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 구속
직접 수사했던 신봉수·송경호 부장이 영장집행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2시18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여느 신입 수용자오 마찬가지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은 뒤
수용기록부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름표를 들고 키를 측정하는 눈금이 표시된 자 옆에 서서 찍는 이른바
‘머그샷’이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전날 밤 11시55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논현동 사저에 도착했고, 23일 오전 12시2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밤 11시41분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영장 집행을 위해 신 부장과 송 부장이 검찰 수사관들과 출발했다”이라며 “차량은 케이(K)9과 케이5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과 송 부장은 각각 다스 관련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담당하며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4시간가량 직접 조사를 벌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이날 오전 ‘서류심사’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MB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hama@yna.co.kr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구속..전직 대통령 2명 동시구속 재연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 집행해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 입감..독거실 수용 예정
전두환·노태우 구속 이후 23년만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
110억 뇌물·350억 비자금 등 14개 혐의..내달 10일께 재판 넘길 듯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오후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 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속' 이명박, 동부구치소 도착..수인번호 받는다
MB, 손 흔들며 호송차 탑승.."모든 것은 내 탓" 입장문 공개
2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자정 직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 약 15분만인 새벽 12시1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2일 밤 11시54분쯤 K9, K5 차량과 승합차 한대를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했다. 이어 신 부장과 송 부장이 이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곧장 자택에 들어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속속 집결했던 측근 20여명은 자택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이 탈 차량 옆에 일렬로 늘어섰다. 검은 외투와 정장 차림을 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자정 직후 담담한 표정으로 자택 밖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조해진 전 의원 등 측근들과 악수를 나눈 뒤 손을 흔들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페이스북에 친필로 쓴 입장문을 공개했다.
21일 새벽 작성한 입장문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입소 절차에 들어갔다.
호칭은 이름이나 직책이 아닌 수인번호로 불린다.
구치소에 들어가 신분을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 등을 받는다. 휴대한 물품과 의복, 신발 등은 구치소가 보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몸을 씻은 뒤 수의를 입고 수인번호를 받는다.
구치소 내의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고 '머그 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세면도구와 식기세트 등을 지급받은 뒤 수감될 방으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방과 비슷한 규모인 11㎡(3.3평) 크기의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12㎡(3.6평) 규모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밤 11시6분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MB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hama@yna.co.kr
MB측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 존중..긴 싸움 시작
MB, 페이스북 올린 자필 심경 자택서 측근들에 읽어주기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직후 그의 측근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2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과에는 안타까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며 향후 법정 다툼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각종 혐의를
하나하나 소명해나갈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구속에 대비해 자필로 쓴 입장문을 자택을 찾은 참모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에 3장 분량의 친필 입장문을 공개하고 영어의 몸이 될 상황을 앞둔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히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10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MB 구속' 최장 20일 수사..구치소 방문조사 예우 유력
"구속은 수사를 위한 것"…추가 조사 불가피
檢,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 등 추궁 전망
'김윤옥 뇌물' 등 가족 의혹도 조사 진행될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방대한 혐의 내용을 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 추가 혐의 수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관련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및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경찰 등을 동원한 불법 정보 수집 의혹 등을 추가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있다.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범죄 정황도 이 전 대통령에게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치소 방문 등을 통해 이 의혹들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를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선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조사받을 내용으로는 국정원 특활비 유용 혐의가 꼽힌다.
이 혐의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이 연루돼 있다.
장 전 기획관은 10억원대 특활비를 받아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 김 전 비서관은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을 위해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윗선'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이 전 대통령 '자금 관리인'들의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두 사람의 수십억원대 혐의액이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수사팀 역시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명박정부 국정원 정치 공작 사건 등을 수사했지만, 시간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사찰 정황이 의심되는 문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1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과 함께 3000만원 수수 ▲다스 법인 카드 약 4억 사용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불법자금 5억 수수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 과정을 이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범죄 사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 조사는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를 전담한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이 구치소를 방문해 번갈아 가며 조사를 벌이는 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5회에 걸쳐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인 뒤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kafka@newsis.com
구속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PG)
검찰, 박근혜처럼 이명박도 '옥중조사'할 듯
박근혜 땐 부장검사가 찾아가 5차례 조사..MB 협조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로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서울동부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나서는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5차례에 걸친 방문
조사를 했다.
