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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MB는 왜 '돈'에 집착했을까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3월 15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귀가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지난 15일 오전 약 20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약 20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10년 전 MB가 다스 비자금 수수 멈춘 까닭은


다스 비자금 350억원 불법 수수
2000년대 중반부터 돌연 중단
기재부, 처남 사망후 다스 주주로
대권주자 주목받고 몸 사렸을 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그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350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분식회계를 통해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매년

 30억~40억원씩을 차액을 만들어 이 전 대통령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진술과 함께 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의 회계분석으로

이와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한다.

이 분식회계와 돈 전달 과정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단된 '비자금 전달' 그렇다면 매년 30~40억원의 ‘검은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왜 2000년대 중반 이후엔 이 같은 자금 수수를 중단했을까.

 이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를 중단한 시점은 다스가 현대자동차와의 안정적인 납품 계약을 바탕으로 회사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려가던 시점과 겹친다.


다스는 2003년 사명을 대부기공에서 다스(DAS)로 바꿨고 이후 매년 매출 규모가 급성장해 2016년엔 연매출이

 1조원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다스가 매년 고정적인 ‘뒷돈’을 공급할 수 있는 알짜 회사로 성장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최측근과 가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10여년 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다스의 비자금 수수를 멈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스를 둘러싼 변화와 이 전 대통령의 당시 행보를 보면 대략의 추정은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주 다스 본사 모습.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주 다스 본사 모습.

 [중앙포토]          


━ 처남인 김재정씨 사망으로 발생한 '비자금 딜레마' 2000년대 중반 들어 비자금 수수가 중단된 이유로는 우선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죽음 이후 발생한 지분 변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010년 2월 김씨가 사망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다스의 지분(49%)은 부인 권영미씨가 물려받았다.

문제는 남편의 지분을 상속받은 권씨가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당시 권씨는 ▲지분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낸 뒤 현금 배당 등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 ▲다스에 지분을
모두 판매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 대신 가장 비합리적인 ‘물납’을
택한다. 물납이란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당시 권씨가 남편 김씨로부터 받은 다스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 가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된다. 





          
다스 대주주였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부인 권영미씨가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정부는 다스의 주요주주가 됐다. 2007년 김씨가 검찰에 출두한 모습. [중앙포토]


다스 대주주였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부인 권영미씨가 상속세를 물납
하면서 정부는 다스의 주요주주가 됐다. 2007년 김씨가 검찰에 출두한 모습.

[중앙포토]    


      

━ 물납 선택 이후 주요 주주가 된 기획재정부 권씨가 이 같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애초에 김씨의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씨 입장에선 본인 소유의 주식이 아님에도 상속세를 위해 대출 등을 받아 현금으로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껴 물납을 택했다는 것이다.


권씨가 물납을 선택하면서 상속세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스의 지분 구조 변화라는 '변수'가 생긴다.

권씨가 보유한 다스 지분 49% 중 19.73%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정부(기획재정부)가 다스의 주요 주주 자리에 올랐다. 다스 경영진 입장에선 기재부가 주주인 상황에서 함부로 분식회계 등을 시도했다가 발각될 경우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 '불도저 서울시장' 마친 뒤 잠룡으로 급부상한 MB 비자금 수수가 중단된 2000년대 중반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임기가 끝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불도저'란 별명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서울시장 퇴임(2006년) 이후 차기 대권후보로 빠르게 부상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권후보로 부상하면서 일반 기업 등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역시 다스 비자금 수수가 중단된 이유로 추정한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민간 자금을 불법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보그룹(4억)·ABC상사(2억)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이 제기된 것도 다스의

 비자금 수수를 멈춘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몸을 사렸을 거란 해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로부터 매년 30~4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수수한 것 자체가 '다스=MB 소유'임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증거라고 보고 있다.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서류상 오너이자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회사의 영업이익 중 상당액을

 매년 받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수수가 2000년대 중반 갑작스럽게 중단된 이유로는 상속세 물납으로 인한 지분 변동, 정치적

 영향력을 통한 민간 자금 수수 등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그 이유와 관계없이 다스 비자금을 수수한 것 자체가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로 의율 가능한 범죄면서 동시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MB는 왜 '돈'에 집착했을까



4월 초 기소 예정… 의혹 추가됨에 따라 죗값은 더 무거워질 듯


“측근들은 배신이라기보다 증거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닐까요.”




