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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사진=임한별 기자 |
이명박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 2018년 3월 23일, 대한민국 서울
MB구속..왕년 양대산맥 친이·친박의 '계파무상史'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2008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했던 그는 10년만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논현동 집앞에 모인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는 20명 남짓이었다.
권성동·장제원·김영우 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백용호 전 정책실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 김효재 전 정무수석, 유인촌 전 장관, 이재오 전 의원 등이다.
친이계는 마지막까지 현실을 부정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밤 10시30분쯤 사저 앞에 나와 기자들에게 "이번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 정치
활극"이라며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친이계'는 많지 않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19대 국회까지 명맥을 유지하던 친이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고 친박(친박근혜)계가
당권을 잡은 후 사실상 퇴조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서류 심사가
진행중인 22일 저녁 이재오 전 의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승합차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18.3.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이계 좌장'이라 일컬어지던 이재오 전 의원은 당시 공천에서 배제돼 새누리당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강병원 의원에게 패배했다.
6선 도전이 물거품이 된 후 그는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해 원외에서 활동하다 최근 한국당에 복당했다.
20대 총선 당시 '친이계 공천 학살'의 대상은 이 전 의원뿐만이 아니었다.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친이계는 수도권 무소속연대 ‘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을 결성해 출마했지만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성남 분당을)를 비롯해 강승규(서울 마포갑)·조진형(인천 부평구갑) 등이
주인공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텃밭'인 대구수성갑에 출마해 김부겸 현 안행부 장관과 겨뤘지만 졌다.
당권에서 멀어진 친이계는 숨을 죽이며 지내다 2016년 탄핵국면에 집단 탈당해 '비박계(非박근혜) 유승민 대표 등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이중 일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부터 이 전 대통령 기획단장을 맡아 대선까지
전략기획을 담당했다. 이후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밖에 바른정당에 합류했던 김무성·장제원·권성동·김성태·주호영·김영오 등 대표적인 친이계 의원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현재 한국당 내 '친이계'는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라인으로 분류된다.
홍 대표는 어느 한 계파에 속한 편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해왔다.
현재 비박·친이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권을 쥐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친이계 출신 친홍계 격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노동현안에 대한 협상 파트너로 정치에 입문했다.
김무성 의원은 2016년 총선 공천에서 이른바 '옥새파동'을 일으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섰고, 이후 탄핵국면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당으로 돌아와 홍준표 대표체제를 돕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수 궤멸' 논리 내세운 MB, '보수 외면'에 자멸
여의도 정가 "MB, 정권 아닌 개인 이권 잡은 정치인" 비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헌정(憲政) 사상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아울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에 ‘보수 궤멸’이라는 논리로 맞선다는 계획이었다.
1월17일 서울 삼성동 청계재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게 단적인 예다.
하지만 여론은 이 전 대통령의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3월14일 검찰 출두 때 이미 감지됐다.
당시 경찰은 경호 인력 3개 중대 240명을 이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지지, 반대 세력 간 충돌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모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때와 대조적이었다.
친정이었던 자유한국당조차 선뜻 이 전 대통령 편을 들지 못하는 것은 싸늘한 여론의 시선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3월14일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벌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79.5%)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층에서도 56.8%가 ‘엄정 처벌’이라고 답한 것은 보수층조차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국민 10명 중 8명 “MB 엄벌해야”
왜 보수는 이 전 대통령을 버렸을까.
그걸 알기 위해선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전 대통령들처럼 뚜렷한 정치성향이 없었던 터라 이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여의도 정치’와 분명한선을 그어왔다.
대신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호소한 것은 ‘이념보다는 실용’ ‘정쟁보다는 경제’라는 프레임이었다.
좌우를 가리지 않는 실용적 마인드로 ‘경제 재건’에 나서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청사진은 생활고에 지친 표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정치인에게 이념은 정치적 자산이다.
강력한 지지자를 이끌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역시 이념이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에겐 그게 없었다는 점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정치철학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까지는 오르게 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MB나
옛 친이계가 일조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우군인 자유한국당의 당내 역학관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18대 총선에서의 흥행몰이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최대 계파를 이뤘던 친이계(친이명박계)는
19대 총선에선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친박근혜계)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다수가 공천에서 탈락됐다.
이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재기에 실패하면서 정치권에서 친이계는 존재감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다.
남아 있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공통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과거 친이계로 활동한 한 관계자는 “퇴임 이후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측근들 경비를 대준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대부분이 MB 정부 이후 뚜렷한 직업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인색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측근들 © 시사저널 임준선
‘샐러리맨의 신화’ 검찰 칼날에 무너져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주변에 측근이라고 불린 인사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여준
한계다.
