 전보다 6.0%포인트 하락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42.5%)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간 아베 총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타이밍 좋게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공포심을 자극해 ‘강한 국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내세워 지지율을 끌어올려왔다.

하지만 미북정상회담이 결정되고 훈풍이 불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아베 총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아베 총리가 낭떠러지 위에 섰다. 무성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日 아베, '문서조작' 결국 대국민 사과…"깊이 사죄" (CG)

아베 '날개없는 추락'…지지율 40%선도 붕괴

지지통신 여론조사 지지율 39.3%…9.4%p ↓
"지지하지 않는다" 40.4%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사학 스캔들에 휘청이고 있다.

내각지지율이 40% 선 마저 무너졌다.
1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9~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9.4%포인트(p) 급락한

 39.3%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8.5%p 증가한 40.4%를 기록해 긍정평가를 웃돌았다.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매각 결재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급격화했다.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개헌 논의는 물론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3선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9.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25.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8.8%p 급등한 수준이다.

정당 지지율도 다소 변동을 보였다.

자민당 지지율은 전월 대비 3.3%p 감소한 25.2%, 입헌 민주당은 1.1%p 증가한 5.3%를 기록했다.

 나머지 야당 지지율은 모두 3%를 밑돌았으며 무당파는 58.3%에 달했다.   

타 파벌 지원 약해지는 아베…9월 총재 선거 불안감 커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제3파벌 회장이 교체됨에 따라 총리직이 걸린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전임 회장과 신임 회장의 성향이 달라 지지 후보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자민당 제3파벌 누카가파(헤이세이켄큐카이·55명)의 정치자금 파티에서 이 파벌의 회장을 맡아 온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상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을

후임 회장으로 지명했다. 누카가는 최고고문으로서 계속해서 파벌 운영에 관여하기로 했다.

신임 회장 체제는 4월 발족할 전망이다. 다음달 회장 교대가 이뤄지면 파벌의 통칭은 회장의 이름을 따 ‘다케시타파’로 바뀌게 된다.
최대 파벌도 아니고 제3파벌의 회장이 바뀌는 것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장 교대는 2차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누카가파는 계속 아베 총리를 지지했는데도

 파벌 소속 의원들이 장관이나 당 요직을 전혀 맡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참의원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결과다. 이에 따라 다케시타 신임 회장이 9월 총재 선거 때는 아베 총리의 라이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자민당 주요 파벌의 세력을 보면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가 의원 94명으로 가장 크다.

이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끄는 아소파가 59명, 누카가파가 55명 순이다.

 ‘포스트 아베’ 후보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이끄는 기시다파는 47명,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회장인 니카이파는 44명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지휘하는 이시바파는 20명,

이시하라파는 12명이다.

그동안은 아베 총리가 여러 파벌의 지지를 얻고 있어 9월 총재 선거 때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공문서

 조작 사건으로 아베정권이 수세에 몰려 있는 데다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분위기가 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아소 부총리를 지켜주지 못한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 커져 아소파의 지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누카가파 마저 아베 총리를 향한 지지를 거둬들이면 아베 총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 몰락 신호탄 되나

‘사학 스캔들’ 공문서 조작 결정타 

 71% “아소 부총리 사퇴해야” 

 시민들 분노하며 대규모 시위도 

 자민당 총재선거 승리 장담 못해

이시바 차기 총리후보로 급부상

‘데이터 조작’ 사건에 이어 ‘공문서 조작’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 2연타’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5.0%로 한 달 전보다 6.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42.5%)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요미우리신문 조사(10∼11일)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8%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NHK 조사(9∼11일)에서는 44%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아베 총리가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과 관련해 자신이 국회에서 제시했던 노동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내용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소동을 일으킨 영향도 있지만, 일본 재무성이 ‘사학 스캔들’ 관련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결정타가 됐다. 산케이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공문서 조작 의혹이 사실일

 경우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사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설문조사가 재무성이 공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무성은 2015∼2016년 국유지를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헐값에 매각한 사안과 관련한결재 문서 14건을 사학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2∼4월 조작했다고 인정했다.

‘본건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임을 시사하는 문구와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의 이름,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삭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2월 국회 답변 때 “나와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큰소리친 바 있다.

 이에 따라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권 인사가 개입했거나 관료가 ‘손타쿠’(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소 부총리는 “재무성 이재국의 일부 직원이 벌인 일일 뿐”이라며 사태 축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무성이 공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한 날 오후 총리관저 앞에서는 시민 1000여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참가자들은 “아베는 끝났다”, “아베 내각은 총사퇴를”, “아베는 물러나라”, “노 아베(NO ABE)”, “거짓말을 하지 말라”, “조작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관료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게 두지 않겠다”며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 스캔들로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총리직이 걸린 오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 문항에서 아베 총리(30.0%)와 ‘포스트 아베’ 후보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28.6%)의 격차가 1.4%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지난달만 해도 아베 총리(31.7%)와 이시바 전 간사장(20.6%)의 격차는 11.1%포인트에 달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해 여름 사학 스캔들 여파로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 이 조사에서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베 스캔들 뒤엔… 日 관료 '알아서 기는' 손타쿠 풍조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 부부가 관련된 '사학 스캔들'을 덮기 위해 재무성 관리들이 조직적으로 국가 공문서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관료 사회의 '손타쿠(忖度)'가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손타쿠는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권력자가 먼저 지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알아서 권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이른바 '알아서 기는 것'이다.