최근 <MB의 재산은닉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MBC 백승우 기자의 말이다.

 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축재 및 은닉 기술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다.

돈·땅·다스 그리고 동업자.


이른바 BBK사건에서 재미교포 김경준씨는 계약서 상으로는 동업자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은 주가조작사건의 종범이며, 진범은 MB”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백준 전 MB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일찍부터 MB 재산을 관리해온, 말하자면 집사였다. 동업자라기보다는 하위 파트너, 측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MB 검찰 조사의 출발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댓글공작이었다.

 돈, 정확히 말해 불법자금이었다.

터닝포인트는 김희중 전 대통령 부속실장 수사였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힌 직후, 역시 한때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다 끝났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한 과정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에 자신이 있었던 MB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대목에서 허를 찔린 것이다.


직후 MB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에게 쏟아진 비리의혹을 ‘정권 차원의 보수세력에 대한 궤멸공작’으로 규정해 구도 전환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패였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다스’로 
          
김희중 전 실장뿐 아니라 줄줄이 소환된 측근들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증거를 제시하면 대부분 체념한 듯 담담히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혹자가 말하듯 현재의 검찰 수사는 “진실을 두고 검찰과 MB가 싸우는 게 아니라 MB와 측근들의 다툼”이 되고 있다.

이 측근들에는 MB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3월 14일 검찰에 출두한 MB는 이른바 이상은 지분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상당 부분을 자신의 논현동 집 수리나 아들

시형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관련, ‘형에게 67억원을 이자 없이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용증 등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상은 다스 회장은 검찰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누가 거짓말하는 것일까.


한때 MB 측 최측근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이라면 어긋나는 부분을 맞췄을 것이다.

그 돈을 누가 관리했나. 청계재단 사무국장인 이병모였지 않나.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상은은 이병모에게 용돈이나 타다 쓰는 입장이었고. (MB는) 말이 어긋난 것이 있으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낼 사람이지만, 그걸 집행할 수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구속됐으니….”

알려진 측근만이 아니다.


 검찰은 아들 시형씨나 이상은 회장, 조카 동형씨, 이상득 전 의원뿐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MB 가정사와 관련된 내밀한 인사들도 비공개로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 연결고리 역시 ‘돈’이었다.


‘공유지의 희극’(The Comedy of the Commons).

앞서 백승우 기자가 ‘MB의 재산은닉기술’에 대한 탐사취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알레고리다.


공유하던 목초지가 자기 땅이 아니니 마음대로 가져가 결국 황무지가 되었다는 비유로, ‘시장 실패’에 대한 비유로

거론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희극’이라니?


“다스의 실소유주가 당신(MB)이 아니냐는 질문은 오래된 질문이었다.

 그때마다 MB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세적·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었다.

가족기업이었다는 논리다.


자신이 전문경영인 출신이고, 형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컨설팅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2007년 BBK 특검 때나 내곡동 특검 때는 이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시작이 국정원 특활비여서 그렇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백 기자의 말이다.


상득·상은·명박 형제와 처제, 현대건설 시절 최측근을 넘어서지 않을 때는 공유지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 때 다스 직원 차출이나 선거자금 지원 문제 등을 다룬 재판기록을 보면 이상은씨의 대응도 간단치

 않았다. 그런데 그게 허물어진 것이다.

 백 기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결국 자식 대에 와서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 싶다.”