한 측근 인사는 “1월17일 서울 삼성동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MB 정부 당시 활동한 공직자 수백 명에게 ‘삼성동으로
급히 와 달라’ 연락했는데 모인 게 고작 몇 명뿐이었다.
이게 뭘 의미하겠는가. 아직 할 일이 있어 MB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절대 MB 주변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고향인 대구·경북(TK)지역 여론조차 냉랭하다.
한 지역신문 기자는 “선거 때는 포항 출신이라며 표를 호소하던 사람이 퇴임 후에는 일절 발길을 끊는 것을 보고 지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엔 지금도 지난해 말 포항 지진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500만원을 낸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이번에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가지다.
검찰이 판단한 혐의를 토대로 볼 때 뇌물수수액은 110억원, 비자금 조성액은 350억원. 여기에 수십억원의 조세포탈
까지 포함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혐의가 이 전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쓰였다는 데 있다.
이러다 보니 ‘MB는 정권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맞지 않게 수준 낮은 방식으로 개인이익을 취한 것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진보는 분열해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 망한다’는 말을 현실 속에서 이 전 대통령 스스로가 그대로 재현해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단일화된 보수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여권과 검찰로선 이 전 대통령 사법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MB의 화려한 경제 공약에 묻혀 있던 도덕성이 다시 주목받은 데다 리먼 사태 이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도층 비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진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샐러리맨의 성공신화라 불렸던 이 전 대통령이 정작 퇴임 후에는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곳에서 테니스를 치는 등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 국민적 실망감이 크지 않았
겠느냐”고 말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 전 대통령의 행보가 언론에 비춰지는 사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은 사라졌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랑하던 이 전 대통령의 말은 이번 검찰 조사로 완전히 거짓말이 됐다.
반대로 이번 수사가 여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물론 적잖은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지만 구체적인 정책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 활동은 되레 여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적폐청산은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과 같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보수정권을 상대로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십조 날린 '자원외교'..수상한 손실액 MB 주머니로?
투자 10년째 '밑빠진 독'
석유공사 등 3곳 170개 투자 43조 쏟아붓고 13조 날려
최근 3년 기업 손실만 8천억 개미들 펀드수익률도 -25.8%
의혹투성이 하베스트 졸속 인수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 무시
4조5천억에 초고속 인수뒤 3년뒤 1조 손실 보고 팔아
대형부실 뒤엔 MB측근 등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아직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수십조원의 손실을 남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다.
이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인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세 곳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려 170개에 이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의 사업들에 총 43조4천억원(2017년 6월말 기준)이 투자돼
13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부실 자산을 매각하거나 정상화하는 데 추가로 투자될 돈이 남아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기업과 함께 따라나선 민간 기업이 2014~16년 낸 손실만도 8549억원에 이르
고, 펀드 역시 평균 수익률이-25.8%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는 물론 투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마저 비상식적이어서 이들의 손실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심마저 나온다.
대표 사례가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다.
석유공사는 2009년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샌드 광구를 보유한 하베스트를 4조5500억원에 인수했다.
전례 없는 초대형 사업이었지만 협상 개시(2009년 9월9일부터)부터 최종 계약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4일이었다.
하베스트 쪽 요구로 함께 사들인 정유시설 날(NARL)은 1973년 완공 뒤 가동 중단과 화재가 거듭됐던 ‘문제의 시설’
이지만, 현장 실사 한 번 없이 인수했고 3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며 팔았다.
김성훈 공사 부사장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2009년 10월22일 하베스트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석유공사로부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뢰받은 메릴린치는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 인수 타당성을 만들어
줬는데,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것이
알려져 의혹은 더 커졌다.
졸속 인수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또 대형 부실이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들추다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을 9차례 누볐고 그중에서도 볼리비아에 5차례나 방문했지만 성과는 없다.
외려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개발 사업에서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결정으로 4년 만에 계약이 폐기됐다.
‘미스터 아프리카’란 별명도 붙었던 박 전 차장이 관여한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은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어졌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를 꾸려 운영 중이지만, 아직 책임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출구전략’은 아직 구상 중이다.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 가스공사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지엘엔지(GLNG)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 등 수조원이 투입된 사업들을 정리하거나 정상화하는 데 추가로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추가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죄를 더 밝혀내야 한다”며 “재임 시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돼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경호가 중단 된다.
대통령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 후 돌려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주는 혜택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지급 액은 대통령 재직 당시 연봉의 100분의 95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족 연금을 지급된다.
만일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금으로 지난 2017년 1억490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한편 23일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경호지원 인력은 철수했다.
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하나인 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된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든 예우가 사라지기 때문에 연금 역시 사라지게 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연금이 중단 된 상태다.
이명박 4대강 사업 폭로 다큐 나온다…파장 예고
[TV리포트=김수정 기자]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비리 폭로 다큐가 탄생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는 장편 다큐멘터리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안정호·안민식 감독, 오마이뉴스 제작)이 올 하반기 관객과 만난다.