'사학 스캔들'은 극우 사학법인 이사장이 총리 부부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국유지를 사겠다고 나서자 재무성 직원들은 "제로(0)에 가까운 금액이 되게 해주겠다"며 시가의 8분의 1로 값을 깎아서 매각한 사건이다.

이 일이 문제 되자 관련 공문에서 정치권이 관여한 흔적을 310곳 삭제했다. 이 과정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관료들의

'손타쿠'라는 것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정권 들어 고위직 인사를 총리 관저가 장악하면서 관료 사회에 '손타쿠'가 퍼졌다"고 분석했다.

아베 정권은 2014년 5월 내각 인사국을 만들어 고위 관료들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부처별로 심의관급 이상 인사안을

 올리면 총리와 관방장관이 협의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이후 총리 관저의 심기를 거슬렀다가 한직으로 밀려나는 공무원이 여럿 나왔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이 "지방세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을 때 총무성 고위 관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다음 인사 때 좌천되기도 했다.

'손타쿠' 풍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다. 공문 조작 사건이 터진 뒤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자민당 거물들조차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최근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사학 스캔들이 처음 터졌을 때) 아베 총리가 '아내가 관여했다고 밝혀지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게 모든 사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을 틀어쥔 총리가 "나는 무관하다"고 하자, 공무원들이 "무관하게 만들란 소리"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아베 총리가 연관된 또 다른 사학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총리 관저가 외압을 넣은 게 맞는다"고 폭로했던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차관이 아사히신문에 "2000년대까지는 정치가 정하면 관료는 따르지만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견을 내는 것 자체가 봉쇄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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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패싱' 궁지 몰린 아베, 김정은이 살릴까

      

북풍’을 잃어버린 아베

월 한반도에 화해의 훈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봄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두 집단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일본 아베 정권이다.

자유한국당도 딱하지만 아베 정권도 낭패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훈 국정원장이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던 13일 일본 주요 일간지의 중견간부에게 전화로 물어봤다.

- 지금 아베 정권은 어떤 분위기인가.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아베 정권은 사학스캔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려 있다).”

- 북한의 태도변화에 일본이 가장 당황하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일본이 대북압박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왔으니. 아베 정권은 북·미 정상회담이 사전협의 단계에서

엎어지길 내심 바랄지 모른다.” 

- 일본도 미국처럼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면 되지 않나.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 머리 숙이기도 겸연쩍다. 북한에 대해 압박 일변도였던 게 탈이다.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트럼프 정부조차 ‘비핵화하면 대화하겠다’는 말은 해오지 않았나.

다른 나라들이 다 북한과 화해하고 일본만 고립되는 사태가 가장 우려스럽다.” 

아베 총리에게 북한은 정치적 자양분이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관방부 장관으로 함께 방북한 아베는 “전원이 틀림없이 살아 있을 텐데 적당히 타협하면 안된다.

회담을 걷어치우고 돌아가자”며 고이즈미를 압박했다. 북한의 납치 시인으로 일본사회는 패닉에 빠졌고, 목전까지 갔던 북·일 수교는 무산됐다. 단호한 태도를 보인 아베는 인기가 치솟으면서 2006년 총리자리까지 올랐다. 

2012년 재집권한 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개조하려는 아베에게 북한은 ‘필수 전략자산’이자 ‘수호천사’

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북풍’이 불어줬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아마리 경제재생담당 장관의 정치자금 스캔들,

 방위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 납치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데 대한 유족들 반발을 일거에 날려버렸다.

3주 뒤 미군기지 이전이 이슈였던 오키나와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북한 미사일이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한다”는

위협론을 앞세워 승리했다.

지난해 2월 모리모토 학원 국유지 헐값매입에 아베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주춤해졌다.

일본의 외교·안보는 미국이 쳐놓은 금지선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게 불문율이다.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등 자주노선을 선택한 총리들은 여지없이 중도 하차했다.

 2009년 집권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도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미국과 의견충돌을 빚다가

 10개월 만에 물러났다. 

아베는 굳이 이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전략적 무시’ 정책을 취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으로 일관했으니 그대로 따라가면

됐다. 북한의 도발은 방위비 증액, 안보법안 통과에 안성맞춤의 명분이 됐다. 북한과의 대화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는 수준에 그쳤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아베의 정권운영은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일본 정치학자 시라이 사토시(白井聰)의 표현처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좌절된 내셔널리즘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북한이 딱 좋은 대상이었다.

한국과의 위안부 갈등까지 더해 일본사회가 ‘혐한·반북’ 기류에 휩싸였다.

그런 만큼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비치며 역사적인 역회전의 시동을 걸었으니 아베와 일본사회가 받은 충격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그의 평생 숙원이던 헌법개정도 동력을 잃게 됐다.

사학스캔들 2차 폭로로 촉발된 내정위기에서 구출해 줄 ‘북한의 도발’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 아베 총리가 서훈 원장과의 면담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담대한 역발상으로 대북 화해 대열에 나서는 것이 아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고,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수순이 바람직하다.

 혹여 북·미대화에 훼방을 놓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기 바란다.

일본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은 20세기 한반도 강점에 대한 근원적인 속죄의 뜻도 있다.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이전 북·일 수교를 목표로 외교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서의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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