“‘MB 대 검찰’ 아닌 ‘MB 대 측근’ 양상”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다스 실소유주’가 드러나게 된 것은 ‘2세 승계작업’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다.

다스 실소유주의 내부단서를 제공한 인사는 이상은 회장과 시형씨의 운전기사를 했던 다스 총무팀 직원 김종백씨다.

그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문서들과 BBK 특검 당시 경리팀장 채동영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김씨가 내부문서들을 모으고, 관련 인사들의 전화통화 녹취를 하게 된 계기는 자신이 해고당한 이유가 시형씨 승계를 둘러싼 다스 내부의 갈등 때문이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갈등은 이렇게 시작됐다.


다온, 에스엠 등 하청회사를 통한 시형씨의 ‘우회상속’ 프로그램을 눈치 챈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형씨가 역시 시형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아이엠’이라는 하청회사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다스를 상속 받으려고 했고, 그것이 좌절되면서부터다.


 이 상속계획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문서와 일지 형태의 실행과정을 담은 결정적 문서는 영포빌딩 지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청와대 문서로부터 나와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 일가로서는 공유지의 희극이 최종적으로는 더 큰 비극이 된 셈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


MB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

싸들고 무덤까지 갈 일도 아니지 않은가.

“가족이나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기도 어렵다.


 ‘가족 공유기업’이라는 논리에 배척되는 이상은 회장이나 시형씨 증언까지도 MB는 검찰 조사에서 “책임회피를 하기

해 하는 말”이라는 식으로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현재까지 MB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한다).


앞의 MB 측 전 핵심인사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이나 대학 시절 때 과일행상을 하는 등 고학을 하면서 생긴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집착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MB 기소는 4월 초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법리공방이 이뤄질 재판은 오래갈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와 함께 ‘다스 실소유주 고발’을 진행했던 민변 김종휘 변호사는 “예상했던 바지만 MB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마당에 참고인들도 다시 소환해 보충조사를 해야 한다”며 “기소 자체에도 상당한 공력이 들어가겠지만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 관련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3월 12일,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 회사인 다이모스가 자회사 엠시트를 다스 측에 넘기는 MOU를 추진했었다”며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관련 양해각서 문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그게 사실로 판명

되면 추가 기소를 통해 병합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MB가 받게 될 ‘죗값’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
가량의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하상윤 기자











[MB소환] MB, 2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MB소환] MB, 2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검찰-MB,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각자 히든카드 꺼내 들까


 "소환조사서 모든 자료 제시 안 해"…'혐의 부인' MB 측도 방어 총력
우선 구속영장 심사에서 격돌…재판 가면 진술·증거 신빙성 등 다툴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놓고 상반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향후 재판 단계에서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지 관심이다.

법조계에서는 광범위한 수사로 많은 자료를 쌓아둔 검찰이 아직 내놓지 않은 '히든카드'를 법정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키우는 '혐의 전면 부인' 태도를 고수한 것도 법정 공방에 대비한 배수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와 비슷한 입장에서 방어 전략을 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속 위험성을 무릅쓰면서까지 검찰이 제시한 진술과 증거에 '허위 진술'이나 '조작된 증거'라고 반응한 것은 그만큼

 법정에서 검찰 주장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호인들은 우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조사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 등을 복기해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의 진위와 문건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논리상 허술한 부분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준비할 전망이다.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의 논리를 무력화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MB소환] 검찰 조사 마친 MB...21시간만에 귀가

[MB소환] 검찰 조사 마친 MB...21시간만에 귀가(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검찰 관계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의 조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전부 부인하는 경우 자료를 다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아직 꺼내지 않은 자료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하거나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일 공산이 크다. 변호인단이 집중적으로 법리 다툼에 나설 고리이기 때문이다.


다스의 소유관계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60억원에 이르는 삼성 소송비 대납 뇌물,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와 탈세 혐의 등을 인정받게 하는 데 핵심 전제가 되는 요소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지목한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법정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검찰이 새로 내놓을 만한 증거로는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 발견한 다량의 청와대 문서가 거론된다.

