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토모 이사장 "아키에에 수시 보고"…트럼프도 아베 뒤통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눈 감은 아베 일본 총리(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도쿄

 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위기의 아베 “지지율 추락 어디까지…” 학원 특혜 의혹으로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손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도쿄 | 로이터AP연합뉴스

사가와 가고이케 아키에왼쪽부터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森友)학원 전 원장,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궁지로 모는 3명의 '입'에 주목…사가와·가고이케·아키에

사가와 전 국세청장관 27일 국회소환…야권, 가고이케 이사장 면담
야권 "핵심은 아키에 여사"…스캔들 연루 드러나면 아베에 치명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연일 궁지에 모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3명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재무성 문서조작의 핵심인물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 사건의 발단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森友)학원 전 원장,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그들이다.

아베 정권과 사학스캔들 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서다. 이들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아베 정권의 운명까지 바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 야권은 사가와 전 장관의 국회 환문(喚問·소환의 일종)을 끌어낸 데 이어 구속된 가고이케 전 원장과 구치소 면회을 계획중이다.

아울러 아키에 여사를 국회 증인석에 세우려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도쿄 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팔짱을 낀 채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문서 조작 독박 쓴 사가와, "정권 지시" 고백할까

일본 국회의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사가와 전 장관을 27일 증인으로 환문키로 했다.

환문은 위증하면 위증죄(3개월~10년의 징역형)를 물을 수 있다.

여권은 환문 요구를 무시하다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소환을 결정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서조작 당시 재무성의 핵심 보직인 이재국장을 맡았고, 이후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으나, 문서조작 문제의 책임을 지고 경질당했다.

아베 총리는 문서조작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행정 전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고 했다. 책임을 '정치'가

아닌 '행정'에 떠넘겼다. 재무성 차원의 비위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만 지겠다는 '꼬리 자르기'였다.

따라서 만약 궁지에 몰린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조작과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또는 총리 관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면 아베 스캔들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로선 사가와 전 장관이 국회 출석 후 검찰에 체포되고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

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키에의 헐값 매입 영향력 입증 열쇠 쥔 가고이케

스캔들의 당사자이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폭로성 발언'을 해 온 가고이케 전 이사장이 구속 중 구치소에서 다시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입헌민주당과 희망의 당 등 야권 6개 정당 관계자들이 신청한 가고이케 전 이사장에 대한

면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야권 인사들은 23일과 30일 두 차례 가고이케 전 이사장을 오사카구치소에서 만난다.

야권의 이번 시도는 재무성이 삭제한 것으로 밝혀진 문서에 등장하는 아키에 여사 관련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달 12일 재무성이 조작 사실을 인정한 문서 중에서는 가고이케 전 이사장이 아키에 여사가 문제의 국유지를 보고

"좋은 토지이니까 진행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가고이케 씨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처(妻)의 관여는 전혀 없다. 나나 아키에, (아키에 여사

측의) 사무소가 (진행하라고) 진정했다고는 쓰여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4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5천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정부측과 체결한 인물이다.

극우단체 일본회의에서 활동한 그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아베 총리, 아키에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작년 아키에 여사로부터 아베 총리 명의의 기부금 100만엔(약 1천7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폭로'해 국회에

 환문한 바 있다. 모리토모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생들이 운동회에서 "아베 총리 힘내라, 안보법제 통과

잘 됐다"라고 제창한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다.

가고이케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베 옆 시한폭탄 아키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전날 열린 거리연설에서 "핵심 인물은 아키에 여사다.

 정치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키에 여사가) 국회에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키에 여사의 환문을 촉구했다.

야권이 이처럼 아키에 여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이번 스캔들과 아키에 여사 간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아베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자신과 부인이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입 과정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총리직도 의원직도 그만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키에 여사의 소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근 그가 페이스북에 누른 '좋아요' 표시가 논란이 되면서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그는 이달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야당의 바보같은 질문만 있어서 남편분(아베 총리)은 매일 힘드시겠네요"라고 적은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이에 대해 반성을 모른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아키에 여사는 아베 총리의 취임을 전후해 벼농사를 시작하고 술집(이자카야)을 여는 등 '튀는' 행동을 해왔다.

