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관세 면제국에 한국 포함… 일본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세계 무역시장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2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창고에서 열연 코일 제품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시한은 23일(현지시간)이다.

2018.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한국을 포함한 7개국 면제대상

김현종 본부장 "4월말까지 유예"
한미FTA 개정협상과 연계 불가피

         

급한 대로 한숨 돌렸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관세폭탄’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에 대한 통상 전문가들이 반응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험난하다.

AFP 등은 22일(현지시간) “기존에 일시면제 혜택을 받았던 캐나다ㆍ멕시코 외에 한국ㆍ유럽연합(EU)ㆍ아르헨티나ㆍ

호주ㆍ브라질 등 7개국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무역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시적인 관세 부과 ‘중단(pause)’ 조치를 승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준에 따라 면제국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행정명령은 15일 뒤인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라인이 워싱턴에 총출동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을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설득전을 펼쳐왔다.          

가만히 있었으면 23일부터 고율의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관심을 보일만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대안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이 한국을 경유해 수입된다는 오해도 어느 정도 풀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이 관세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한국산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4월 말까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구면제를 위해 미국 통상당국과 조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중앙포토]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중인 캐나다ㆍ멕시코가 철강관세 대상에서 빠진 것과 같은 이유로,

한국의 경우 또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영구 면제를 연계한 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25% 철강 관세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 본부장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철강 관세와 한미FTA 개정협상이 연계돼 한국이 철강 관세의 최종 면제국에 포함되려면 자동차 산업 등에서 미국이

강렬히 원하는 무언가를 양보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 한국에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분야다.

특히 미국산 차가 한국시장에 좀더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의 까다로운 자동차 안전ㆍ환경 기준의 문턱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국내 안전기준 미적용 쿼터를 2만5000대 할당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쿼터를 늘리거나

아예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철강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UPI]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거둔 대미 흑자는 177억5000만 달러인데, 이는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6000만 달러)와 비슷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나면 디트로인트 일대를 포함하는 ‘러스트 벨트’ 일대에서 지지세력을 좀더 규합할 수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로 하여금 철강관세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해 좀더 강도높게 밀어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의 공장 철수와도 연계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면제 대상국에서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우방국에 포함되지만 FTA와 거리가 멀고, 미국을 상대로 여전히 무역흑자를 많이 담아가는 국가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챙기고 있는 만큼 막판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적지않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20일 "일본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미국 산업계에 꽤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철강 관련 조치의 상당수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 무역 파트너들의 수출 정책, 불공정한 무역관행, 막대한 양의 과잉생산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며 “특히 중국은 단연코 철강 최대 생산 및 과잉 설비의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의 과잉 설비 규모는 미국 전체 철강 설비의 최소한 세 배 이상을 웃돈다”고 중국을 정조준했다.

윌버 로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잡으려고 내놓은 철강관세 행정명령에 여러 우방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자,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실리를 챙기는 ‘트럼프식 협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철강 관세 폭탄은 언뜻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지못한 '강수'가 날라올지 모르는 일이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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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부과 시행 하루 전 한국과 EU 등을 부과대상국가에서

 제외했다. 

<뉴시스/AP>

미국, 철강관세 면제국에 한국 포함… 일본은 제외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일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뉴욕타임즈(NYT) 등 미국언론은 22일(현지시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의 발언을 인용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국 등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는 관세 부과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국과  EU 등에 대한 관세부과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면제는 우리 외교라인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방북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접견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메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도 따로  만나 철강 관세 문제를 논의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실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부과 예외를 요청했고, 메티스 장관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면제를 요청했고,  한미FTA 협상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적극적으로 설득전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시행일인 23일을 하루 앞두고 면제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반면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그대로 관세부과 대상에 남으면서 일본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근거법령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검토할 당시 일본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모든 철강제품에 24% 관세부과 ▲중국과 한국 등 철강 수출국 제품에 53% 관세 적용 ▲철강 수입 쿼터제 도입 등의 세 가지 방안을 권고했는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 등 특정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하는 안을 선택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관세부과 면제대상국가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북핵 문제 협상에서 일본이 제외되는 측면이 있어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여론이 생겼는데, 철강관세도  한국만 면제를 받게 되면서 비판이 커질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이 철강관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철강관세 면제가 한미FTA 협상과 연계돼, 미국 측에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23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물밑에서 진행해왔다”며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4주째 미국에 머물 정도로 치열하게 협상을 해오고 있다.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막판까지 김현종 본부장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는 우리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미국 철강관세 협상을 지휘하는 스티므 므누신 재무장관(왼쪽), 윌버 로스 상무장관

(가운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철강업계, 美 관세부과 일단 제외…"영구면제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우리나라 철강 관세 부과를

4월말까지 한시 유예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영구 면제국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USTR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면제 협상은 4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철강 관세를 4월 말까지 유예한 셈이다.

