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왜?..'위력 행사 간음' 입증 안 돼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8.suncho21@newsis.com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왜?..'위력 행사 간음' 입증 안 돼

업무상 위력 간음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이례적
검찰, 간음 목적으로 한 위력행사 증거 못낸 듯
위력행사 물적 증거 없고 입증 쉽지 않아 '다툼' 치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비서에 대한 간음과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검찰의 위력행사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게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지금 단계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병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도 기각 사유로

곁들였다.

 이는 인신보호를 위해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방침과도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중대성 못지 않게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높은 만큼 방어권 보장이 인신 구속보다

 더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검찰이 낸 증거자료가 혐의 소명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검찰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였다.

남녀 성인 간 성관계를 합의에 의한 '애정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간음인지를 판단하는 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었다.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러 판례에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과는 달리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됐다.

실질적인 폭행,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지위나 신분이 높아서 위압감을 느꼈다고 받아들여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검찰이 안 전 지사의 간음과 위력행사 간에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위력이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으로, 대법원 판례에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일종의 무리수라고 보는 시선도 많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이 아니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일각에서 안 전 지사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8.suncho21@newsis.com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아닌 이상 성인 남녀 간 위력으로 성관계 등의 성폭력이 이뤄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강제성이 있는 성폭력은 위력보다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하면 된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닌데다, 위력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만큼

 위력 행사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강간과 달리 위력행사는 인멸할 만한 물적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에 비해 법리 다툼도 치열하다. 위력의 범위는 광범위한 편이지만 위력행사 입증 만큼은 법원에서 깐깐하게 다룬다.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는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도지사의 지위 또는 권세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대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비서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을 당시 안 전 지사는 거대 정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충남 지역에서 진보 인사로는 드물게 연임에 성공한 도지사였다.

도지사의 이러한 지위와 영향력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던 비서의 자유의사를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한 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데다, 안 전 지사의 지위나 입지에 따른 절대적인 영향력만으로는 위력행사를 통한 간음으로 곧바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안 전 지사가 간음을 목적으로 비서 김지은씨에게 사회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내세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 여성이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 성폭력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했던 점, 안 전 지사가 성관계 후 '미안하다'

'괘념치 말거라' 등과 같은 글을 남겨 사과한 것도 위력행사의 근거로 볼만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안 전 지사와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 관계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특채로 기용됐다.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인사권을

가진 '고용주'나 다름없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안 전 지사의 간음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를 김씨는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pjh@newsis.com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두 번째 폭로자 고소 내용은 수사 중…영장 재청구 검토할 듯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기각 유감…피해자 안전권도 중요"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안 전 지사의 수사 태도 등을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14일 그를 고소했지만, 이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A

씨 고소 내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와 관련해 수사를 보강하고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곽 판사는 그를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김씨의 폭로 후 잠적했다가 9일 기습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X62WJG5Q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에 쏠린 ‘기각의 뜻’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기각’의 뜻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오후 11시 59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과 만나 “구속이 되는 안 되는 제가 다 잘못한 일”이라며

 “제 불찰하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소송에 있어‘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에서는 형식적인 요소에 결격사유가 있어 본안 심리 전 거부하는 ‘각하’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형사에서는 양자 구분없이 모두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한다. 

                                                                 

구속영장의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중 하나만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안 전 지사의 경우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는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 스포츠경향 & 경향닷컴,

연합뉴스

구속 면한 안희정 “구속되든 안되는 제 잘못... 죄송하다

구속을 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오후 11시59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신 뒤 이같이 말했다.

 다소 지친 기색의 안 전 지사는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도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소명을 들은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지은씨(33)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주장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싱크탱크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성관계가 있을 때 행위 자체는 강제나

 위력이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씨 등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안 전 지사가 가진 위력, 수직적 상하관계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전 지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지난 9일에는 검찰 소환 전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씨를, 2015~2017년 A씨를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력 또는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안희정 전 시사 성폭행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안희정 성폭행 아닌 ‘불륜?’안희정 영장 기각 이유 ‘정리!’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아닌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주장 관련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안희정 전 지사 영장 기각에 이번엔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김지은씨도 성인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고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몇 번씩 관계를 갖고 나서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29일 오전 내낸 논란이다.

안희정 전 지사가 일부 네티즌들은 밤 늦은 시간에 호출하면 본인이 안가면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었다.

김지은씨도 안희정을 좋아하거나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다.

김지은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지며 인터넷과 SNS 상의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법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자정쯤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안희정 전 지사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다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과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곽형섭 판사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도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은 즉각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에 검찰은 당장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을 보강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청구한 이번 영장에 A씨의 피해 고소 내용이 빠진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리안 ‘金松’은 이날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안희정 그의 혐의는 백번천번 비난받아 마땅하나

죄지은 자의 자세에 대해 잘 보여 줬다! 판사의 마음까지 돌려놓은 죄지은 자의 낮은자세 앞서 구속된 MB와 참 비교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이디 ‘해발라기’는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왜?…‘위력 행사 간음’ 입증 안 돼”라는 언론매체 기사 주소를 링크하고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는 안희정의 부인이며, 가해자는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아닐까?

물론 여성쪽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와 민주주의연구원 직원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되기까지 안희정 전 지사는 본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듯 했지만 지난 28일 오후 전격 법원에 출석했고,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희정 지사에 대해 어제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희정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안희정 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