 이 문서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권 문제나 경영 현안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드러내는 문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뇌물수수 역시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예상 형량이 가장 높은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금품거래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거나 쓰도록 지시한 적도, 이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 혐의를 이루는 여러 갈래의 금품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10만 달러(약 1억원)만 받은 사실을 인정하되 대북공작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가성이 없고 대통령 '통치행위'에 연관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이런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돈이 오가는 과정을 이 전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있다거나 지시했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와 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검은색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18.3.18 toadboy@yna.co.kr









MB 가족까지 동반 사법 처리될까…부인·아들 의혹 구체화


 

김윤옥, 다스 법인 카드로 4억여원 사용 정황
이시형, 이상은 다스 배당금 쌈짓돈처럼 사용
검찰 "가족 조사 없어도 MB 신병 결정 가능"
보복 수사로 비칠 가능성 등 우려 신중 모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그의 가족들 역시 사법
 처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부인인 김윤옥 여사, 아들인 이시형씨 등이 검찰 사정권 안에 들었다는 평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과 무관하게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정치 보복 등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불법 자금을 확인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떠난 22억5000만원 가운데 수억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면서부터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1억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취지 진술도 확보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은 김 여사가 다스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취지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입국 기록과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들인 이시형씨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배당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이시형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 명의 통장을 통해 배당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시형씨는 해당 통장에 입금돼 있던 이상은 다스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도 조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이시형씨가 다스 돈을 자유자재로 사용한 점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가 자신과는 무관하고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사진 = 뉴시스DB)


2017.07.31.photo@newsis.com



지난달 25일 비공개 소환됐던 이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기소하면서 이시형씨를 40억원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김 여사 역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된 이후 비공개로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가족 다수가 연루된 이 사건 수사가 자칫 보복 수사로 비칠 가능성 등을 우려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김 여사를 조사해야만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8년 5월13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08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 연맹 회원국 총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08년 5월13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08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 연맹 회원국 총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MB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소환조사 불가피할 듯

소탈하다’던 김윤옥 여사, 4억 횡령 의혹 중심에 서



소탈하고 서민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이와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반응과 거리가 먼 의혹에 휩싸였다.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적극적인 내조로 유명세를 탔다.

그때 김 여사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전철역과 재래시장 등을 누볐다고 한다.

내조는 대선 때도 이어졌다.


200712월 태안 원유유출 사고가 있었을 땐 후보자 부인 중 가장 먼저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 여사는 언론에 소외된 곳들을 방문하려 한다는 말을 남겼다.

   대선 때 김 여사는 가회동 이야기란 블로그를 통해 소소한 가정사와 요리 비법 등을 공개했다.


 이 블로그는 이 전 대통령이 소탈한 이미지를 쌓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 여사는 한 프로그램에서 능숙한 솜씨로 파전을 만드는 모습이 공개돼 뒤집기 부인이란 별명도 얻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자료사진)







친서민적 행보로 인기 얻은 김 여사의 '반전'


 

하지만 그에 대한 논란은 소탈한 이미지와 딴판이었다.

 2007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000만원이 넘는 에르메스 백을 갖고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심지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김현미 대변인(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의 백을 가리키며

“5000만원에서 최고 23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에 김 여사측은 회갑 때 사위에게 선물 받은가방이라고 해명했다.

 

명품 여부에 관한 공방은 또 있었다.

200711월 당시 김현미 대변인은 김 여사가 찬 손목시계에 대해 “1500만원짜리 프랭크 뮬러라고 주장했다.

단 해당 제품은 나중에 개성공단에서 만든 국산 시계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4억원 넘게 물건을 구매했다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자 김 여사가 명품 의혹에 휘말린 때다.

 이 전 대통령은 314일 검찰 조사에서 법인카드는 친척들이 돌려가며 쓰던 것이라며 결제 사실은 인정했다.