1995∼1996년에도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한 바 있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두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로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나란히 서명했다.
다만 옥중조사가 이뤄지려면 이 전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21일 열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바 있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MB소환] 이명박 '귀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803/22/yonhap/20180322231636892fwkn.jpg)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MB소환] 이명박 '귀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주요 혐의는..110억대 뇌물·350억 다스 횡령 등
국정원 특활비·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민간 불법자금 등 뇌물액 커
다스 차명보유하며 직권남용·횡령·탈세 등 혐의도..검찰 손들어 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에 가까운 횡령 등
10개가 훌쩍 넘는 혐의를 받는다.
각각의 범죄사실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14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1억원을 넘는 뇌물수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씩 총 6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의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민간영역에서 전해진 불법자금 중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건넨 22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가 가장 규모가 크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기대하고 전달한 5억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내놓은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사업상 편의를 바라며 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이 불교대학 설립 등 편의를
바란다며 준 3억원도 있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천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보유한 실소유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B소환] 검찰 조사 마친 MB...21시간만에 귀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803/22/yonhap/20180322231636991irfw.jpg)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이런 판단을 토대로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가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차량,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348억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측근의 진술은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허위 진술"이고 청와대 문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이런 주장에 기반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
했으나, 법원은 일단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측근들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울먹이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퇴임 5년 만에 MB 구속..시민들 "뒤늦은 정의 실현"
"前 대통령들 감옥행, MB에 투표한 것 반성해야"
"범죄행위 합당한 엄중 처벌과 역사적 단죄 해야"
보수단체 측 "부당한 망신주기 기획수사" 반발도
【서울=뉴시스】사건팀 =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민들은 대체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우파 성향 단체에서는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대학원생 박모(26)씨는 "구속이 된다고 끝이 아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고 끝장을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바로 세우고 무너졌던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27)씨는 "2007년 대선에서 MB의 다스 문제가 불거진 지 10년이 넘었다. 이제 와서 구속되고 수사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뒤늦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주부 이모(50·여)씨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보면 이런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정모(32)씨는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다고 부끄러워하는 여론이 있던데 오히려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 자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6)씨는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대통령 당선 자체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울먹이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지만 법리적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모(30·여)씨는 "하루가 멀다 하게 새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피하는 것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전 대통령으로서 너무 못난 모습"이라면서도 "그런데 다스가 MB 소유인 게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는 언론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은 자격 없는 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기간"이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 국민에게 돌아와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렸다.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그에 합당한 역사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전 퇴진행동 대변인)은 "이미 드러난 증거도 많은데 MB는 철저히 부인하고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며 "구속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삼현 사무총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구속하려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미 수년 전 일의 증거를 어떻게 없애겠느냐. 전 대통령이란 사람이 도주하기도 어려운데 진술만
갖고 판단해서 구속 수사한단 건 정치 보복"이라고 우려했다.
강사근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는 기획된 것이다.
온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전 대통령 망신주기를 하나"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철강관세 면제국에 한국 포함… 일본은 제외 (0) | 2018.03.23 |
|---|---|
| 구치소 들어간 MB..'머그샷' 찍고 가슴엔 수용자번호 (0) | 2018.03.23 |
| '뇌물과 명품 사이' 정두언 김윤옥 명품백 에르메스 가방 (0) | 2018.03.22 |
| 'MB 운명의 날'..심문 없이 서류심사로 구속여부 결정 (0) | 2018.03.22 |
| 철강, 美관세 폭탄 비켜갈까? (0) | 2018.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