그는 모리토모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명예 원장을, 설립 예정이던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을 각각 맡으며 가고이케

전 이사장 부부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이 조작을 인정한 문서 중에서는 재무성 직원이 모리토모학원 측이 아키에 여사와 가고이케 전 이사장이 문제의 국유지 앞에서 서서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부분이 포함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전전긍긍 아베…日공무원들 "재무성이 문서조작 지시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과 관련, 재무성이 국회 제출 공문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공무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문서조작 관련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총리 부부는 모리토모학원이 2016년 재무성으로부터 오사카(大阪)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사히신문이 재무성이 이 학원의 국유지 매각 관련 문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재점화했다.

 재무성은 문서조작 사실을 인정했고, 현재 일본에서는 "도대체 누가 문서조작을 지시했느냐"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을 담당하는 재무성 이재국장이 문서조작을 지시 한 것인지, 아니면 배후에 아베 총리가 있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23일 아사히신문은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을 담당했던 공무원 여러명이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지시

했다"라고 오사카 지검 특수부에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재무성의 문서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복수의 재무성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재무성 지시로' 문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은 오사카 지역을 관할하는 '킨키(近畿)재무국'이 담당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오사카

지검 조사에서 재무성의 지시로 문서조작을 했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들은 재무성의 문서조작 지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무성 이재국은 문서에서 삭제·수정해야 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문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던 긴키재무국 측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뿐 아니라, 문서에 새로 추가할 문구도 작성해 긴키재무국에 조작을 요청했다고 담당 공무원들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재무성의 지시에 긴키재무국측에서는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나타낸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지난 2일 재무성의 문서조작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에 앞서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말께 의혹을 파악해 조사를 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오는 27일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당시 이재국장을 맡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국세청

 장관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열도는 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타 미쓰루(太田充) 현 재무성 이재국장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사가와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도 19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사가와에 대해 "관여 정도가 큰 것 같다"라고 하는 등 문서조작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chkim@newsis.com

아키에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가고이케 야스노리 모리토모 학원 전 이사장이 지난해 일본 도쿄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모리토모 이사장 "아키에에 수시 보고"…트럼프도 아베 뒤통수

재무성 삭제한 아키에 발언 있었다"
야당 "아키에 반드시 국회에 세워야"
미국 철강 관세까지…아베 완전 멘붕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부인 아키에(昭惠)여사 문제로 또다시 코너에 몰리고 있다. 
내각 지지율을 30% 초반까지 떨어뜨린 모리토모(森友)사학재단의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한 문서 조작 파문은

23일 아베 총리를 더욱 괴롭혔다. 

모리토모 학원의 초등학교 부지 헐값 구매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전 재단 이사장을 야당

 의원들이 구치소로 찾아가 만났기 때문이다.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은 문서 조작과 관련해 재무성의 당초 문서엔 있었지만 나중에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선 빠졌다는 아키에 부인의 발언과 관련 “아키에 여사가 틀림없이 그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야당 의원들이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중앙포토]

문제의 발언은 재무성과의 국유지의 가격 협상이 진행중이던 2014년 4월 모리토모 재단측이 “국유지를 함께 찾았던

아키에 여사가 ‘좋은 토지이니 이대로 추진하시면 되겠네요’라고 밝혔다”고 했다는 대목이다.   
야당은 재무성이 ‘아키에 여사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라 일부러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아내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나와 내 아내, 내 사무실이 국유지 매매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학재단의 전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가 분명히 그 발언을 했다”고 180도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국유지 매매와 관련해 “수시로 아키에 부인에게 보고를 했다”는 말까지 야당 의원들에게 털어

놓았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제의 국유지 매매 계약 당시 재무성의 담당 국장이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전 국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27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가고이케 전 이사장의 진술을 계기로 아키에 부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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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배신에 아베 내각 ‘멘붕’ 