 


김 여사 쪽 친인척도 논란…검찰 조사 피하기 힘들듯

 

이 외에 김 여사의 동생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도 의혹에 휩싸였다.

 그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들인 부동산이 그 근거가 됐다. 김씨는 2010년 사망하기 전까지 다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동생이 받는 의혹에 대해 20077월 한 언론에 재산 일궈서 열심히 산 동생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0088월엔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30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 대통령 친인척이 물의를 빚은 셈이다.

나중에 옥희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김 여사의 검찰 소환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비공개로 소환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꼭 사법처리 되지 않더라도 다스 회사돈을 쓴 당사자로 지목된 이상, 검찰 조사망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데일리안






 






MB조사 후 첫 주말…'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하는 검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이나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모두 수감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 받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윤 지검장은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문 총장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약 1억700만원) 수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에 협조 중인 측근들의 진술을 '자신들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몰아가고,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핵심 문건들도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른 공범들이 구속돼 있는 것도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싣는다. 

다만 이미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주변인들에 대한 방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압수수색으로 많은 물증도 확보한 만큼 굳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총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 법리에 따라 심사숙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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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월 14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 출두 MB 영욕史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 피의자로 3월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4명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헌정사의 비극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며 정치 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왼쪽), 김효재 전 정무수석(가운데), 조해진 전 의원(오른쪽)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3월 14일 검찰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후 자택을 나서고 있다.



    권성동 의원(왼쪽), 김효재 전 정무수석(가운데), 조해진 전 의원(오른쪽)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3월 14일 검찰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후 자택을

     나서고 있다.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이 2017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다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이 2017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다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은 1월 11일 오전 다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다스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은 1월 11일 오전 다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다스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지만 검찰 조사에서 등을 돌렸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지만

    검찰 조사에서 등을 돌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12월 29일 대통령 당선자 집무실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2008년 2월 25일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무현 이임대통령 내외와 인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세 대통령 모두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비극을 맞았다.



    2007년 12월 29일 대통령 당선자 집무실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2008년

    2월 25일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무현 이임대통령 내외와 인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세 대통령 모두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비극을 맞았다.



    글·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사진·동아일보 출판사진팀, 뉴시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가운데 이날 한 시민단체 회원이 청사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선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가운데 이날 한 시민단체

    회원이 청사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선재 기자>






    '퇴임 5년 만에 구속 위기' 이명박 vs '탄핵 직후 구속' 박근혜… 다른 듯 같은 두 사람


    범죄혐의 족쇄된 MB `영포빌딩 문건` vs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업무수첩`...

    두 사람 `정치보복` 주장도 닮아
    MB측근들 `처음부터 檢 협조` vs 박 측근들 `버티다 포기한 측근들`

    `가족의 비극` 李 vs `나 홀로` 朴 대조





    이명박 전 대통령(77) 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결정 시기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에게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불구속 기소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 총장의 결심은 이번 주 중반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은 영포빌딩 문건을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 있다.
     여기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문건은) 조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 박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었다.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의 부정 청탁' 등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해 둔 탓이다.
    물론 이 수첩은 수사 당시부터 증거능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삼성 뇌물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갈렸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도 쟁점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점도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하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재판 때부터 "정치 보복은 저에게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측근들의 행보는 확연히 다르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구속된 뒤 "국가정보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해 검찰 수사 때까진 "등을
    돌렸다"고 볼 정도로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올해 1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사가 벌어지면서 자신들이 구속기소되자 결국 "대통령 지시였다"며
    각자 살 길을 찾았다.
    이번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까지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

    이시형 씨(아들), 이상득 전 의원(형), 이상은 다스 회장(형), 이동형 다스 부사장(조카), 이상주 변호사(사위) 등 5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5억원 이상의 성동조선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 외에 가족들의 수사나 형사처벌은 없었다.
    임기 내내 동생 박지만씨 등 가족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한 덕분이라는 해석도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 출처:유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