이번 작품은 이명박의 주요 비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을 조명하는 첫 번째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이 재임 시절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명박은 40억 원의 경제효과,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 하천 생태계 복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녹조 현상, 공사비 불법 자금 등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은 이러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사업에 부역했던 이들, 사업 이후 펼쳐진 참혹한
실상, 이에 저항하는 이들의 활동을 심도 있게 조망한다.
지난 10년간 4대강 비리를 파헤쳐온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했다.
특히 이명박이 지난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영화가 끼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박근혜의 언론 죽이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이 다큐 흥행 역사를 새로 쓰며 공영방송 정상화에 기여
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은 영화 '나이트 크롤러', '로건 럭키', '바람의 색' 등을 배급하고 '비정규직 특수요원', '데자뷰' 등을 제작한 스톰픽쳐스코리아에서 투자 배급을 맡았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이명박 구속 `세계가 놀랐다`
홍준표 "이명박 구속, 국민은 주군 복수 위한 정치보복으로 볼 것"
영장발부 50여분만에 이명박 구속 구인…`골목성명` 없이 자택 떠나
이명박 구속 되자 측근들 일부 눈물 닦기도
이명박 구속 외치던 시민들, 영장 발부되자 얼싸안고 만세 불러
이명박 구속 당시 가족은 울고 시민은 만세를 불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2일 오후 11시 6분께 발부되자 검찰은 50여분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봉수 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제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55분께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해 구인에 나섰다.
검찰이 도착하자 자택에 머물고 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측근 20여명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줄줄이 자택 앞으로 나와 검찰 차량 뒤에 도열했다. 아들 이시형 등 가족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닦기도 했다.
약 5분 뒤인 23일 0시께 검찰과 함께 어두운 색 코트에 정장 차림으로 자택 앞을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을 각오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측근들 일부와 악수하는 등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자택 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는 `골목 성명` 없이 검찰의 K9 승용차에 올라탔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후 동부지검으로 움직이자 측근들은 일제히 차량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서로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는 차량이 나간 방향으로 해산했다.
앞서 ‘쥐를잡자특공대’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후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의 행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원외정당인 민중민주당(옛 환수복지당) 당원도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다른 시민들도 펼침막 등을 이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일부는 자택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고함을 치거나 "명박아"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르는 구호를 외쳤다. 부부젤라를 불기도 했다.
아마추어 권투선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을 권투장갑을 끼고 퍼포먼스를 보이며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과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인을 위해 검찰 차량이 자택 앞에 도착했을 때도 환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구속에 대해 시민들이 만세를 부른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3일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으로 탄핵하고 구속한 지금 또 한 분의 반대파 전직 대통령을 개인 비리 혐의로 또다시 구속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인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며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와 남북위장 평화 쇼,
이어 "그 첫 장이 집권 이후 10개월 동안 사냥개들을 동원해 집요하게 파헤쳐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다.
한편 이명박 구속에도 23일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77세로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신체검사, 방 배정 등 입소 절차
이명박 구속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도 빠르게 타전됐다.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신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전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과 캡처한 페이스북 사진 등을 올렸다.
미국 AP통신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반(反) 부패`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퇴임을 앞두거나 퇴임 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측근 등이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년여 만에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도하면서 110억 원의 뇌물
프랑스의 AFP통신과 독일 DPA통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역대 4번째 한국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구속 이미지 =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측근 장제원·유인촌·권성동·이재오 공통점은?
서울동부구치소 가던길 도열하며 눈물 등 침통
특히 이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면서 눈물을 흘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먼저 1967년생인 장제원 의원은 서울 여의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뒤 같은 대학
이후 장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51년생인 유인촌 전 장관 역시 중앙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연극학 석사를 마쳤다.
유 전 장관은 대학 졸업 후 1974년 MBC 공채 6기 탤런트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지난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건설의 성공신화를 다룬 드라마 KBS2 '야망의
특히 유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선거 후보 문화예술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6일까지 이명박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발돋움했다.
[사진=연합뉴스]
1960년 강릉에서 태어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릉명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역시 중앙대학교 출신이다.
이 상임고문은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2008년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상임고문은 별명이
또한 이 상임고문은 '박용성(이사장)-박범훈(총장)' 체제 때인 2009년 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한편, 측근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716번을 부여받고 앞으로 머물게 될 독거실에 대한 안내와 수형 원칙 등을 듣고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18.03.22.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친박계 박근혜 잃고 급쇠락..흔적만 남은 친이계 역사 뒤안길로
이 전 대통령 구속 직전까지 곁을 지킨 권성동 의원은 MB정부 당시 변호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점프' 하며 친이계의 핵심으로 다가섰다.