한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미국의 철강 관세 유예 대상국에서 일본이 빠지자 미국과의 친밀감을 자랑해온

아베 내각이 충격에 빠졌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23일 기자들에게 “극히 유감”이라고 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아베 내각 관계자들은 “일본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해왔지만 트럼프 정부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다. 그동안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미ㆍ일 동맹”,“미국과 일본은 100% 함께 한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을 직접 미국으로 보내면서까지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연합뉴스TV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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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트럼프·아베의 사랑과 배신…트럼프, 日에 '이중타'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철강관세로 日 충격…미·일 동맹 흔들 "도널드와 신조가 동맹을 더 위대하게."(DONALD & SHINZO MAKE ALLIANCE EVEN GREATE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빈으로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모자에 금으로 박아 넣은  글귀다. 트럼프가 대선 구호로 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를 활용했다. 아베 총리의 미·일 동맹 강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탄탄해 보였던 아베 총리의 대미 외교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무역정책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블룸버그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이중타'를 날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줄곧 좋은 말과 호화로운 선물, 골프 라운딩 등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젠 개인적으로 맺은 관계의 한계를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야당 '희망의 당' 소속 중의원 의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는 "개인적인 관계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는 아베의 짝사랑이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먼저 한국 정부의 중재 아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며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고 .일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재팬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서도 끝내 일본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주 미국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담판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호주 등 우방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유예했다.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 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인 일련의 행보가 전후 70년간 미·일 동맹을 떠받친 무역·안보 기둥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에게 굳건한 미·일 동맹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설 수 있는 든든한 보루였다.  더욱이 미·일 동맹 약화는 사학 비리 스캔들로 사퇴 압력에 직면한 아베 총리에게 결정타가 될 수 있다.  그가 다음달 미국을 방문을 벼르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와의 만남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 신분이던 트럼프를 찾아가 3800달러(약 410만원)짜리 골프클럽을 선물로 안겼지만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아베가 주도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다.  머리 긁는 아베와 눈 감은 아소[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공문서 조작' 궁지 몰린 아베…외교서 돌파구 찾나 ‘사학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외교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외부 문제를 해결해 실적을 세움으로써 내부 문제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2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북·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답을 피하고 싶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북·일 정부 간 협의와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루트 등 다양한 기회와 수단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대북 압력 강화’만 외치던 일본이 갑자기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나선 것은 북한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돼  자국의 현안인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에 이어 ‘믿었던’ 미국마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자 일본이 북한 문제에서 제외되는 ‘재팬 패싱’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것은 자국 내 부정적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위협을 ‘국난’이라고 규정하며 안보 위기를 조장해 표를 얻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변화나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 모드로 돌변할 경우 선거를 위해 안보 위기를 부채질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베 총리는 5월 하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에 대한 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영토 반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공동경제활동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이 배치하려는 지상배치형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쿠릴 4개섬을 일본에 내줄 경우 미군이 해당 지역에 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활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일본 방문도 꾀하고 있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상 간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성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영토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양보하기 곤란하다. 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멈출 경우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5월 초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아베 총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3국이 협의해 당장 내놓을 만한 성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베 총리가 “역사상 가장 가까운 미·일 정상”이라며 자랑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는 최근 썩 매끄럽지 않은 모양새다.  “100% 함께하는 동맹”이라더니 “대북 압박 강화”를 외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였다. 아베 총리는 4월 초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 했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일정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4월 중순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문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일본은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동맹국인 일본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은 미국의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꿈쩍하지 않았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18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JR신주쿠역 니시구치(西口) 앞에서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닫기  문서조작’ 아베 강타…日국민 “아베 퇴진하라” 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가 연루된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특혜 매입 의혹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후 도쿄 신주쿠(新宿)구 JR신주쿠역 니시구치(西口) 앞에서 시민들이 “아베 정치를 용서할 수 없다”, “아베 내각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손 푯말을 들고 아베 정권의 퇴진을 외쳤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사카시에서도 600여명의 시민이 시내 중심부에서 거리행진을 하며 문서조작에 항의했다.  시민들은 특히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매입한 문제의 국유지가 오사카부 도요나카(豊中)시에 있다는 점을 들어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시카와(石川)시 가나자와시의 JR가나자와역 앞에서도 아베 내각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아베 총리의 얼굴 사진에 “거짓말쟁이는 물러나라”는 등의 글을 쓴 손 푯말을 들고 항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X1HIUKNG