 한국이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측의 양보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 관계자는 "4월말까지 결정이 유예된 것일 뿐 아직 영구 면제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유예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면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도 4월말까지 철강제품 관세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식적인 USTR의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업계와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처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철강관세 면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철강협회, 국내

철강업계와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협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4월까지 유예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제외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이 있어 긍정적"이라며 "최종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길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사진은 미국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헤이츠에 있는 아르셀로 미탈

스틸 공장의 내부 모습.

 출처=뉴시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YTN갈무리)2018.3.23/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산 철강 관세 일시면제…한미FTA 재협상 자동차가 향후 관건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했다.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영구 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를 할 것

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와 AFP통신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라는 강경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미국과 적극 협상을

 벌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라인이 워싱턴에 직접 가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USTR) 대표 등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한국은 미국의 관세부과 제외 대상 7개국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관세 면제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내달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가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의 성공적인

종료’를 전제로 철강 협상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불균형의 대표 요인으로 지목한 자동차 분야에서 ‘통 큰 양보’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환경 규제 완화’ 및 ‘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미국 현지 생산 부품 사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관세 면제 대상국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소 의아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우방국에 포함되지만 FTA와 거리가 멀고, 미국을 상대로

여전히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美,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文정부 협상력 빛났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결국 면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에대한 소송도 불사하라는 강경대응 지시로, 미국 정부와 적극 협상을 벌였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 내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철강무역에 비중이 크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당초 25% 철강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한 것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다. 이로서 한국 철강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향후 수출 전망을 밝게했다.

당초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일부 국가에만 차별적인 25%의 관세를 물리는 232조 무역법안을 처음 도입했을때는 국내

 철강업계는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부당한 무역제재에 대해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강행하라는 강경

 대응책을 부처에 지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전략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만해도 주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경대응 지시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라인이 워싱턴에 총출동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설득전을 펼쳤다. 

게다가 일본 등 비슷한 미국 우방국가들이 232조 무역제재에서 빠진 것에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후 미국 정부는 한발짝 물러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차별적이던 무역규제를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똑같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관세폭탄 대상국에서 빠졌던 일본은 오히려 관세 부과국에 포함됐다.
그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무역전쟁에 대한 반발이 일자,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해, 관세부과 제외 대상국을 물색해왔다. 

이에따라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철강 관세 면제가 향후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다.

 일각에선 미국이 철강 분야를 양보한 만큼, 전자와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실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율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국에 포함안돼 '당혹'

미국과 거리감 헤아릴 수 없다 지적도 나와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미국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일본이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선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 제한이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동된다며 한국과 EU 등도 관세 제외국에 추가 포함됐지만 일본은 뒤쳐졌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노골적인 '미국 제일주의

'에 "(미국에 대한) 거리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15일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적용 제외를 요청했는데도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FTA(무역협정) 교섭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만 하고 제외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NHK도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표적이었던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일본 등 관세 대상에 포함된 국가들이 향후 제외국이 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미국이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제외 신청에 대한 미 상무성의 심사가 90일 이내 이뤄지는 만큼 이 조치에 따라

일본이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제품에 한해서는 제외하겠다고 한 만큼 먼저 해당 일본 기업만이라도

제외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 방송은 또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90%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고관세로 전체 비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것을 우려했다. 혼다 자동차도 미국이 과거 수입제한때도 미국 제품 가격도 올라간 기억이

있다며 조달 비용이 올라갈 것을 우려했다고 NHK는 전했다.

  22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중단(pause)을 결정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의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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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무역전쟁 고조' 美 강공에 中, 30억달러 관세 '맞불' (상보)중국 상무부 중국산 과일 와인 돼지고기 등에 15% 또는 25% 관세 부과 예고 관세 부과, 투자 제한 등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G2(주요 2개국) 국가들간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7종 128개 세목의 미국산 수입 제품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미국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0억달러(약 3조2400억원)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1차로 과일, 건과와 견과제품, 와인, 미국산 인삼, 철강파이프 등 120개 품목 9억7700만달러어치 제품에 15%의 관세를, 2차로 미국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8개 품목 19억9200만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중미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역 보상 합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중국은 1차 품목에 대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조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점검한 뒤 2차 품목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한 대응"이라며 "국민 대중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국가안전을 이유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사실상 세이프 가드 조치와 같다"면서 "중국의 WTO '보장조치협정'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조치 예고와 함께 무역분쟁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에 앞서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2년 3월23일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들여오는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뒤 작년 3월부터 관세부과 만기 심사를 벌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연간 600억달러(약 64조8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앞서 중국 등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각각 25%, 1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중국, 30억달러 규모 미국산 철강·돈육 등에 보복 관세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하자 중국도 맞불대응을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우리돈 3조 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목록에는 철강과 돈육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세계