청와대 1년 근무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강원도에 출마해 당선됐다. 권 의원은 18대 부터 20대까지 3선째 배지를 달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2007년 경선부터 MB캠프에서 일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을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에 '눈물'을 보이고 개인 페이스북에 분노의 글을 올렸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택을 찾은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도 장 의원과 특수관계임과 동시에 친이계다.
이 외의 친이계는 재야나 지방에 머물러있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스스로 'MB의 남자'라는 표현을 해왔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도 특별한 정당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변호사, 고승덕 전 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KBO총재) 등도 친이계로 분류된다.
친이계가 세 축소에 이어 구심을 잃으면서 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올라서면서 시작된
'친박vs친이' 양대 계파의 역사도 저물게 됐다.
박근혜를 잃은 친박계는 사실상 폐족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당내 최대계파를 형성하고 '친박 감별' 공천 파동 등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옛 영화다.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고, 재선의 이우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은 최근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당했고, 원유철.김재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전두환부터 이명박까지…대통령 잇단 구속 `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주원인`
보수정당 소속 대통령 공통점..이해관계 중심 국정운영
진보정당 대통령, 이념중심 국정운영 `차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불과 보름뒤인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되면서 전직 대통령 동시구속이라는 역사가 처음 쓰여졌다.
그리고 23년뒤인 2018년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면서 지난해 3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또 한번 전직 대통령 동시구속의 불명예를 얻었다.
구속수감된 4명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 소속 후보로 나와당선됐다.
나란히 전·현직 대통령을 잇따라 역임했고, 두 명중 최근 대통령이 먼저 구속 수감됐다는 공통점도 있다.
전직 대통령 동시구속은 1987년 민주화와 2017년 촛불혁명이라는 역사적 큰 변곡점을 거치며 나타났지만,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
◇ 노태우·전두환 잇따라 구속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로 인정 안 한다.”
1994년 검찰이 12.12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이같이 정의내리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당시 학생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시위를 벌였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액 수뢰혐의로, 12월 3일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와 5.17 조사반란 주도 혐의로 각각 구속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사건은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재임중 각계로부터 받은
거액 비자금을 퇴임후에도 감춰두고 있다고 폭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등 40여명에게서 410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노 전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강경진압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이를 ‘역사 바로 세우기’로 규정하고 단죄에 착수했다. 국회는 3당 합의로 5.18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1980년 신군부측 핵심인사 11명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대화합의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며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만에 출소했다.
YS는 2009년 SBS라디오 ‘한국 현대사의 증언’에 출연해 재임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 “
(전·노 전 대통령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감옥에 넣겠다’는 생각은 안했다”며 “그러나 학생들의 화염병 시위로 두 전 대통령의 집이 불에 타 죽을까봐 부득이하게 구속하게 됐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이명박 구속
10년전 검찰과 특별검사에 의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 등 측근들의 증언과 물증이 확보되면서 23일 구속 수감됐다.
1년전인 지난해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가장 많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역사를 새로 썼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됐었다.
◇ YS·DJ·노무현, 뭐가 달랐나?
전문가들은 역대 4번째 대통령 구속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 등 사법부, 국정원 등을 좌지우지하며 정권의 칼로 써왔다. YS나 김대중(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은 깨끗했지만, 가족이나 측근들과 관련된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말로”라고 했다.
그는 ”진보성격이 강한 역대 대통령은 자신은비리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청탁이나 부정, 비리의 사슬이
가족, 아들이나 측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실제 DJ와 YS는 대통령 임기이후 구속되지 않았지만,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김현철 등 아들이 비리와 연관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YS의 경우 소속정당은 보수당이었으나 적지않은 개혁을 추진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주 인사로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보는게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보수성격이 강한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 본인이 비리등과 직접 연관됐다.
이는 대기업 등 이해관계에 의한 국정운영 철학이 작동한 탓이다. 반면 진보성향이 있는 대통령은 대체로 이념적
가치지향적 국정운영 철학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보수성향의 대통령 외에 국정 모니터링 기능이 상실된 것도 주원인이다.
배 본부장은 “국정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감시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감사원에 있다.
문체부 주도 권력농단이 이뤄지는데도 감사원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체크하고 견제해 줄 수 있는
감사원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등이 이뤄지면 적폐청산의 제도적인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등 향후 방향에 대해선 “촛불 민심에서 출발한 만큼 국민여론에 의한 마무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차기 정권 재창출이 확정되는 상황이라면, 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기기 전에 특별사면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22년 5월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4.19 이후인 4월말쯤 사면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촛불 민심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민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결정해도 후폭풍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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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집행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자필로 심정을 남겼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담긴
입장문.
2018.3.22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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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이명박. /사진=임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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