벼랑 끝 몰린 아베의 정치운명

학원 스캔들로 최대 궁지 몰려
아베의 정국 장악력 크게 약화
보수 정책 실패로는 볼 수 없어
이럴 때 일본과 적극 소통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자신과 가까운 이들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모리가케 스캔들’로 인해 역대 최저로 하락했다.

 오는 9월 3선을 노리는 아베 총리는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 44%에서 31%로 하락하였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아베의 이번 스캔들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최근에는 모리토모 학원 계약 당시 작성했던 문서를 재무성 직원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아벡시트

(Abexit: 아베 총리의 퇴진)’의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최근 모리가케 스캔들을 통해 일본 정치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먼저 보수의 상징인 아베를 둘러싼 찬반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기존의 총리들과는 달리 극렬 팬과 반대파가 확실히 존재한다.

1960년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추진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이후로 현직 총리 퇴진 시위는 일본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흥미로운 것은 기시의 외손자인 아베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면서 항의 시위도 다시 시작된 점이다.

아베가 추진한 2015년 안전보장관련법 제정 당시에는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모리토모 학원 문제를 둘러싼 공문서 조작이 밝혀지자 일본 시민들은 다시 항의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생활밀착형 시민운동을 해오던 일본 국민이 정치 투쟁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 정치의 보수화 흐름 속에서 나타난 ‘리버럴(liberal)’의 몸부림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소수 리버럴이 일본 정치의 보수화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봐야 한다. 

둘째, 내각제인 일본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아베 총리의 ‘대통령제적 권한’이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싼 공문서 조작은 총리 관저의 영향력을 관료가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재무성은 일본 관료집단 중 최고로 권위 있는 부처임에도, 이 집단이 총리를 의식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나타났다.
 
일본은 70년대 미키 총리가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의 인사과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전설이 남아있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키코 대신이 인사과장 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관료국가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인사권을 총리 관저에 집중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관료를 굴복시켰다.

이로써 일본 정치사에서 기나긴 정치가와 관료의 권력 다툼은 아베 시대에 종식을 고하게 됐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 국민이 아베 스캔들의 원인을 비대한 총리 관저의 권력에 기인한 통치 스타일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베의 쇠락은 보수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베 개인의 통치 스타일 종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아베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에 대한 싫증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당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분열된 야당의 패배였다.

아베의 강경보수 스타일을 싫어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리버럴 정당이 의석수를 적게 차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즉 야당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분열돼 있기 때문에 자민당 일당 우위가 가능했다. 자민당이 우위를 지켰지만 아베에

대한 지지율은 약세를 보여 아베의 정국 장악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스캔들로 야당이 전면적인 공세로 나오는 가운데 자민당 내부의 총리 경쟁이 표면화된 것을 보더라도 아베의

불안한 당내 입지를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연립 여당에 참여 중인 공명당도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공명당은 의석수가 줄어들어 아베 측과의 연립에 위기감을 갖게 됐다. 그 결과 아베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는 자민당 내부에서 합의가 어려워졌고, 공명당도 소극적인 자세다. 아베가 기대했던 2020년 헌법 개정은 이미 물 건너간 느낌이다.
 
‘포스트 아베’의 경쟁자들은 아베의 극단적인 미·일 동맹 중심에서 좀 더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아베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과도 협력 관계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은 대북 불신이 강해 대북 문제에서 한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럴 때일수록 일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출처: 중앙일보]

아베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25% 관세 폭탄을 터트리고 중국이 즉각 맞불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현실화하자, 일본 증시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고 안

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와 금값은 나란히 뛰어올랐다.

lkm@yna.co.kr

"아베, 물러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