무역기구(WTO) 틀 안에서 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목록을 15% 관세를 부과하는 제1 부문과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2 부문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제1 부문은 신선 과일, 건조 과일, 견과류, 와인, 미국산 인삼, 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제1 부문 품목의 총 수입액은 9억 7700만 달러(1조 565억원 상당)에 달한다. 제2 부분은 돈육과 돈육 제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액은 19억 9200만 달러(2조 1천527억 상당)에 이른다.
상무부는 미국과 협상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선 제1 부문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해 제2 부문에 대한 관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손해를 메우기 위해 대응한다"며 "국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은 사실상 세이프 가드와 같다"면서 "중국의

WTO '보장 조치 협정' 규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무역분쟁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대상 발표에 앞서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지해, 보복 관세 예고가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3월 23일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들여오는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뒤 지난해 3월부터 관세 부과 만기 심사를 벌여왔다.

최서희 기자

▲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보도에서 지적재산 침해와 관련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최소한 500억 달러(약 53조 6천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타운

미중 무역전쟁 스타트…전면전으로 확대될까?

  중국, 미국산 항공기·휴대전화·농산물 등 수입 차단 가능성
  중국, 미국 국채 팔 경우 무역전쟁 금융시장 혼란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결국 미국과 중국 간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그동안 '전략적 평정(strategic composure)'을

유지해 온 중국도 미국산 돈육·철강 등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마찰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강도 높은 보복에 나서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60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기술이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했다.

 미국은 향후 15일간 자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새로운 관세 심사 대상으로 1300개 카테고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도 중국 자본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60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화를 통해 미국의 무역 압박을 해소하려던 중국도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3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와인,

돼지고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강관, 과일, 와인 등에는 15%의 관세를, 돼지고기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600억 달러(의 관세)는 미국과 중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작은

부분"이라며 "어느 정도의 보복은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몇 번 활시위가 당겨지는 일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협상에 의한 타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간 37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10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미중이 전면전에 나서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는 여러 가지 조치의 시작일 뿐(This is the first of many)”선전포고를 했다. 그러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경우 모든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중국의 이날 보복 관세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에 한정됐다. 향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조치가 따라올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연간 대중 수출은 1400억 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에 나설 경우 광범위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버나드 보몰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긴 두번째 방아쇠로 인해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 휴대전화, 원자로, 자동차, 금융, 서비스, 농산물, 원유 등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빗발쳤다. 농산물과 제조업 생산지에서 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더 크게 우려감을 표시했다.

 에릭 폴슨 하원의원(공화·미네소타)은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미국 가정과 소비자, 중소기업이 매일 소비하는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폴슨 의원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해당 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때 연관 제조·서비스업에서는 5개의 일자리가 손실된다는 한 분석기관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추가될 경우 손실되는 일자리가 18개로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블루 컬러' 노동자들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압박했다. 
미중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이날 증시에 먼저 반영됐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지수(-2.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2.52%), 나스닥지수

(-2.43%) 등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다. 이어 개장한 아시아 증시에서도 한국 코스피지수(-1.97%)와 일본 닛케이지수(-1.87%) 등 주요 증시가 급락했다.

 함 반홀즈 유니크레딧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날 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할 것이며 국내 기업들은 가치 사슬에 대한 관세 효과, 중국의 보복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앤드루 헌터 캐피털 이코노믹스 미국 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가속화될 경우 시장 심리가 악화돼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단순한 관세 보복에 그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기 시작할 경우 이번 무역 전쟁이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1조1700억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외교·통상 마찰이 있을 때마다 미 채권을 대량 매도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시장에서 대규모 매물이 나올 경우 금리가 급등하고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 국채의 신뢰도가 손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미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미 경제주간지 포춘은 올해 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현재의 조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7년까지

 2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신규 구매를 줄이기만 해도 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폭발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했다.

  ahk@newsis.com

미국 무역전쟁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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